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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 버는데 줄일 수도 없다···고물가 직격탄 맞는 장애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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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21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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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발 물가 상승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서, 장애인 가구는 일반 가구보다 물가 상승 충격을 더 크게 받는다는 통계가 나왔다. 소득 기반은 취약한 반면, 식료품과 의료비 등 ‘필수 지출’ 비중이 높고 장애로 인해 매달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도 평균 17만원에 달해 충격이 더 크게 작용한다는 분석이다.
16일 한국장애인개발원이 발표한 ‘2025년도 장애통계 연보’를 보면, 2023년 기준 장애인 가구 연간 경상소득은 6002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가구 평균 7185만원의 83.5% 수준이다. 소득의 질도 상대적으로 열악했다. 장애인 가구 근로소득 비중은 51.1%로 전체 가구(64.5%)보다 13.4%포인트 낮았다. 반면 정부 지원금 등 공적이전소득 비중은 17.6%로 전체 가구(8.5%)보다 2배 이상 높아 외부 지원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출 구조를 뜯어보면 부담은 더 선명하다. 2023년 장애인 가구 연평균 소비지출액은 2650만원으로 전체 가구(3166만원)보다 적었지만, 식료품과 의료비 등 줄이기 어려운 항목 비중은 더 높게 나타났다. 식료품 비중은 33.6%로 전체 가구(32.1%)보다 1.5%포인트 높았고, 의료비 비중은 10.7%로 전체 가구(6.6%)보다 4.0%포인트 높았다. 특히, 의료비 지출액은 장애인 가구가 283만원으로 전체 가구(210만원) 보다 많았다. 주거비나 교육비 등 다른 소비를 포기한 대신, 생명 및 일상 유지와 직결된 비용에 부담이 몰리는 구조다.
장애때문에 쓰는 비용도 매달 17만원가량 더 들었다. 의료비가 5만7800원으로 가장 많았고, 보호·간병비 2만8200원, 일반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워 추가로 지출하는 교통비 2만4100원 등이 뒤를 이었다. 비장애인 가구라면 쓰지 않아도 될 고정 비용이 일상 유지를 위해 매달 빠져나가는 셈이다.
반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는 제한적이었다. 2024년 기준 장애인 고용률은 34.5%로 전체 인구(63.3%) 대비 28.8%포인트 낮았고, 실업률은 4.0%로 전체 인구(2.3%)보다 1.7%포인트 높았다. 소득은 적고 필수 지출은 줄일 수 없는 상황이 맞물리면서, 2022년 기준 장애 인구 빈곤율은 35.7%로 전체 인구 빈곤율(14.9%)보다 약 2.4배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경혜 한국장애인개발원장은 “장애인 가구는 낮은 소득 수준에도 불구하고 일상 유지를 위해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의료비와 간병비 등 추가 비용 부담이 크다”며 “물가 상승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장애인의 특수한 지출 구조를 반영한 소득 보전과 필수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경실련)이 1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3개 정부 부처의 ‘관피아(기관 마피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이들 부처에서 일하다 퇴직 뒤 재취업을 희망한 공무원들의 취업 심사 승인율이 90% 수준이라며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이 분석한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과기정통부·미래창조과학부(박근혜 정부 당시 과학기술 주무 부처), 방미통위(옛 방통위) 퇴직 공직자의 취업 심사 결과를 보면 조사 기간 중 전체 취업 심사 대상 건수 156건 중 142건(91%)이 취업 ‘가능’ 또는 ‘승인’ 결정을 받았다. 과기정통부는 114건 중 106건(93.0%), 미래부는 24건 중 21건(87.5%), 방미통위는 18건 중 15건(83.3%)이 취업 심사를 통과했다.
취업 심사 제도의 목적은 퇴직 공직자가 업무관련성이 있는 기업에 재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다. 재취업 기업과 업무 관련성이 없으면 ‘취업 가능’, 업무 관련성이 인정돼도 승인 사유가 있다면 ‘취업 승인’ 판단을 내린다.
재취업 기관의 종류는 협회·조합이 63건으로 가장 많았고, 민간기업·공공기관, 법무법인 등 순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협회·조합은 민간기업이 출자해 만들어 인허가·규제 권한에 대한 로비가 이 분야에 더 집중된다”며 이런 유형의 재취업이 이른바 ‘관피아’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부처 후배 공무원들이 전직 상관을 엄격하게 감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기업이 퇴직 관료를 실력보다 인맥을 활용한 로비스트로 활용해 감시 기능이 무력화되는 ‘규제 포획’ 우려가 크다”고 했다.
경실련은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퇴직 공직자의 신생 기관 재취업 금지 명문화’ ‘취업 승인 예외사유의 구체화’ ‘심사 대상 기간·취업 제한 기간 확대’ 등 8개 요구안을 냈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정부·정치권은 관피아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제도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유명 인플루언서의 사기 혐의 사건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된 경찰청 경정 A씨가 직위 해제됐다. A씨는 청탁을 받고 주가조작 피의자의 아내인 이 인플루언서의 사기사건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은 1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 무마 의혹 사건과 관련해 A경정을 직위 해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코스닥 상장사 주가조작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재력가 이모씨의 청탁을 받고 이씨의 아내이자 인플루언서 B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의혹을 받는다. 이씨는 2024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대신증권 전직 직원, 시세조종 세력 등과 공모해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조종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수사를 받고 있다.
필라테스 학원 프랜차이즈 모델로 활동하던 B씨는 2024년 가맹점주들로부터 사기 및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신동환)는 이씨의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하던 중 이씨가 A씨에게 아내 수사 무마를 청탁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이달 초 경찰청 경비국 소속인 A씨를 압수수색했다.
앞서 검찰은 강남경찰서 수사1과 팀장이었던 C경감에게서도 같은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달 27일 강남서에 대한 강제수사를 벌였다. 수사1과는 2024년 12월 B씨의 사기 혐의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현재 C경감은 팀장에서 팀원으로 보직이 변경된 후 직위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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