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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개인회생 미국 FDI ‘독차지’·첨단산업 투자 집중…한국 등 주요 기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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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09-26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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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개인회생 미국이 한국 등 아시아 기업들의 반도체·전기차 첨단산업 투자를 집중적으로 빨아들이면서 해외 직접투자(FDI) 최대 수혜국으로 부상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반면 아시아와 유럽은 해외로 나가는 투자 발표 규모와 역내에 유치한 투자 규모 사이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컨설팅회사 매킨지 글로벌 연구소는 지난 23일(현지시간) 펴낸 ‘FDI 재편’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대부분 선진 경제국들에서 FDI 유입이 증가했지만 미국으로의 유입 증가가 눈에 띈다”면서 “일본, 한국, 대만이 주요 기여국”이라고 밝혔다.
연구소가 2015년부터 지난 5월까지 약 20만개의 FDI 프로젝트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코로나19 대유행 이후인 2022년 이후 미국으로 유입된 해외 투자 규모가 이전 시기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반도체, 전기차 등 미래 산업 부문에서 투자가 확대됐는데 한국과 일본, 대만 등의 기여도가 높았다.
자동차·배터리 부문의 경우 발표된 FDI의 절반가량을 일본과 한국 기업들이 차지했다. 반도체의 경우에도 “TSMC와 삼성전자의 투자에 힘입어 미국은 2030년 초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첨단 반도체 생산국이 될 것”이라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반면 유럽이나 아시아에선 FDI 유입 발표보다 FDI 유출이 갑절 정도 많았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특히 아시아 선진국들은 첨단제조 부문에서 이같은 “비대칭”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예컨대 아시아 국가들이 유치한 외국인 투자가 1달러라면 해외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규모는 6달러에 달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미국 투자를 늘린 한국 등 아시아 기업들이 중국에 신규 투자를 하지 않은 것을 두고 ‘지정학’이 기업들의 해외 투자 결정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부상했다고도 설명했다. 보고서는 “반도체·전기차 부문의 일본·한국·대만 기업들이 미국 투자를 발표하면서도 중국에 대한 신규 투자는 중단했다”면서 “이는 선진 경제권과 중국이 상호 경제적 노출을 줄여가는 분절 시나리오와 일치한다”고 밝혔다. 미·중 전략경쟁 고조에 따라 중국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를 줄여나가는 과정에서 투자 흐름도 눈에 띄게 바뀌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난 10년 사이 선진국의 대중국 투자가 전체 FDI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에서 2%로 줄어든 반면, 선진국 간의 투자는 35%에서 45%로 늘어났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중국은 금속, 광물, 자동차, 전자제품 등의 분야에서 주요 투자국이며 유럽과 남미, 중동,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투자를 늘려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최근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처로 각광을 받게 된 데는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더불어 조 바이든 전 행정부가 미국 제조업 부활의 일환으로 미국 내에 새로 짓는 첨단산업 생산시설에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고율 관세 부과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조지아주의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일어난 한국인 노동자 구금 사태에서 보듯이 대미 투자로 인한 리스크가 엄존하는 게 현실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과 전문직 비자(H-1B) 수수료 인상 방침에 따라 미국 투자 기업들이 외국 숙련 인력을 미국에 데려오는 일이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지인들이 종종 종교나 인문학 관련 글과 영상을 보내온다. 그중에는 정치와 종교의 일탈과 병리를 다룬 것도 있다. 정치의 극단적 대립은 이제 익숙해 놀랍지 않지만, 처참하게 일그러진 종교의 타락상을 마주하는 일은 여전히 괴롭다. 사이비와 이단이 선한 사람들을 현혹해 삶을 파괴하는 데에는 기성 교단 종교인들의 책임도 적지 않다.
최근 사이비 종교의 실상을 다룬 영상과 책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JMS 정명석, 오대양, 아가동산,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등을 다룬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는 충격이었다. 이 교주들의 공통점은 자신을 메시아라 내세우며 믿음과 구원을 약속한다. 과도한 헌금을 강요하며, 신도의 노동력을 착취해 재산을 불린다. 또한 여성 신도를 세뇌해 성적 도구로 삼고, 신도와 자녀들을 외부와 철저히 차단한다. 나아가 정의롭지 못한 정치 세력과 결탁해 이권을 추구하고, 교단을 떠나 실상을 고발하는 용기 있는 이들을 집요하게 괴롭힌다. 안타깝게도 많은 청년이 이들의 정신적 족쇄에 묶여 있다. 이는 정치와 종교가 본연의 사명을 다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사람들은 묻는다. 왜 신도들은 도덕적 타락과 인권 유린을 목격하고도 그곳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가? 왜 상식적이고 주체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가? 학자들은 그 원인을 인간의 성향과 심리에서 찾는다. 매슬로의 욕구 위계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생존·안전·소속·존중의 욕구를 지닌다. 사이비나 극단적 정치 집단에 빠지는 이유는 특히 ‘외로움과 불안’을 달래려는 심리와 맞닿아 있다. 모든 인간에게 외로움과 불안만큼 두려운 것도 없다. 어딘가에 소속되어 존중받고 싶은 욕구가 잘못된 길로 흐를 때, 인간은 쉽게 극단에 매몰된다.
중국 송나라 시대 야부 스님의 선시 “현애살수장부아(懸崖撒水丈夫兒)”가 떠오른다. 벼랑 끝에서 나뭇가지를 붙잡고 있는 일이 대단한 것이 아니니, 손을 과감히 놓는 것이 진정한 용기라는 뜻이다. 자신이 속한 집단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소속을 잃은 외로움과 고립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또한 집단과 자신을 동일시하거나 대세에 편승하려는 성향, 배신자라는 낙인에 대한 두려움도 결단을 가로막는다.
솔로몬 아시의 사회심리학 실험은 이를 잘 보여준다. 그는 피험자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선의 길이를 비교하는 단순한 상황을 설정했다. 실험에서 아시가 사전에 지정한 다수의 공모자가 의도적으로 틀린 답을 말하면, 피험자도 정답을 보면서도 집단의 시선에 눌려 틀린 답에 동조했다. 집단의 압력이 개인의 판단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옳다고 생각하면서도 옳다고 말하지 못하고, 틀렸다고 알면서도 틀렸다고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는 나약함이 용기 있는 결단을 가로막는다.
미국 소설가 커트 보니것은 ‘그랜펄룬(granfalloon)’이라는 말을 만들었다. 크다(grand), 허위(fallacy), 풍선(balloon)의 합성어다. 실질적 의미 없는 집단 속에서 허위의 소속감에 집착해 자부심을 느끼는 인간의 모습을 풍자한 개념이다.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인가? 극단과 편향의 집단에서 용감하게 ‘헤어질 결심’을 하지 못하고 체념하거나 속앓이를 하는 이들이 많다. 먼저 자신이 자유롭고 평안한지 성찰해야 한다. 내면 깊숙이 결핍감·열등감·소외감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이 속한 집단이 도덕과 상식을 지키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 또한 집단과의 동일시, 대세 추종, 배신자 낙인에 대한 두려움이 결단을 주저하고 있지 않은지도 살펴야 한다.
석가모니는 지혜로운 삶을 막는 가장 큰 원인으로 사견·편견·욕심·집착을 지적했다. 그리고 머뭇거림을 경계했다. ‘지혜의 검’이라는 말은 실상을 직시하고 과감히 결단하는 행위가 곧 지혜임을 뜻한다. 지혜의 칼로 삶의 방향을 바꾸는 일은 결코 배신도, 후퇴도 아니다. 그것은 더 깊은 차원의 전환이다. 천길 벼랑 끝에서 헛된 믿음의 나뭇가지를 놓아야 한다. 붙잡으면 붙잡히고, 놓으면 비로소 놓여난다.
9월 들어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최근 주가 상승은 펀더멘털 개선에 대한 기대로 설명하기 어렵다. 2025~2026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는 1%대에 고착화되고 있고, 상장사들의 이익 전망치도 뚜렷한 개선의 조짐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최근 주가 상승은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기대와 달러 약세에 따른 비달러 자산으로서의 한국증시에 대한 선호 개선에 기인하고 있다.
지배구조 개선과 달러 약세 모두 한국의 펀더멘털과 직접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소액 주주 친화적이지 못한 ‘나쁜 지배구조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범이다’라는 주장은 타당하지만, 지배구조 개선이 기업 수익성 개선으로 직접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합당한 지배구조는 다수의 투자자에게 자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상장사들이 응당 가져야 할 태도에 가깝다. 지배구조가 좋다고 해서 기업 수익성이 개선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소액주주들을 착취하는 나쁜 지배구조가 장기적으로 기업의 이익을 늘린다는 인과관계도 전혀 성립하지 않는다.
약달러 역시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과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지 않다. 지난 4월 초 1500원대에 육박했던 원·달러 환율이 최근에는 1350~1400원의 범위에서 움직이고 있다. 원·달러 환율 하락은 ‘달러 약세’로 부를 수도 있고, ‘원화 강세’로 부를 수도 있을 텐데, 4~8월에 나타났던 원·달러 환율 하락은 달러 약세로 불러야 할 듯하다. 수출 호조 등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 개선이 환율 하락을 이끈 것이 아니라 미국의 재정수지와 무역수지 적자라는 소위 ‘쌍둥이 적자’ 때문에 원·달러 환율 하락세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유야 무엇이든 달러 약세는 미국 밖의 금융환경을 ‘완화적’으로 만든다.
내수 침체 ‘결정적 처방’ 없는 상황
달러가 기조적인 약세를 나타내는 국면에서는 한국 주식을 비롯한 비달러 자산의 성과가 미국 자산보다 더 나은 경향이 있었다. 역사적으로 달러는 세 차례에 걸쳐 장기 약세를 나타냈는데 1970년대(1972년 1월~1978년 5월)에 코스피의 연평균 등락률은 28.3%로, 미국 S&P500지수의 -1.1%를 압도했다. 1980년대 후반의 달러 약세 국면(1985년 6월~1989년 3월)에도 연평균 값 기준 코스피 +69.0%, S&P500지수 +12.2%였고, 1990년대 후반 이후(1998년 7월~2010년 8월)에도 코스피 연평균 등락률은 +15.6%, S&P500지수는 -0.6%였다. 올해 시장 흐름도 마찬가지다. 9월24일까지 코스피 연간 등락률은 +44.7%로, S&P500지수의 +15.3%를 압도하고 있다. 지난 4월 이후 이어지고 있는 한국 증시에 대한 외국인들의 순매수는 환율 변화에 대한 기계적 선호의 변화, 즉 달러로 표시되는 미국 자산보다는 비달러 자산에 대한 선호가 커지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냉랭한 경기와 뜨거운 주식시장이라는 어색한 동거는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독일 증시는 GDP가 2023~2024년 2년 연속 역성장을 기록하는 와중에도 연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고, 최근 재정 건전성 우려가 불거지고 있는 영국에서도 주식시장은 사상 최고 레벨에서 거의 내려오지 않고 있다. 꼭 위험자산인 주식 가격만 상승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안전자산을 상징하는 금도 최근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글로벌 경제에 풀려있는 유동성의 양이 많다 보니, 자산의 속성과 무관한 동반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
요즘 세상에서는 ‘주가는 경제의 그림자’라는 말을 할 수 없을 것 같다. 최근 나타나고 있는 한국 증시의 상승세를 ‘한국 경제의 밝은 미래를 선행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자산시장과 실물경제는 리그가 완전히 분리된 별세계가 된 것 같다. 자산가격이 펀더멘털과 전혀 무관할 수는 없겠지만, 그 연결고리는 과거보다 훨씬 느슨해졌다.
다만 최근의 주가 상승이 실물경제에 무익한 것은 아니다. 경제가 좋아서 주가가 오르는 것은 아니지만, 주가가 오름으로써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
주가 상승 수혜자 늘수록 ‘긍정효과’
한국 경제에서 내수는 순환적인 둔화가 아니라 구조적인 위축세가 이어지고 있다. 민간소비는 사상 최장기간의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가 나타나고 있다. 주택에 깔린 가계 부채 때문이다. 집값이 오른다고 해서 이를 유동화시켜 소비를 늘릴 방법이 없고, 오히려 부채의 원리금 상환 부담 탓에 소비 여력이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 투자는 국토 개발이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여력이 거의 없다. 경제성 있는 개발 사업이 존재했다면 ‘가덕도신공항’ 건설과 같은 논란의 국책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을 것이다. 기업의 설비투자도 마찬가지다. 한국의 기업들은 왕성하게 투자하고 있지만, 트럼프 정부와 합의한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를 고려하면 이 땅에서는 제조업 공동화가 우려될 지경이다.
이런 상황에서 주가 상승으로부터 수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사회 구성원의 수가 많아졌다. 2019년 말 618만명이었던 한국 주식 투자자 수는 2024년 말 1423만명까지 늘어났다. 주가가 오르고, 상장사들의 배당이 늘어났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과거보다 커졌다. 물론 ‘배당소득 분리 과세’ 논란에서 드러났던 것처럼, 배당이 늘어나게 될 경우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소수 지배주주들이 많은 몫을 가져가는 것은 맞다. 하지만 이를 굳이 문제 삼을 필요가 있을까 싶다. 주식시장은 ‘1인 1표’라는 정치적 민주주의의 논리가 아닌 ‘1주 1표’ 주주자본주의의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장이다. 주식 보유수만큼 수혜를 누리는 걸 경원시할 일이 아니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지배구조 개선 논의도 일부 지배주주들이 자신들이 보유한 지분율 이상으로 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한국의 내수 침체를 되돌릴 수 있는 ‘결정적 처방’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시장에 의한 해결에 의존할 수 없기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소비쿠폰을 나눠줄 정도가 아닌가. 연속성을 가지기 힘든 진통제에 가까운 처방이었다. 아무리 지배주주의 몫이 크다고 하더라도 주주 1423만명에게 돌아갈 배당이 늘어난다면, 장기적으론 소비쿠폰 지급보다 훨씬 큰 긍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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