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이혼전문변호사 햄버거로 5개월 버텨…겨우 ‘난민 심사 기회’ > 갤러리

포항이혼전문변호사 아프리카 기니 출신 A씨(31)는 지난 4월27일 한국에 왔다. 자국 내 정권의 정치적 탄압을 피해 난민 신청을 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민주주의의 힘으로 이겨내고 ‘시민의 주권’을 실현할 수 있는 자유와 인권의 나라”라고 생각해 한국행을 택했다고 했다. 하지만 정식 난민 심사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1심 법원은 24일 그를 정식 난민 심사에 회부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김해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지난 5월12일 A씨가 낸 난민 신청에 대해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을 했다. 정치적 박해에 관한 A씨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본국으로 돌아가길 거부하며 공항 내 입국 불허자 임시 대기소(송환 대기실)에 머물고 있다. A씨는 이날 기자와 화상 인터뷰를 하며 지난 5개월이 “생존에만 급급했던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기니는 2010년 첫 대통령 직선제로 당선된 알파 콩데 대통령이 2021년 군부 쿠데타로 쫓겨난 뒤 군정이 이어지고 있다. 군부는 3년 내 민정 이양을 약속했으나, 2022년 5월부터 말을 바꿔 야당과 시민들을 탄압하기 시작했다.
군부 정권에 반대하는 야당 당원이었던 A씨는 2022년 5월 반정부 시위에 참여했다가 체포돼 구금되기도 했다. A씨는 “아내가 ‘지금도 군부가 남편이 어디 있냐고 묻고 다닌다. 살고 싶으면 돌아오지 말라’고 했다”고 말했다.
난민법은 ‘출입국항은 난민 신청자에 대해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A씨가 김해공항 임시 대기소에서 지낸 5개월은 고통스러웠다. 침대 없이 얇은 이불만 제공됐고, 20명이 한방에서 생활하는 날도 있었다. 햇빛도 들지 않았다. 출입국사무소는 삼시세끼 똑같은 햄버거를 제공했다. 음료도 주지 않았다. 메뉴를 바꿔 달라고 얘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갈등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 체념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주권 인권을 위한 부울경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난민법과 시행령, 출국 대기실 운영규칙 등에 따라 출입국 당국은 난민 신청자에게 국적국의 생활관습과 문화에 따른 적절한 의식주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삼시세끼 햄버거만 제공한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말했다. A씨는 김해국제공항 임시 대기소의 ‘비인간적 처우’를 성토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려 한다”고 밝혔다.
부산지법 행정단독 박민수 부장판사는 이날 A씨의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을 취소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A씨는 공항 밖으로 나오게 될 가능성이 크다. A씨는 “공항 밖으로 나서게 된다면 크게 숨을 한번 들이쉬고 싶다”며 “가족이 걱정할까봐 제대로 알릴 수 없었던 상황도 전하고, 생존에만 급급한 삶을 벗어나 새 희망을 찾고 싶다”고 말했다.
경찰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회동 의혹을 제기한 여당 의원들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서영교·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 고발 사건을 배당받았다고 23일 밝혔다.
두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조 대법원장이 한 전 총리를 만나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유튜브 채널인 ‘열린공감TV’는 지난 5월10일 윤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선고 직후 조 대법원장이 한 전 총리 등을 만나 이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제보자 녹취를 공개했다. 서 의원은 지난 5월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음성을 재생했고, 부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관련 의혹을 언급했다.
조 대법원장과 한 전 총리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부인했다. ‘조희대·한덕수 회동설’에 함께 거론된 정상명 전 검찰총장 역시 선을 그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은 두 의원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헌법은 국회의원이 국회 안에서 한 직무상 발언에 대해 국회 밖에서 책임지지 않도록 면책특권을 보장한다. 다만 허위사실 적시, 인신공격, 의정 활동과 무관한 발언 등은 직무 범위 밖으로 판단한 판례가 있다. 헌법 제37조 2항(기본권 제한의 한계)에 따라 직무상 발언이라도 예외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이 접수된 만큼 절차에 따라 사건을 배당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고발인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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