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사건변호사 8월 스토킹 가해자 ‘전자발찌’ 신청, 1~7월보다 7배 늘었다 > 갤러리

용인소년사건변호사 지난 8월 경찰이 스토킹 범죄 가해자 위치를 추적하기 위해 신청한 ‘전자발찌 부착’ 신청 건수가 1~7월 대비 7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토킹 범죄가 살인 등 강력 사건으로 비화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경찰이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법원이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 신청을 인용한 건수가 늘었지만 인용 비율은 다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이 스토킹 가해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잠정조치 3호의 2’를 신청한 건수는 지난 1~7월 하루 평균 1.1건이었다. 하지만 지난 8월 한 달 동안 7.5건으로 7배가량 늘었다. 검찰의 청구 건수도 1~7월 0.8건에서 8월 6.5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현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스토킹 가해자에 대해 경찰이 서면경고(1호), 접근금지(2호), 전기통신 접근금지(3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3호의 2), 유치장 유치(4호) 등 잠정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이 각종 잠정조치를 신청하면 검찰이 검토해 법원에 청구한다.
8월 들어 전자발찌 부착 신청이 크게 늘어난 것은 스토킹 범죄가 살인 등으로 이어진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경각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지난 7월26일 경기 의정부시에서는 60대 남성이 50대 여성을 스토킹하다 흉기로 살해했다. 이틀 뒤 울산에서 30대 남성이 스토킹하던 2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혔다. 다음날에는 대전에서 20대 남성이 전 연인을 살해했다. 7월31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등 잠정조치 신청을 적극적으로 하라고 주문했다. 유 직무대행은 당시 “과하더라도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법원이 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을 허용한 건수도 늘었다. 법원은 지난 1~7월 하루 평균 0.4건을 인용했으나 8월엔 하루 평균 2.5건을 인용했다. 인용 건수 자체는 증가했지만, 신청 대비 인용률은 36.4%에서 33.3%로 소폭 줄었다.
“누굴 거지로 아는 건지 진짜 열 받네요.”
297만명의 고객정보를 유출한 롯데카드가 내놓은 보상안을 두고 개인정보 유출에도 롯데카드를 유지하라는 거냐며 소비자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고작 월 300원짜리 알림 서비스, 2만원 수준의 연회비 면제를 보상이라고 하는 롯데카드를 두고 “소비자를 우롱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에서도 “고객정보를 2만~3만원 수준으로 생각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롯데카드 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집단 소송을 준비하기 위해 만든 한 온라인 카페의 회원 수는 24일 오후 4시 현재 9924명으로 곧 1만명 돌파를 앞두고 있다. 이들 중 집단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피해자는 5800명을 넘어섰다. 이날 참여 의향을 밝힌 한 피해자는 “해킹에 대한 보상이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 같아 더 화가 난다”고 말했다.
롯데카드가 지난 18일 해킹사고를 알리면서 내놓은 보상안에는 부정 거래가 발생하면 2차 피해 포함 전액을 보상하고 연말까지 카드 사용 알림과 금융피해 보상 서비스인 ‘크레딧 케어’를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보가 유출된 고객의 다음 연도 연회비를 면제하고 최대 10개월의 무이자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그러나 롯데카드의 보상안은 성난 여론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됐다. 연말까지 ‘무료’로 제공하는 카드 알림 서비스는 월 300원이다. 크레딧 케어는 990원에 불과하다. 10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도 평소 할부 결제를 이용하지 않거나 체크카드 사용자는 무이자 서비스로도 별다른 혜택이 없다. 연회비 면제는 롯데카드가 부정사용 가능성이 있다고 자체 분류한 28만명(9.4%)에게만 적용된다. 게다가 롯데카드가 주장하는 ‘보상안’은 카드를 해지하는 고객에겐 ‘보상’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통신·금융 해킹사태’ 청문회에서 “연회비가 보통 2만~3만원 될 텐데 고객 정보를 너무 작게 생각하는 것 같다”며 “피해자들의 마음까지 고려해 보상안을 면밀히 검토해달라”고 지적했다.
실제 고객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보상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철원 소비자주권시민회의 팀장은 “롯데카드의 보상안이 미흡하기에 결국 소송을 통해 정당한 배상을 요구해야 하는데 판결에 따른 배상액도 크지 않다”며 “롯데카드가 고객들 의견을 듣고 선제적 조치를 해야 하는 동시에 금융당국이 해킹 사고에 대한 보상안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이사는 이날 청문회에서 보상안에 관한 지적이 잇따르자 “연회비 면제나 무이자 10개월, 알림 서비스 등의 보상 체계는 정보 유출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고객들이 이번 사태를 통해 카드를 재발급받아야 하고 불안해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말했다.
한편 롯데카드는 이날 고객정보가 유출된 297만명 중 128만명(43%)에 대한 카드 재발급, 비밀번호 변경 등의 보호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발급 신청이 몰리면서 새로운 카드를 받기까지 시간이 지연되고 있다. 조 대표는 “카드 재발급 신청이 100만명 밀려있는 상황으로 이번 주말까지는 대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세계불꽃축제’가 오는 27일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열리면서 인근 편의점들이 ‘손님맞이’ 준비에 한창이다. 불꽃축제는 100만여명 인파가 몰리는 대형 이벤트로, 매년 여의도는 물론 용산·반포 등 한강 인근 편의점들도 ‘특수’를 누리고 있다.
BGF리테일이 운영하는 CU는 한강 불꽃축제가 보이는 편의점 30여곳에 호빵과 군고구마, 자체 즉석원두 커피, 온장고 음료 등 따뜻한 먹거리와 핫팩, 무릎 담요 등 보온 상품으로 ‘핫존’을 구성하고 관련 상품 발주 수량을 평소보다 100배 이상 확대했다고 24일 밝혔다.
CU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행사 당일 한강공원 인근 점포의 평균 객수는 직전 주 대비 100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불꽃이 잘 보이는 자리를 맡기 위한 고객들이 이어지면서 점심시간 이후부터 증가한 매출은 개막식 시작 직전인 오후 6시 최고조에 달했다.
당시 김밥과 생수를 비롯해 핫팩과 돗자리, 보조배터리, 물티슈 등 야외 축제를 즐기는 데 필요한 물품과 커피, 호빵, 핫바 등 겨울철 먹거리 매출이 크게 올랐다.
GS25도 지난해 한강 불꽃축제 당시 인근 점포 12곳 매출이 전주 대비 최대 8.7배 증가했다. 매출이 가장 높았던 시간대는 오후 3~5시로, 한 점포에서는 3시간 만에 1500만원 이상 매출을 올리기도 했다.
세븐일레븐도 지난해 당일 판매 자료에 근거해 한강 인근 점포 20곳에 생수와 맥주·음료·간편식·즉석식품·돗자리 등의 물량을 평소보다 10배가량 늘렸다. 한강 불꽃축제에는 외국인 관광객이 많은 데다 올해는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 주제가 ‘골든’에 맞춘 불꽃도 예정돼 있어 ‘케데헌’ 관련 상품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마트24는 인파가 몰릴 것에 대비해 당일 한강 불꽃축제가 보이는 일부 점포에 행사용 천막을 추가 설치해 임시매장을 운영할 예정이다.
편의점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 불꽃축제를 보기 위해 100만여명 인파가 몰리면서 여의도 점포 등이 최고 매출을 올리는 등 한강 주변 편의점들 매출이 급증했다”며 “올해도 많은 관람객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고 추가 집기와 인력 등을 투입해 안전하게 고객 편의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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