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강의 ‘빚 때문에···’ 부산역 인근 5층 건물 옥상서 50대 여성 투신 소동 > 갤러리

문해력강의 지난 20일 오후 3시 40분쯤 부산 동구 부산역 인근 5층 건물 옥상에서 50대 여성이 투신 소동을 벌였다.
이 채권·채무 문제로 건물에 올라간 것으로 알려진 이 여성은 건물 옥상의 모서리에 앉아 있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설득 끝에 약 1시간 후인 오후 4시 35분쯤 여성을 구조했다.
경찰은 여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 6월3일 치러진 21대 대선을 앞두고 댓글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 극우성향 단체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의 구속영장이 지난 19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 등 구속사유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손 대표의 신병을 확보해 수사에 박차를 가하려던 경찰의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다.
리박스쿨은 지난 5월30일 탐사 전문매체 ‘뉴스타파’의 보도로 세상에 알려졌다.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의 성 ‘이(리)’와 ‘박’을 딴 리박스쿨은 그 이름대로 “자유를 지키고 싶다면 이승만과 박정희를 배우라”는 사상 아래 만들어졌다. ‘역사 교육’을 주요 활동으로 내세웠지만 사실상 조직적인 댓글 조작을 이끈 사실이 드러났다.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하면 리박스쿨은 ‘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라는 뜻의 ‘자손군’이라는 조직을 만들었다. 100명이 넘는 조직원들이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조장 역할인 ‘청년 리더’의 지시에 따라 이재명·이준석 당시 후보를 비방하고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댓글을 달았다. 특정 댓글에 몰려들어 ‘공감’을 누르고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직접 아이디를 만들어 조직원들에게 제공하기도 했다. 조장 ‘우혁’은 네이버에서 ‘우럭맨’이라는 별명으로 활동하며 대선과 관련 없는 날씨·연예 뉴스에도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달았다고 한다.
리박스쿨의 손길은 댓글을 넘어 교실로 뻗어갔다. 그 중심에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늘봄학교’가 있었다. 늘봄학교는 방과후학교에 돌봄교실을 통합한 정책으로 2023년부터 추진됐다. 손 대표는 2022년 말 한 역사 세미나에서 ‘초등학생의 역사지식 습득 과정과 경로’를 분석하며 학교 방과후 한국사수업을 언급했다.
초등학교 교실에서 리박스쿨의 역사관을 가르치겠다는 손 대표의 계획은 늘봄학교 정책과 맞물려 구체적으로 실행됐다. 이듬해 손 대표는 다른 극우 성향 교육시민단체 관계자들과 ‘늘봄학교 필승을 위한 모임’을 결성하고 “늘봄학교 진출을 위한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손 대표는 ‘글로리사회적협동조합’, ‘한국늘봄교육연합회’ 등 조직을 통해 조직원 등을 서울·수도권 지역 초등학교 돌봄교실 강사로 취업시켰다. 이 과정에서 국내 최고 권위의 초등교사 양성 기관인 서울교대와 협약을 맺기도 했다.
리박스쿨은 윤석열 정부와도 밀접한 관계를 맺었다. 윤석열 정부의 교육 정책자문위원명단(145명)엔 손 대표를 포함한 리박스쿨 관련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다. 리박스쿨이 김주성 당시 국가교육위원회 비상임위원에게 ‘정치학교장’ 직책을 맡긴 사실, 손 대표가 지난해 6월 ‘이승만의 건국’을 내세운 청소년 단체 ‘KHHC(코리아&하와이 히스토리 클럽)’의 용산 대통령실 견학을 주선해 대통령실에 방문한 사실도 알려졌다. 지난 7월국회에서 열린 ‘리박스쿨 청문회’에서 김천홍 교육부 책임정책관은 손 대표가 이사장으로 있던 단체가 늘봄학교 사업에 선정되도록 대통령실로부터 압력을 받았고 밝혔다. 손 대표가 교육부 고위공무원에게 리박스쿨 연관 단체 협약을 맺게 해달라고 청탁한 사실도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2대와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6월 수사에 착수했다. 손 대표를 출국금지하고 서울 종로구에 있는 리박스쿨 사무실과 손 대표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손 대표를 비롯해 리박스쿨 조직원 등도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은 지난 12일 서울중앙지검에 손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지난 16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손 대표의 청문회 속기록 등 관련 자료를 분석하며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실 비서관 등을 비롯해 관련 인물에 대한 소환조사도 이어갈 방침이다. 손 대표와 얽힌 권력 관계가 방대하고 혐의가 다양한 만큼 수사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9월20일 제17회 대구퀴어문화축제가 열렸다. 보수의 성지라 불리는 대구에서 17년 동안 퀴어문화축제가 개최된다는 사실에 누군가는 놀라기도 한다. 대구퀴어문화축제는 2009년 대구 동성로에서 처음 치러졌고, 2019년부터는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매해 열려 왔다.
그러나 작년부터 대구퀴어문화축제는 대중교통전용지구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개최되고 있다. 경찰이 1개 차로만을 사용해서 축제를 하라며 제한통고를 했기 때문이다. 부스와 무대를 설치하고 참가자들이 자유롭게 오가는 축제의 특성상 1개 차로로는 제대로 된 축제 개최가 불가능하다. 경찰이 내린 제한통고는 사실상 축제를 금지한 것이다. 조직위원회는 참가자들의 안전과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장소를 옮겨야만 했다.
경찰이 제한통고 근거로 든 것은 주요도로에서의 교통소통을 위해 집회를 금지·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한 집시법 제12조이다. 도로에서의 집회는 어느 정도 통행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고, 그렇기에 교통소통을 위한 집회 제한은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실상 이 법조항은 경찰이 자의적으로 집회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데 남용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 정권에서 경찰은 집시법 제11조를 이유로 용산 대통령실 앞 집회를 금지한 조치가 위법하다는 법원 결정이 있자, 이태원로를 주요 도로에 포함시키고는 집시법 제12조를 들어 집회를 막았다. 주요도로를 어디로 할지, 어느 정도면 교통에 불편이 초래될지에 대한 판단이 경찰에게 포괄적으로 맡겨져 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지난겨울 대통령 탄핵과 민주주의를 외치며 광화문 앞에서 이루어진 수십 차례의 시민대행진에서도 경찰은 계속해서 차로 사용을 제한하는 제한통고를 내렸다. 이를 뚫고 행진한 것은 오로지 시민들의 힘 덕분이었다.
경찰에 의해 집회의 자유 침해가 이루어질 때 이를 통제해야 하는 것이 사법부의 역할이다. 그러나 법원은 작년 대구퀴어문화축제 측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올해 대구퀴어문화축제는 참가 단체와 인원 규모가 더욱 커졌지만 법원은 구체적인 검토 없이 작년의 기각 결정을 내린 것과 동일한 이유를 들어 또다시 집행정지를 기각했다. 결정문 마지막에 다음과 같은 말을 덧붙였다. “신청인의 퀴어 축제도 2009년 이후 매년 개최되었고, 그 사이에 사회의 소수자들에 대한 인식과 정부의 보호 수준도 향상되었다고 생각되고, 실제 변화의 바람도 느껴진다. 교통 혼잡을 야기하는 도로점거 없이 성소수자들이 자신들만의 축제를 즐기면서도 대중들에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집회를 가지는 대안이 충분히 모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족 같은 문장은 완전히 틀린 이야기다. 2023년 홍준표 당시 대구시장은 불법 도로점거라며 제15회 대구퀴어문화축제 개최를 방해하였으나, 성소수자 시민들은 방해를 뚫고 축제를 열었고, 법원에서는 불법 도로점거라는 대구시의 주장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도로점거 없이 집회를 하면 된다는 대구법원의 위 결정은 자신들의 이전 판단과도 모순되는 이야기이다.
축제 장소에 대한 방해는 대구만이 아니다. 춘천퀴어문화축제에서 춘천시는 차량이 들어오지 못하게 축제장 입구를 잠가 버렸다.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는 경찰에 집회 신고가 이루어졌음에도 인천시가 행사장인 인천애뜰 광장 사용을 불수리하고 무대를 펜스로 막아버렸다. 대구법원은 사회적 소수자들의 인식과 보호 수준이 향상되었다고 했으나 이는 시간이 지나며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이 모든 경찰과 지자체의 방해를 뚫고 자신을 스스로 드러낸 성소수자들과 이를 지지하는 동료 시민이 있었기 때문이다.
내년에도 대구퀴어문화축제는 다시 개최될 예정이다. 더 이상 경찰이 지정하고 법원이 허가해 준 장소에서 축제가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축제는 계속되고 집회의 자유는 더 폭넓게 보장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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