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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조회 한국은행이 상위권 대학에 제안한 ‘지역별 비례선발제’ 도입에 대해 서울대·고려대·연세대가 부정적인 견해를 보인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교육환경이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교육부와 서울대·고려대·연세대에 각각 한은이 제안한 ‘지역별 비례선발제’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를 공개했다. 한은은 지난 8월 서울대 진학에 학생의 거주지가 미치는 영향이 92%에 이른다면서 지역별 비례선발제 도입을 제안했다. 대학 입학 정원에 지역별 학령인구 비율을 반영해 선발하자는 것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8월 “지역 비례선발제가 도입되면 한은이 금리를 조정하는 것보다도 수도권 부동산 가격을 더 효과적으로 안정시킬 것”이라고 했다.이러한 한은의 제안에 대해 서울대는 “현실적으로 실행이 어렵다”며 “모든 모집단위에서 할당이 가능한 지역별 지원자의 확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답...
1주택자 세율 특례와 과세표준 상한제 등의 정책 효과로 올해 약 6500억원의 재산세 부담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1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전국 주택 2020만호에 부과한 재산세는 6조966억원이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주택 수는 39만호(2%), 부과 세액은 3080억원(5.3%) 증가한 수치다. 재산세가 부과되는 주택 수는 올해 처음 2000만호를 넘었다.1주택자에 대한 부과 세액은 2조9921억원, 다주택자·법인에 대한 부과 세액은 3조1045억원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1445억원(5.1%), 1635억원(5.6%) 증가했다. 1주택자의 세 부담 증가율과 증가액이 다주택자보다 낮았다.총 증가액 3080억원 중 주택 수가 증가해 세액이 증가한 규모는 2086억원이고, 기존 주택에 대한 세액 증가 규모는 994억원이었다.특히 세율 특례 등 1주택자에 대한 혜택과 올해 도입된 ‘과세표준(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값) 상한제’...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정인섭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사장이 걸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가 나오도록 사진을 찍는 모습이 포착됐다.올해 들어 한화오션에선 5명의 원·하청 노동자가 숨졌다. 이 때문에 정 사장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노동자 중대재해로 국정감사장에 나온 정 사장이 웃으면서 하니가 나오도록 사진을 찍은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국회사진기자단이 이날 환노위 국정감사장에서 촬영한 사진을 보면, 정 사장은 웃으면서 국정감사 증언을 기다리고 있는 하니가 나오도록 ‘셀카’를 찍었다. 하니는 ‘직장 내 괴롭힘’을 증언하려고 국정감사장에 출석했다.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사실이 알려진 뒤 정 사장에게 셀카를 찍었냐고 물었다. 정 사장은 “네. 하니가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었다”고 답했다.김 의원은 “회사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셀카를 찍어요? 웃음이 나와요? 셀카를 찍을 순 있지만 증인으로 나온 대표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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