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서울시 “마을버스 환승제 탈퇴 불가…강행 땐 법적 조치” > 갤러리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서울시가 환승제 탈퇴를 예고한 마을버스 운송사업조합을 향해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법규상 마을버스는 환승제 탈퇴가 불가능하며, 탈퇴 강행 시 과징금 부과 등의 강제력을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23일 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환승제 탈퇴는 법적으로 교통 운임(요금) 변경·조정에 해당해 여객자동차법(8조)에 따라 시에 변경 요금 신고 및 수리를 받아야만 가능하다”며 “시의 사전 협의와 수리 없이 조합의 일방적인 탈퇴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시내 140개 마을버스 회사가 소속된 마을버스조합은 전날(22일) 기자회견을 열고 “환승할인 적자 보전 확대 등의 요구안이 수용되지 않으면 내년 1월부터 환승제도에서 공식 탈퇴하겠다”고 밝혔다. 시의 대중교통 환승할인으로 경영난이 악화해 적자 보전 확대가 없으면 버티기 어렵다는 게 조합의 입장이다.
시는 환승제 합의안에 따라 전체 적자 보전이 아닌 적자를 본 운송업체에 한해 지원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마을버스 경영난 개선을 위해 여러 방안을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도 했다.
김태명 서울시 교통기획관은 “운행률 개선과 업계 경영난 해소를 위해 재정지원 기준 인상, 내년도 지원 규모 증액, 수익성이 낮은 노선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을 제안했다”며 “기사 채용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3개월치 보조금을 선지급 후 운행 정상화 수준을 고려해 정산하는 방안과 교육비 지원 등을 제안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시의 발표 뒤 마을버스조합은 재차 반박문을 통해 “재정 여건이 더 어려워진 최하위 업체들이 환승제 탈퇴에 참여하지 않도록 회사를 분열시키려는 술책”이라며 “향후 환승 탈퇴를 할 경우를 대비해계산한 결과 대부분의 회사는 지금보다도 수입이 훨씬 증가하는 구조가 된다”고 밝혔다.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현지에서 체코와 우즈베키스탄 정상과 각각 정상회담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한 후 유엔본부에서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의 한·체코 정상회담에서 두코바니 원전 사업을 비롯한 양국의 협력 확대를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는 한국과 체코의 수교 35주년이자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며 “양국은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수호해 왔다는 공통점을 보유한 만큼 이런 유사성을 상호 공유하는 가치를 기반으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파벨 대통령은 지난 6월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최종 계약을 수주한 것을 언급하며 “체코 측이 한국 기업의 우수한 능력을 높이 평가한 것에 기반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그동안 체코 측이 한국 기업의 투자 활동을 적극 지원해줬다”고 평가하면서 “양국 간 협력이 원전을 넘어서 반도체, 전기차, 방위산업 등으로 확대돼 호혜적으로 발전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두코바니 원전 건설 계약은 한수원이 체코 두코바니 지역에 1000㎿급 한국형 원전 APR1000 2기를 공급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약 4070억코루나(약 26조원)에 이른다. 다만 계약 체결 이후인 지난달 한수원과 한국전력이 체코에 원전을 수출하기 위해 미국 웨스팅하우스사의 불공정한 요구를 수용했다는 언론 보도로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날 양국 정상회담에서 웨스팅하우스 관련 논란은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체코 대통령과의 회담에 앞서 이 대통령은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도 회담했다.
이 대통령과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지난 7월 말 첫 통화에서 교통과 인프라 분야에서 실질적이고 호혜적인 협력을 확대하자는 데 뜻을 모은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도 “양국이 철도·공항·도로를 포함한 교통·인프라를 비롯해 핵심광물 등 공급망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면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풍부한 광물자원과 역내 최대 인구를 바탕으로 높은 성장 잠재력을 지닌 우즈베키스탄과 우수한 기술력을 지닌 우리나라 간 경제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단일국가로는 최대 규모인 17만여명의 고려인이 우즈베키스탄 정·재계 등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양국 관계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양국 정상은 내년 한국에서 개최를 추진 중인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긴밀하게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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