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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영국·캐나다·호주·포르투갈, 팔레스타인 국가 공식 승인···실효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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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5-09-24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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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영국·캐나다·호주·포르투갈 등 4개국이 21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공식 승인했다. 프랑스도 22일 유엔총회에서 같은 입장을 밝힐 예정이며 뉴질랜드·벨기에·룩셈부르크 등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스라엘의 강경 군사작전에 국제적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팔레스타인 승인을 통한 ‘두 국가 해법’이 재부상했지만, 실질적 효과를 두고는 평가가 엇갈린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주요 7개국(G7) 중에서는 캐나다와 영국이 처음으로 팔레스타인 승인을 선언했다. 호주와 포르투갈도 동참하면서 유엔 회원국 가운데 팔레스타인을 주권국가로 인정한 국가는 하루 만에 147개국에서 151개국으로 늘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영상 메시지에서 “평화와 두 국가 해법의 희망을 되살리기 위해 영국이 팔레스타인을 공식 인정한다”고 밝혔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호주는 팔레스타인인의 정당하고 오랜 염원을 존중한다”고 강조했고, 파울루 한젤 포르투갈 외무장관 역시 “두 국가 해법만이 정의롭고 지속적인 평화의 길”이라고 말했다.
캐나다 일간지 글로브앤드메일은 이번 결정에 대해 “캐나다가 미국과 다른 길을 선택했다”며 “평화협정 이후에만 승인할 수 있다는 기존 외교정책을 뒤집은 중대한 변화”라고 평가했다. 마크 카니 총리는 “이스라엘 정부의 가자지구 공격이 인도적 재앙을 초래했다”며 네타냐후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스라엘은 즉각 반발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팔레스타인을 인정하는 지도자들은 테러에 보상을 주는 것”이라며 “요르단강 서안에 팔레스타인 국가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와 관련해 스타머 총리는 하마스를 “테러 조직”으로 규정하고 “팔레스타인 국가의 통치에 어떤 역할도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국 정부는 동시에 하마스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 경제 제재를 발표하며 이번 승인이 하마스를 보상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의 우방으로 분류돼 온 서방 주요국이 두 국가 해법 지지에 합류하면서 이스라엘은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됐다. 다만 실질적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팔레스타인은 주민과 외교 능력은 갖췄지만, 국경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요르단강 서안은 이스라엘군과 유대인 정착촌이 뒤섞여 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는 약 40%만 관할하며 주권적 통제권도, 군대도 없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팔레스타인은 영국·캐나다·호주 등에 대사관을 설치하거나 장기적으로는 이스라엘을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할 수 있는 길을 열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미국은 여전히 반대 뜻을 고수하고 있으며 독일, 오스트리아 등도 팔레스타인 승인을 거부하고 있다. 유엔 총회는 2024년 팔레스타인을 상임 옵서버국으로 격상시켰지만, 안보리에서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정식 회원국 가입은 무산됐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미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승인한 상태여서, 미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 유일하게 반대 입장을 고수할 가능성이 크다. CNN은 “워싱턴이 점점 이스라엘을 국제적 고립에서 지켜주는 최후의 방파제로 남고 있다”고 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새 정부 보건의료정책의 핵심인 ‘지·필·공’(지역·필수·공공) 의료 강화와 관련해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응급의료 공백 문제를 꼽으며, 환자 이송체계 개편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정부가 지역·공공 부문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하겠다고 밝힌 공공의료사관학교의 법적 근거도 연내에 마련하겠다고 했다.
정 장관은 지난 22일 언론 대상 정책 설명을 갖고 “응급의료체계는 응급실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증 환자가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배후 진료 역량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의 문제”라며 “응급의료기관 지정 기준을 중증 배후 진료 역량으로 바꾸고 적정 보상 체계를 붙이는 것을 핵심으로 개편하겠다”고 했다. 또 “전국 모든 의료기관이 24시간 응급 환자를 상시 대기할 수는 없다”며 “지역별 네트워크를 통해 응급·중증 환자가 적절한 기관으로 이송·전원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겠다”고 했다.
특히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과 ‘저평가된 수가 인상’을 시급한 과제로 꼽고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정 장관은 최근 한 대학병원 산부인과 교수가 자연분만 과실로 인해 6억5000만원가량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사건을 언급하며 “이런 부분이 산부인과 분만 인프라를 많이 와해시키지 않나 하는 우려를 복지부도 하고 있다. 환자와 의사들이 만족하고 합의할 수 있는 의료사고 민형사 소송 체계 개편을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했다.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료사관학교는 관련 법안을 정비해 최대한 빨리 추진하겠다고 했다. 지역의사제는 개별 의과대학에서 별도 전형을 통해 해당 지역의 필수의료 분야에서 일할 의사를 뽑는 제도로, 국회에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다. 대한의사협회 등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반대한다. 정 장관은 “처음에 대학 입학할 때부터 지역의사제의 내용을 알고 지원하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없다는 것이 법률자문 결과”라고 했다. 공공의료사관학교는 “올해 가능하면 법안 근거를 만들고 내년에는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했다.
정 장관은 “충북대학교 병원에 소아과 전공의가 딱 한 명인데, 9월 전공의 복귀 전이긴 하지만 그가 충북 전체에서 유일한 소아과 전공의라고 해서 충격을 받았다”며 “흉부외과에서는 ‘10년째 전공의가 없어서 본인이 은퇴하면 이 수술을 누가 하게 될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환자도 어렵고 의료계도 같이 어렵구나’ 생각했다. 지·필·공에 대한 부분은 국가 투자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부는 의사 증원 문제는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논의하고, 그 밖의 의료개혁 사안은 국민참여의료혁신위원회를 통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정경실 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10월 안에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을 시작하도록 진행 중”이라며 “가급적 내년 초에 정부의 의료 혁신 로드맵을 검토하고 발표하겠다”고 했다.
정 장관은 연금개혁과 관련해 “국회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 정부도 적극 참여해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노인 소득 보장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균형 있게 추구하겠다”고 했다. 이어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해 일부 자동조정장치 등의 내용을 담아 정부안이 제출된 것”이라며 “연금특위에서 국민연금의 장기적 재정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했다.
중국은 9월 초 중국 톈진과 베이징에서 각각 상하이협력기구 정상회의와 전승절(항일전쟁 및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80주년 행사를 개최했다. 이를 계기로 ‘시진핑 변곡점’이라는 말이 등장했다. 여기서 중국·인도·러시아 사이의 대국 연합과 북·중·러 협력강화로 반서방 전략을 본격화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의 전방위적 봉쇄에 ‘끝까지 가보자’라고 결의를 다지면서도, 종합국력의 한계가 뚜렷한 상황에서 ‘서방 대 반서방’ 구도 대신 ‘서방 대 비서방’ 구도를 만들어 미국의 리더십 공백을 파고들고자 했다. 여기서 글로벌 거버넌스 이니셔티브를 제기한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이러한 새로운 질서는 한반도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 정세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우선 전승절 계기로 약 6년 반 만에 개최한 북·중 정상회담이 남북관계와 한·중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것만은 아니다. 중국은 북한을 포용해 한반도의 분쟁과 혼란을 막는 한편 한·중관계를 동시에 발전시켜 한반도 재균형을 추구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한편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로 양국관계를 격상하면서 남북관계를 더 위축시킬 것이라는 평가가 있으나, 러시아가 북한군 파병에 대한 경제적 보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의 협력 방안을 제시하면서 북한의 행동을 제약하는 측면이 동시에 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도 북·미 정상회담 기대를 접지 않고 있고 핵국가(nuclear power)인 북한을 상대하는 실효적 해법을 찾고자 할 것이다.
문제는 우리 스스로 남북관계 모멘텀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우선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이고 미국조차 한반도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언급할수록 한반도 비핵화의 길이 멀어지는 역설을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반도 비핵화를 장기 목표로 두되 우선은 북핵의 동결 협상에 역량을 집중해 긴장을 낮추는 것이 현실적이다. 또 하나는 미국의 ‘피스메이커’보다 한국의 ‘페이스메이커’ 발걸음이 경쾌하고 한발 더 빨라야 한다. 이를 위해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한 북한에 대해 ‘적대성’을 낮추는 방안이 필요하다. 북한의 돌발 행동에 즉자적으로 대응하기보다 과거 남북한 합의 정신을 되살려 ‘적어도 무엇을 하지 말 것인가’를 실천하면서 평화 자산을 축적해야 한다.
이와 함께 중국의 한반도 평화에 대한 건설적 역할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한·중관계에 대한 중국의 최대 관심은 한국에 ‘동맹 현대화’가 정말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닌지, 특히 자국의 ‘핵심이익의 핵심’으로 간주하는 대만 문제에 대해 한국이 대미 전략적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가를 묻고 있다. 그리고 지금처럼 ‘북한위협’으로 쓰고 ‘중국견제’로 읽는 한·미, 한·미·일 연합군사훈련을 지속하면서 남북대화와 한·중관계 발전을 기대하는 것은 형용모순이라고 주장한다. 사실 트럼프 행정부가 펴낸 2025년 미국의 <국방전략(NDS)> 초안에는 중국과 러시아 견제를 전략적 우선순위에서 후퇴하고 미국 본토와 서반구 우선 보호로 전환한다는 기조가 담겨있다. 이것이 현실화되면 주한미군을 포함한 해외주둔군 감축과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 확대 그리고 중국 견제를 목표로 한·미 동맹이 글로벌 동맹의 핵심축으로 부상하게 된다. 한·중 간 다양한 대화채널을 확보해 상호 이해를 최대한 높여 한반도 평화에 미치는 외부 요소를 억제해야 한다.
이러한 한반도 문제의 복합 방정식을 일거에 풀기 어렵다면, 한·미 군사훈련의 범위와 폭을 조정하면서 역사상 처음으로 다자무대에 모습을 드러낸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불러내야 한다. 이런 점에서 한국, 미국, 북한이 상응하는 군사적 행동을 일시적으로 유예해 긴장을 낮추는, 이른바 ‘쌍중단’을 다시 제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2018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당시와 완전히 달라진 북한의 핵능력 속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한반도 평화체제와 연계하는 ‘쌍궤병행’을 창의적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APEC 정상회의 계기에 한·미, 한·중, 미·중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한반도에도 새로운 물꼬가 트일 수 있다. 미·중 정상은 이미 전화 통화를 하고 대화를 시작했는데 여기에 한반도 의제도 포함시켜야 하고, 이를 위해 우리부터 움직여야 한다. 남북대화의 시작은 그 자체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는 평화이자 경제이기 때문이다. 이 점은 미국인 75%가 “미국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비판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활용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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