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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4-09-12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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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론 퇴임을 앞둔 임관혁 서울고검장(58·사법연수원 26기)이 “검찰 인지수사는 최소한의 영역으로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임 고검장은 9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사직 인사’에서 “지금 검찰은 과부하가 걸려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임 고검장은 “(검찰은) 다양한 영역에서 크고 작은 인지수사를 많이 벌이고 있고,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의 처리와 사법통제 업무도 쌓여 있으며, 공판 부담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수사와 공판 모두 전보다 많이 지연돼 사건 당사자들이 힘들어하고 있고,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도 더 곤란해졌다”고 적었다.임 고검장은 “그동안 검찰인들의 열정과 헌신으로 이 모든 일을 감당해 왔지만, 언제까지 버텨낼 수 있을지 좀 회의적”이라며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모든 걸 잘할 수는 없으며 때론 과감히 내려놓는 지혜와 용기도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그동안 여러 선배들이 지적했듯이 인지수사는 검찰에 보다 적합한 부패와 금융 등 필요 최소한의 영역...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 등 총 500만원 상당의 선물을 준 최재영 목사(사진)가 “지난 6일 열린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는 원천 무효”라고 말했다. 최 목사는 자신의 사건에 대한 수심위가 김 여사 사건 수심위와 다른 결론을 내릴 경우 윤 대통령 처벌 가능성이 생긴다고 주장했다.최 목사는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수심위에서) 내 혐의가 인정된다면 윤 대통령이 연루되는 구조로 법리적 싸움이 전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전날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어 최 목사가 신청한 수심위를 열기로 의결했다.수심위는 빨라야 추석 연휴 이후인 다음주 후반에 개최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심위원을 선정하고 검찰 수사팀과 최 목사 측이 수심위에서 발표할 내용을 준비하려면 최소 10일가량 필요해서다. 수심위에선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뿐 ...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 9일 ‘공판 전 증인신문’을 열었으나 진술 청취에 사실상 실패했다. 법원에 출석한 참고인이 증언을 일절 거부했기 때문이다.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이날 서울남부지법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신모씨를 상대로 공판 전 증인신문에 나섰다. 신씨는 당시 청와대에서 문 전 대통령 친·인척 관리를 담당했다. 2018년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태국 이주 과정에 도움을 준 인물로 알려졌다.앞서 검찰은 여러 차례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지만 신씨가 응하지 않자 신씨의 주거지 관할인 남부지법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형사소송법상 범죄의 수사에 없어선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할 경우 검사는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신씨는 법정에 출석했으나 ‘증언 거부’로 일관했다. 검찰이 정식으로 소환 통보한 적도 없는 데다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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