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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수납전문가 “정부 정책서 건보·공공의료 안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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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5-09-24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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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수납전문가 이재명 정부의 보건 정책이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는 의제만 던질 뿐, 민간 중심의 의료체계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보건의료 시민단체에서는 정부가 건강보험 국고 지원율은 ‘제자리걸음’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인공지능(AI)과 바이오헬스 등 바이오산업 지원 예산만 늘렸다고 지적했다.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좋은공공병원만들기 운동본부는 18일 참여연대에서 ‘이재명 정부 보건의료 국정운영 방향의 문제점에 대한 설명회’를 열어 이렇게 밝혔다.
정부는 123대 국정과제에서 지역격차 해소·필수의료 확충·공공의료 강화,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 전환, 1차 의료 기반의 건강·돌봄으로 국민 건강 증진,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의료AI·제약·바이오헬스 강국 실현을 보건 분야 과제로 내놨다. 내년도 복지 부문 예산안 증가분 4943억원 가운데 4166억원은 의료AI와 바이오헬스 연구·개발, 제약·화장품 산업 투자, 글로벌 진출 지원에 편성됐다.
전문가들은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계획이 없고, 재원 확충 방안도 불분명하다고 했다. 정형준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정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살리겠다고 하지만, 우선순위를 가리지 않고 정책을 나열하고 있다”고 했다. 지역의사제, 공공의료사관학교 등 개별 정책을 일부 내놓을 뿐, 공공의료 확충 계획을 큰 틀에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위원장은 “지역 및 필수의료 문제는 수익성이 없는 곳에 자원이 배분되지 않는 민간 중심 의료체계를 해결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선 공약인 건보 국고 지원율 확대를 제대로 추진하지 않는 점도 비판했다. 올해 14.4%인 건보 국고 지원율은 내년 예산안에서 14.2%로 되레 낮아졌다. 정 위원장은 “간병비 건보 적용 등 재정이 많이 드는 정책을 내놓고, 충분한 국고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정책은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현 정부가 필수의료 개념을 협소하게 정의해 정책 왜곡 효과가 나오고 있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가 필수의료 개념을 응급·중증·소아·분만을 뜻하는 것으로 협소하게 정의하고, 일부 의료행위에만 수가를 가산해주면서 의료체계가 왜곡됐는데 이재명 정부 역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나백주 좋은공공병원만들기 운동본부 정책위원장은 “분만, 난임, 심장혈관 시술 수가 인상으로 결국은 환자가 많이 오는 대도시의 분만병원이나 난임병원, 심뇌혈관 시술을 하는 민간 병원들의 수익이 많이 늘었다”며 “공공병원 관련 인력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 구체적 방안이 더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전진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은 “국정과제에서 건강보험과 공공의료 강화는 사실상 수사에 그치는 반면, AI·원격의료·바이오헬스 등 보건의료를 산업 관점에서 접근해 규제 완화 기조가 두드러진다”고 비판했다.
2025 세계육상선수권이 열리고 있는 일본 도쿄 트랙 밖에서는 선수 자격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세계육상연맹(WA)의 새로운 성별 규정 때문에 우간다·케냐 등 아프리카 출신 여성 선수들이 경기장 밖으로 밀려나고 있다고 CNN이 20일 대서특필했다.
우간다 중거리 선수 도쿠스 아조크는 한때 올림픽 챔피언을 꿈꿨다. 2014년부터 국제무대에서 활약했지만, 2019년 세계육상연맹 지시에 따른 테스토스테론 검사를 받은 뒤 상황은 바뀌었다. 아조크는 검사 결과를 확인조차 못한 채 800m·1500m 출전 금지를 통보받았다. 그는 CNN에 “가족의 학비와 병원비를 감당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절망감을 토로했다.
케냐의 막시밀라 이말리 역시 비슷한 길을 걸었다. 2014년 세계주니어선수권 800m에 나선 그는 혈액검사 후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너무 높게 나와 출전 금지 통보를 받았다. 그는 “내 커리어는 끝났다. 국가는 날 버렸고, 나는 과거형이 됐다”며 “여성으로 태어나 여성으로 자랐는데 왜 약을 먹고 수술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세계육상연맹은 이달부터 모든 여성 엘리트 선수에게 평생 한 번 유전자 검사를 의무화했다. 뺨 세포나 혈액을 채취해 SRY 유전자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SRY는 Y염색체에 위치한 ‘성 결정 유전자’로, 남성 발달 경로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다. CNN은 “문제는 일부 사람들은 XY 염색체를 갖고 있어도 여성으로 발달하는 성분화 다양성(DSD)을 지닌다는 점”이라며 “전문가들은 세계 인구의 0.02~2%가 이런 차이를 갖고 태어난다고 설명한다”고 전했다.
여성 선수의 성별 검증 논란은 반세기 넘게 이어졌다. 1960년대 유럽선수권에서는 여성 선수들이 알몸으로 신체검사를 받는 이른바 ‘누드 퍼레이드’가 강행됐다. 1968년 멕시코 올림픽에서는 X염색체 비활성 여부를 보는 검사가 도입됐으나, 부정확성과 인권 침해 논란 끝에 2000년 시드니 올림픽 이후 폐기됐다. 현재 SRY 유전자 검사에 대해서도 많은 전문가들은 “자발적 동의가 아닌 사실상 강제”라며 “선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드는 결정”이라고 비판한다.
세계육상연맹은 해당 선수들에게 수술이나 약물치료를 강요한 적이 없다고 선을 긋는다. 그러나 현장에서 선수들은 다르게 느낀다. 아조크는 “약을 먹고 수술을 받은 동료가 몸이 망가져 유럽으로 이주했다”며 “나도 내 몸을 바꾸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이말리도 “아프지 않은데 의사들이 왜 내 몸에 손을 대야 하나”라며 “과학이 내 존재를 규정할 수는 없다”고 항변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규정이 특히 아프리카 등 ‘글로벌 사우스’ 출신 여성 선수들에게 불균형적으로 적용된다고 지적한다. 이들 국가는 선수 보호 제도와 인권 보장이 약해, 규정에 저항하거나 법적 대응하기 어렵다. “경기 전 언론 노출과 함께 선수의 ‘성별 아우팅’이 일어나고, 이는 치명적인 낙인으로 이어진다”는 경고도 나온다.
▼ 김세훈 기자 shkim@khan.kr
2025 세계육상선수권이 열리고 있는 일본 도쿄 트랙 밖에서는 선수 자격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세계육상연맹(WA)의 새로운 성별 규정 때문에 우간다·케냐 등 아프리카 출신 여성 선수들이 경기장 밖으로 밀려나고 있다고 CNN이 20일 대서특필했다.
우간다 중거리 선수 도쿠스 아조크는 한때 올림픽 챔피언을 꿈꿨다. 2014년부터 국제무대에서 활약했지만, 2019년 세계육상연맹 지시에 따른 테스토스테론 검사를 받은 뒤 상황은 바뀌었다. 아조크는 검사 결과를 확인조차 못한 채 800m·1500m 출전 금지를 통보받았다. 그는 CNN에 “가족의 학비와 병원비를 감당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절망감을 토로했다.
케냐의 막시밀라 이말리 역시 비슷한 길을 걸었다. 2014년 세계주니어선수권 800m에 나선 그는 혈액검사 후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너무 높게 나와 출전 금지 통보를 받았다. 그는 “내 커리어는 끝났다. 국가는 날 버렸고, 나는 과거형이 됐다”며 “여성으로 태어나 여성으로 자랐는데 왜 약을 먹고 수술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세계육상연맹은 이달부터 모든 여성 엘리트 선수에게 평생 한 번 유전자 검사를 의무화했다. 뺨 세포나 혈액을 채취해 SRY 유전자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SRY는 Y염색체에 위치한 ‘성 결정 유전자’로, 남성 발달 경로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다. CNN은 “문제는 일부 사람들은 XY 염색체를 갖고 있어도 여성으로 발달하는 성분화 다양성(DSD)을 지닌다는 점”이라며 “전문가들은 세계 인구의 0.02~2%가 이런 차이를 갖고 태어난다고 설명한다”고 전했다.
여성 선수의 성별 검증 논란은 반세기 넘게 이어졌다. 1960년대 유럽선수권에서는 여성 선수들이 알몸으로 신체검사를 받는 이른바 ‘누드 퍼레이드’가 강행됐다. 1968년 멕시코 올림픽에서는 X염색체 비활성 여부를 보는 검사가 도입됐으나, 부정확성과 인권 침해 논란 끝에 2000년 시드니 올림픽 이후 폐기됐다. 현재 SRY 유전자 검사에 대해서도 많은 전문가들은 “자발적 동의가 아닌 사실상 강제”라며 “선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드는 결정”이라고 비판한다.
세계육상연맹은 해당 선수들에게 수술이나 약물치료를 강요한 적이 없다고 선을 긋는다. 그러나 현장에서 선수들은 다르게 느낀다. 아조크는 “약을 먹고 수술을 받은 동료가 몸이 망가져 유럽으로 이주했다”며 “나도 내 몸을 바꾸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이말리도 “아프지 않은데 의사들이 왜 내 몸에 손을 대야 하나”라며 “과학이 내 존재를 규정할 수는 없다”고 항변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규정이 특히 아프리카 등 ‘글로벌 사우스’ 출신 여성 선수들에게 불균형적으로 적용된다고 지적한다. 이들 국가는 선수 보호 제도와 인권 보장이 약해, 규정에 저항하거나 법적 대응하기 어렵다. “경기 전 언론 노출과 함께 선수의 ‘성별 아우팅’이 일어나고, 이는 치명적인 낙인으로 이어진다”는 경고도 나온다.
▼ 김세훈 기자 shkim@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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