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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랜드현금화 검찰, ‘1050원 초코파이 재판’ 시민위원회 개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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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5-09-24 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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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랜드현금화 1050원어치 간식을 먹었다는 이유로 한 노동자가 재판에 넘겨진 ‘초코파이·커스터드 사건’이 항소심을 앞두고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검찰이 시민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검찰시민위원회 개최를 검토하면서 항소심 재판 결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신대경 전주지검장은 23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검찰시민위원회 개최 여부를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며 “공판검사가 기록을 살펴본 뒤 재판 진행에 필요한 후속 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항소심에서도 시민위원회를 열 수 있다. 다음 공판이 10월 30일로 예정돼 있어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시민위원회는 2010년 도입된 제도로 기소독점주의의 폐해를 견제하고 검찰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에서 수사·공소 제기·영장 청구의 적정성을 심의하며 결정에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검찰은 수사와 공판 단계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대표적 사례로 2020년 ‘반반 족발 사건’이 있다. 편의점 종업원이 폐기 시간을 착각해 5900원짜리 족발을 먹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시민위원회 권고에 따라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1심 무죄가 확정됐다. 2013년에는 전북의 한 버스 기사가 승객 잔돈 800원을 임의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이 선고됐고 노동자 생계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논란이 컸다.
이번 사건은 2023년 12월 전북 완주군 현대차 전주공장 출고센터 내 물류회사 사무실에서 발생했다. 경비업무를 하던 A씨는 새벽 근무 중 2층 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1050원 상당)를 먹은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해 벌금 5만원을 선고했고, A씨는 항소했다.
A씨가 속해있는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노조 활동을 제약하고 본보기를 세우려는 의도가 있다”며 ‘본보기 재판’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벌금형이 확정되면 경비업법상 해고 사유가 돼 노동자의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검찰이 시민위원회를 통해 선처를 권고할 경우 항소심에서 선고유예가 구형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 선고를 미루고 2년간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처벌을 면하는 제도다.
1050원어치 간식을 둘러싼 이번 재판은 과거 ‘800원 잔돈 사건’처럼 소액 범죄로 노동자가 처벌받는 현실을 다시 드러내며,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 사회적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광주시와 일부 자치구가 추석을 전후해 지역화폐를 최소 13%에서 최대 18%에 달하는 할인폭을 적용해 판매한다. 침체한 골목 경제를 살리기 위한 취지라고하지만,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할인을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시와 동구, 북구, 광산구가 추석을 전후해 지역화폐를 역대 최대폭으로 할인 판매한다.
시는 ‘광주상생카드’를 이번 달부터 오는 12월까지 13% 할인해 판매한다. 상생카드로 월 최대 사용한도인 50만원을 지출하면 6만5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시는 그동안 시비와 국비를 더해 상생카드 할인율을 7%로 유지해 왔다.
시는 오는 12월까지 6200억원의 상생카드를 발행한다는 계획이다. 할인율을 감안하면 시가 부담해야 하는 발행비용만 200억원이다. 올해 시가 상생카드 발행에 투입하는 자체 예산도 모두 620억원에 이른다.
동구와 북구, 광산구는 올해 처음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했거나 발행할 예정이다. 이들 구청은 상생카드와 별도로 해당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를 추석을 전후해 출시한다.
동구는 지난 22일부터 ‘광주동구랑페이’를 발행했다. 50억원 규모로 발행되는 동구랑페이는 18%나 할인 판매된다. 예컨대 선불카드 형태의 50만원권을 주민들은 41만원에 구입해 사용할 수 있다.
북구는 정부의 소비쿠폰 지급 등을 고려해 추석 이후인 11월 100억원 규모의 지역화폐 ‘부끄머니’를 발행한다. 북구 역시 할인률은 18%로 정했다. 광산구도 11월5일 ‘광산사랑상품권’을 100억원 규모로 처음 발행하는데 18% 할인을 적용한다.
지역화폐의 과도한 할인은 지자체 재정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구 등이 적용한 할인율 18% 중 국비 지원인 8%를 제외한 10%에 해당하는 비용은 자체 재원으로 충당해야 한다.
광주시와 자치구는 최근에도 “재정적으로 어렵다”며 복지 관련 사업의 내년 예산 분담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오주섭 광주경실련 사무처장은 “지역화폐는 좋은 제도지만 지속성을 위해서는 신중한 검토로 지자체가 감당할 수 있는 예산 범위에서 발행돼야 한다”면서 “내년 선거를 앞둔 단체장들의 선심성 사업은 아닌지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 종로구 아트선재센터 1층 출입구가 흙무더기로 막혀 있다. 공사 탓에 막힌 것처럼 보이겠지만, 아르헨티나 출신 작가 아드리안 비야르 로하스(45)의 전시 ‘적군의 언어’의 일부다.
이번 전시는 아트선재센터 창립 30주년을 맞아 기획됐지만, 역설적으로 아트선재센터 건물의 가동을 거의 멈춘 채로 열린다. 전시가 개막한 이달 초 늦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릴 때도,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에 이르는 전시장의 냉방 시설은 식물이 함께 전시된 2층을 빼고는 모두 꺼졌다. 전시장 입구가 된 지하 1층엔 비상구를 알리는 녹색 조명만이 켜졌다. 강당의 조명은 꺼졌고 대형 스크린에 흰 화면만 떠 있다. 좌석은 아무도 앉을 수 없도록 장막으로 가렸다. 벽에 붙어 있던 직전 전시의 설명글 일부는 길거리에 뒹구는 낙엽처럼 바닥에 힘없이 흩날려 있었다. 나머지는 폭풍 후 앙상한 가지를 드러낸 나무처럼 벽에 남겨진 채였다.
사람을 위한 공간이 없는 건, 전시가 인류 멸망 이후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1층과 2층에 들어서면 비야르 로하스가 2022년부터 만들어 온 ‘상상의 종말’ 연작이 배치돼 있다. 움직임을 멈춘 듯한 기계들이 전시장에 깔린 흙바닥에 앉아 있거나 내부 구조를 드러낸 천장에 매달려있다. 머리가 큰 인간형 로봇 모양의 ‘상상의 종말 Ⅲ’(2024)는 우주 탐사에 실패한 인간 문명을 연상시킨다. 2층에 자리한 ‘상상의 종말 Ⅰ’(2022)과 그 외 연작들은 밀림에 불시착한 채 방치된 비행선을 떠올리게 한다. 외계에서 온 듯한 유기체들의 모습도 보인다. 동물인지 식물인지 규정짓기 애매한 이것들은 비야르 로하스가 개발한 디지털 시뮬레이션 도구 ‘타임 엔진’으로 형태가 구상된 작품들이다.
전시장은 단순히 폐허를 묘사하고만 있는 게 아니다. 더위가 채 가시지 않은 시기에 냉방까지 껐던 것은 미술관이 고유의 기능 일부를 포기한 것이기도 하다. 때에 따라 오래된 미술 작품이 전시 혹은 수장되는 미술관에서는 온도·습도 조절이 필수다. 비야르 로하스는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예술이라는 단어에 문제의식을 느낀다. 모든 게 인간 창작의 영역이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도 창조적인 일”이라며 “창의성은 미술관 안에서만 발휘되는 게 아니다. 미술관이 가진 언어에서 벗어나 (이번 전시)작품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파격적인 전시 공간을 곱씹고 나면 전시명에서의 ‘적군’이 누구인지도 생각하게 된다. 첨단 기술을 활용해 인류 멸망을 묘사했던 비야르 로하스에게 적군은 인공지능(AI)이다. AI는 스스로 학습·발전하면서 인간에게 도움을 주는 동시에 인간을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비관적인 미래를 경고하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비야르 로하스는 “세상은 상상력이 사라지고, 전쟁이 팽배하며, 민주주의가 약화하고 극우 정부가 출몰하고 있다”면서도 “(전시가) 암울하게 느껴지는 것은 이해한다. 하지만 우리에게 겸허함을 가르치고, 우리가 남길 유산이 무엇인지 성찰하게도 한다”고 말했다. 전시는 내년 2월1일까지. 입장료 1만원.
아트선재센터는 미술관 밖 공간에서의 실험적 전시인 ‘오프사이트 2 : 열한 가지 에피소드’도 함께 열고 있다. 아트선재센터는 2023년 ‘오프사이트’를 아트선재센터 내·외부 정원, 기계실, 강당의 대기실과 분장실 등 기존의 전시 장소 밖에서 열었다. 이번 ‘오프사이트 2’는 아예 아트선재센터를 떠나 인근 갤러리인 국제갤러리와 (투게더)(투게더)에서 열었다.
전시 장소가 ‘다른 미술관’으로 대체됐을 뿐이지만, 198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에 출생한 여성 또는 퀴어 작가 11명이 다양한 작품으로 한국 사회가 규정한 규범에 의문을 제기한다. 물리적인 장소뿐 아니라 사회적 시스템 자체를 흔들고 비틀며 소수자의 정체성을 탐구하는 것이 이번 전시가 추구하는 바이기도 하다.
한솔은 ‘장애물 달리기’(2017) 등 세 편의 퍼포먼스를 영상으로 소개한다. 퍼포먼스는 창작 활동을 위해 돈을 벌어야 하고 누군가에게 조아려야 하는 모습을 장애물 달리기로 묘사하는데, 미술이 창작활동인 동시에 생존 수단이자 젠더화된 노동이라는 점을 표현한 것이다.
홍지영은 ‘다크룸’(2025)에서 자신과 애인, 거리의 시위나 재난의 사진을 교차해 보여주면서 개인적 기억과 역사적 현실을 교차하고, 다른 존재와 같은 시대를 경험하면서 관계를 맺고 회복하는 방법을 생각하게 한다.
전시는 다음달 26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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