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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A씨는 지난 1월 경기 고양시의 한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사에서 일을 시작했다. A씨는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고 근무했지만 형식적으로는 사업소득자였다. 해당 업체에선 10여명이 일했는데 2명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3.3% 사업소득세를 납부했다.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A씨는 지난 7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라고 인정을 받았다.5인 이상 사업장이지만 노동자를 사업소득자로 위장시켜 서류상으로는 5인 미만으로 위장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체 수가 13만8000개가량으로 5년 만에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근로소득자는 5인 미만이나 사업소득자 합산 시 5인 이상이 되는 사업체’는 2018년 6만8950개, 2019년 8만1011개, 2020년 9만1098개, 2021년 10만3502개, 2022년 12만4869개, 지난해 13만8008개로 해마다 늘고 있다. 지난해는 ...
정부가 1기 신도시를 비롯해 비슷한 시기에 지어진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이달 중 확정한다.국토교통부는 25일 제2차 노후계획도시특별위원회를 열어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을 심의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이번 달, 늦어도 11월까지는 정비기본방침 수립을 마칠 예정이다.정부는 정비기본방침을 통해 1기 신도시를 비롯해 오는 2040년까지 약 225곳까지 늘어날 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청사진을 제시할 계획이다. 확정된 정비기본방침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을 세울 때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된다.노후계획도시는 택지개발사업·공공주택사업·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으로, 조성된지 20년 이상 지나고 인접·연접한 택지와 구도심·유휴부지를 포함해 면적이 100만㎡ 이상인 지역이다.정비기본방침은 정부가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자체가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공공이...
탁현민 전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24일 “김건희 여사가 (나를) 만나고 싶다고 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가 측근을 통해 탁 전 비서관을 만나고 싶다며 연락해왔다는 것이다. 탁 전 비서관은 “한번 만나보고 싶은 생각이 없다”며 거절했다고 한다.탁 전 비서관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연락을 한 번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연락이 온 시점은 1년여 전쯤이라고 밝혔다. 그는 “김 여사가 (나에게) 직접 연락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용산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연락이 왔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충분히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고 답했다.탁 전 비서관은 “김 여사가 (나를) 왜 만나고 싶어하는지는 (전달자가) 굳이 얘기하지 않았다. 근데 이유는 뻔하다. 굳이 저를 좋아해서 만날 리는 없지 않느냐”며 의전 문제 때문이라고 추측했다. 그는 “같이 일해봤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특정한 업무 분야에서 캐릭터화되어 있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