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음주운전변호사 “법 개정 없이 임신중지약 도입 가능” 의견 받고도 숨겨온 식약처 [플랫] > 갤러리

성남음주운전변호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19년 낙태죄 사실상 폐지 후에도 관련 법이 개정되지 않아 임신중지약 국내 판매허가를 낼 수 없다고 설명해왔는데, 실제로는 현행 법상 도입에 문제가 없다는 법률자문을 여러 건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을 숨기고 몇년째 임신중지약 도입을 미루면서 여성의 건강권 침해를 방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이 최근 식약처로부터 받은 ‘지난 5년간 임신중지 관련 법률 자문 내역’을 보면, 식약처는 2021년 7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총 4곳의 로펌으로부터 6건의 외부 법률 자문을 받았다. 이중 4건이 모자보건법과 형법 개정 없이도 임신중지약 품목허가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다.
2019년 형법상 낙태죄 조항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자 국내 제약사인 현대약품은 2021년부터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 복합제인 ‘미프지미소정(미프진)’의 품목허가를 세 차례 신청했다. 하지만 식약처는 관련 법안이 정비되지 않았다며 심사를 미루고, 자료보완을 여러 차례 요구했다.
[플랫]먹는 임신중단약 ‘미프진’, 국내 도입 무산됐다
2021년 7월 자문 건은 “낙태죄 또는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형법 및 모자보건법 조문의 개정 여부와 무관하게 인공임신중절의약품의 품목허가는 가능하며, 이에 따른 수입 및 유통 또한 합법적인 것으로 생각된다’고 답변했다.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형법상 낙태죄 조항이 효력을 잃으면서 임신중지를 처벌한 법적 근거가 사라져(일반적인 유죄성의 제거), 모자보건법에 규정된 범위를 벗어난 임신중지라 하더라도 현행법상 불법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같은 달 자문 건은 “현재의 개선입법 공백 상태에서는, 형법적·모자보건법적인 관점에서 미프진을 불법적인 효능·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이 돌아왔다. 다만 임신중지약물이 임신기간 ‘전체’에 걸쳐서 ‘무차별적으로’ 수입·유통될 경우에는 의사가 의료법에 따라서 비도덕적 진료 행위로 처벌받는 등 위헌적 행정처분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2022년 1월과 2023년 8월 자문 2건도 식약처에 법률 개정 전 도입에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 로펌 측은 “안전성·유효성 및 품질이 모두 확보된 경우라면 본건 의약품에 대한 본건 허가 수리를 고려할 수 있어 보인다”고 했다. 다만 약사의 임신중지 허용에 대한 부분이 관련법에 공백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의사가 병원 내에서만 처방·투여하도록 허가 조건을 부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식약처가 ‘법률 개정’이라는 단서를 달고 도입하는 것이 오히려 위법하다고 자문한 경우도 있었다. 식약처는 불확실한 입법 상황을 고려해 ‘형법 및 모자보건법 등 관련 법률 개정 이후에 해당 의약품 사용·판매가 가능하다’는 부관을 품목허가 지침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로펌 측은 “(부관은) 법률상 근거도 없고,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위배 등 내용적 한계가 명확하다”며, 오히려 이 같은 조건을 다는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다만 2022년 2월과 2023년 8월 2건은 입법공백 상태에서 품목허가를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답변이 돌아왔다. 로펌 측은 입법공백 시기에 약을 판매한 약사가 낙태죄로 처방받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우려해 위법성이 있다는 의견을 냈다. 또한 약물의 오남용을 우려하기 위한 제도가 없는 상태에서 약물을 허가하는 것이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에 따른 것이라 인정하기 어려워, 법 개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동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사무국장은 “미프진은 일반의약품이 아니라 전문의약품으로 품목허가가 날 것이기 때문에, 로펌에서 나온 우려 의견들이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과 관리가 있어야만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으로, 소화제나 두통약처럼 약국에서 자유롭게 살 수 없다. 이 국장은 “의사 진료와 처방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미프진이 임신 후기에 사용되거나, 약사가 자의적으로 판매할 우려는 적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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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법률자문은 내부 검토에 참고하기 위한 목적이며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법 개정 이전에 품목허가를 하는 것에 대해 내부에서도 다양한 찬반 의견이 존재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최근 남 의원실에 “미프진에 대한 심사가 상당 부분 진행됐다”면서도 “법률상 근거가 마련되고 현대약품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신속히 심사를 속개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27개 여성시민단체로 구성된 ‘모두의 안전한 임신을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는 서울 광화문에서 23일 오전 ‘국정과제로 약속한 유산유도제를 도입하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의 서은솔 약사는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 지연은 여성들이 자신의 건강과 삶에 대한 기본적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혜원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사무국장은 “임신 초기 가장 안전한 방법은 유산유도제 사용”이라며 “(미프진)도입은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 보장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남인순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한 의약품을 도입할 의무가 있는 식약처가 실제로는 법 개정 없이도 가능하다는 법률 자문을 받아놓고도 허가를 지연하며 여성의 건강권 침해를 방관한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며 “식약처는 더 이상 지연하지 말고 조속히 허가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이혜인 기자 hyein@kha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임신 중 타이레놀을 복용할 경우 자폐아를 출산할 수 있다고 주장하자 ‘마하(MAHA·미국을 다시 건강하게)’ 운동의 지지자들이 결집하고 있다. 반면 의료 및 장애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근거 없는 주장으로 공중 보건 위험과 장애 혐오가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AP통신은 2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타이레놀 관련 발표는 백신 반대 활동가, 미 의료 시스템을 불신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마하 운동에 분수령이 됐다”고 전했다.
마하 운동의 지지자들은 타이레놀과 자폐증에 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를 환영했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장관이 운영했던 비정부기구(NGO) 아동건강보호의 대표 메리 홀랜드는 “케네디 주니어 장관과 트럼프 대통령이 자폐증의 원인을 찾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어 감사하다”며 “정부가 오랫동안 지속했던 공중 보건 기관들의 불의를 바로잡고 있다”고 말했다. 토니 라이언스 마하액션 회장은 “우리는 모두 (트럼프 대통령에게) 매우 감사해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마하 대통령’으로 불러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힘입어 마하 진영의 인사들은 백신과 자폐증의 연관성도 검증해야 한다고 나섰다. 존 길모어 자폐증 행동 네트워크 대표는 “백신과 의료 시스템에 관해 우리가 제기해 온 비판이 마침내 진지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사실이 고무적”이라고 말햇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타이레놀 복용이 자폐아 출산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식품의약국을 통해 의사들에게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임신 중에는 타이레놀을 사용하지 말고 참아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케네디 주니어 장관은 마하를 행정부의 주력 정책 기조로 삼아 자폐증의 원인을 밝히는 프로젝트 등을 추진해왔다. 이들은 특히 백신이 자폐증을 유발한다는 주장을 오래전부터 펼쳐왔으며 백신 음모론자들은 마하를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으로 결집해왔다.
한편 자폐인 당사자들은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에 관해 자폐증의 원인에 관해서 근거 없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자폐증을 ‘수용할 수 있는 질병’이 아닌 ‘치료 가능한 질병’으로 취급하며 당사자에 관한 사회적 낙인을 강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콜린 킬릭 자폐인자기옹호네트워크 사무총장은 “트럼프 행정부는 자폐증을 전염병으로 간주해 우려하고 있다”며 “하지만 자폐인 당사자에 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했다. 영국 국립 자폐증 협회는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위험하고 과학에 반하며 무책임한 일”이라며 “이런 사이비 과학은 임산부와 어린이를 위험에 빠뜨리고, 자폐인의 가치를 떨어뜨릴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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