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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타일 대구시교육청이 최근 소멸위기 지역인 군위군을 대상으로 이른바 ‘거점학교’를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히면서 지역사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폐교 위기에 몰린 작은 학교의 학생들을 한데 모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소규모 학교 통폐합과 지역소멸 가속화 등이 우려된다는 것이다.10일 대구교육청에 따르면 군위교육지원청은 지난 7일부터 지역 초등학교 8곳을 대상으로 통학구역 조정을 허용했다. 군위지원청은 지난달 12일 행정예고를 통해 “학생 학습권 보장과 배움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라고 취지를 밝혔다.이번 통학구역 조정은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고 학교를 옮길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이에 따라 지역 초등학생은 현재 다니는 학교와 상관없이 7일부터 군위에서 가장 큰 군위초에 다닐 수 있게 됐다.소멸위기 지역에서 ‘큰 학교’만 키워보겠다는 대구교육청의 실험은 지난 8월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군위지역에서 규모가 가장 큰 군위초중고교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레드팀’의 검토를 거쳐 김 여사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지난주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수사팀은 김 여사를 ‘혐의 없음’ 처분하기로 하고 논리를 보강 중이라고 한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외부 인사로 구성되는 수사심위위원회 대신 레드팀을 가동하기로 했다. 수사 실무와 법리에 밝은 검사들이 참여할 예정이다.그런데 레드팀은 수사팀과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할 뿐 기소 결정 권한이 없다. 결론을 이미 내려놓고는 고심하는 척하는 언론 플레이인 셈이다. 불기소로 인한 수사팀 부담을 덜고 책임을 분산하기 위한 꼼수 성격도 강하다. 검찰의 편의에 따라 원칙 없이 운용하는 것도 문제다. 전임 정부 인사나 야당 대표 수사 때는 레드팀을 운용한 적이 없다.이번 사건은 검찰총장에 수사지휘권이 없어 이 지검장이 최종 결재권자다. 이 지검장은 공익의 대표자...
장애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판정에 대한 이의신청에서 결과가 바뀌는 경우가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이 장애 심사를 부실하게 진행하는 탓에 장애인들이 적절한 복지 혜택을 적기에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인한 재판정 결과 상향 조정되는 건수가 매년 50% 이상으로 나타났다. 지난 4년간 평균 762건(약 53%)이 상향 조정됐다.정부는 2019년 장애를 6등급으로 나누어 복지서비스를 차등 제공하던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대신 장애 종합조사를 도입했다. 국민연금공단이 영역별 조사항목에 점수를 매겨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급여량을 산정하고, 대상 장애인들은 부여된 시간만큼 활동지원사의 서비스를 제공받는다.또 장애인연금, 장애수당을 비롯한 복지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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