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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전설투표 [오건영의 경제읽기]러·우 전쟁과의 경제 상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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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21 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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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전설투표 지난 2월28일 발발한 중동 사태가 40일 이상 이어지면서 전쟁의 충격이 점차 실물경제에 전이되고 있다. 미국의 평균 가솔린 가격은 갤런당 3달러가 채 되지 않던 상황에서 큰 폭으로 뛰면서 심리적 부담을 느끼는 레벨인 4달러를 훌쩍 뛰어넘었다. 이런 에너지 가격 상승의 영향을 오롯이 반영하면서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 역시 전년 대비 3% 이상 뛰는 등 연방준비제도(연준)의 목표치인 2%에서 재차 멀어지는 모습이 뚜렷하다. 미국 내 인플레이션이 점차 강해지면서 그 충격이 경제를 강하게 뒤흔들었던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와 닮아 있다는 우려를 전하는 투자자들을 종종 만나게 된다. 물론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이 물가를 끌어올리면서 경제에 타격을 주고 있다는 점은 비슷하지만 러·우 전쟁 당시와는 경제 상황이 사뭇 다르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선 물가의 레벨을 봐야 한다. 러·우 전쟁은 2022년 2월24일에 발발했는데, 전쟁 이전에 이미 미국 소비자물가지수는 점차적인 상승 기조를 나타내고 있었다. 그 1년 전인 2021년 3월 미국 물가지수는 연준의 목표치인 2%를 훌쩍 넘어섰는데,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 연준이 시행한 대규모 부양책이 물가를 자극한 영향이 매우 컸다. 당시 연준은 물가 상승 기조가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물가 상승을 일시적으로 규정하면서 대규모 돈 풀기라고 할 수 있는 양적완화를 이어갔다. 이런 돈 풀기로 미국 내 소비 수요는 빠르게 회복되기 시작했는데, 코로나로 인해 일시적으로 멈추었던 공급망의 회복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수요의 폭발과 공급의 축소라는 이중고가 물가를 빠르게 끌어올리고 있었다. 이렇게 수요 사이드의 물가 상승 압력이 강한 상황에서 러·우 전쟁이 발발했고, 이는 물가 상승세를 극단적으로 끌어올리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당시 소비자물가지수는 빠른 상승세를 보이며 2022년 중반부 전년 대비 9%를 넘는 고물가 기조를 나타냈다. 강한 수요와 함께 극단적으로 높은 에너지 가격이 결합되며 물가를 크게 자극하자 연준은 뒤늦게 금리 인상에 나서게 된다. 당시 제로 수준에 머물러 있던 기준금리를 빠르게 끌어올리면서 2023년까지 5.25~5.5%로 인상했고, 통상적인 금리 인상에 적용되는 0.25%포인트를 크게 뛰어넘어 0.5%포인트, 0.75%포인트의 빅스텝, 자이언트스텝도 현실화되었다. 극단적이고 빠른 물가 상승과 기존보다 훨씬 높은 금리는 미국의 실물경기에 타격을 주었고, 2022년 하반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크게 높아진 바 있다.
그렇지만 지금의 상황은 러·우 전쟁 당시와는 사뭇 다르다. 우선 전쟁 이전에 이미 강한 수요의 폭발보다는 미국 고용시장을 중심으로 강했던 미국의 소비가 조금씩 식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또한 물가 상승 압력도 크게 낮아지고 있었는데 2022년 9.1%를 고점으로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던 미국의 물가는 지난 2월 2.5%까지 하락하면서 연준의 목표치에 수렴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었다. 2022년처럼 강한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았던 만큼, 그리고 아직 전쟁이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만큼 현재의 전쟁 충격이 당시처럼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연준의 기준금리 역시 당시에는 제로 수준이었던 데 비해 현재는 3.5~3.75%를 유지하고 있는바, 러·우 전쟁 당시처럼 시장을 깜짝 놀라게 하는 극단적 금리 인상의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러·우 전쟁 당시보다 부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존재한다. 현재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언급했던 것처럼 2021년 3월 목표치인 2%를 넘어선 이후 5년째 이어지고 있다. 간신히 2%대 초반으로 수렴하는가 싶으면 이란 사태와 같은 이벤트로 인해 다시 높아지기를 반복하고 있는데, 이런 고물가 기조의 반복은 인플레이션의 고착화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고질적인 고물가는 치료도 쉽지 않지만 물가 안정 이후에도 인플레이션이 쉽게 재발할 가능성을 내포한다.
러·우 전쟁 당시와 같은 극단적 고물가·고금리의 충격까지는 제한적이겠지만, 이번 전쟁도 장기화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고착화는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리스크라고 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가 올해부터 법정 공휴일이 된 5월 1일 노동절에는 다른 공휴일처럼 근로기준법상 ‘대체 휴일’을 적용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놨다. 노동절에 출근하면 하루치 임금의 최대 2.5배를 받을 수 있다.
16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노동부는 최근 노동절의 휴일 대체 여부에 대해 “노동절은 별도 법률인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특정한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노동절은 기존에도 유급휴일로 법제화돼 있었지만 올해부터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공무원·교사를 포함한 전 국민이 쉴 수 있게 됐다.
같은 법정 공휴일이지만 노동절은 현충일·광복절 등 일반 공휴일과는 근거 규정이 다르다. 현충일과 광복절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 반면,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이라는 특별법에 의해 운용된다.
가장 큰 차이는 휴일 대체 여부다. 일반 공휴일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하면 공휴일에 일하고 다른 날에 쉬는 게 가능하다. 이 경우 공휴일 근무를 평일에 일한 것과 같이 취급하기 때문에 사업주는 가산수당을 따로 지급할 필요가 없다.
이와 달리 노동절은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는 취지에 따라 다른 날로 근무를 대체할 수 없다. 5월 1일에 일한 시급제·일급제 노동자는 실제 근무분에 휴일 가산 수당과 유급휴일분을 합해 하루치 급여의 2.5배를 받을 수 있다. 출근하지 않았을 때는 유급휴일분(100%)만 따로 받는다.
월급제 노동자의 경우 노동절 유급휴일분이 기존 월급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5월 1일에 출근하면 실제 근무한 하루치 급여(100%)와 휴일가산수당(50%)을 받게 된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노동절은 반드시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절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가산수당은 붙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노동절에 일을 시키고도 법에 정한 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민주노총은 “이번 행정해석은 노동절이 자본과 타협할 수 없는 노동자만의 고유한 유급휴일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 조치”라며 “현장에서 반복돼 온 편법적 휴일 대체 시도를 근절하고, 노동절에 일하면 가산수당이 온전히 지급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해직교사 지혜복씨의 복직을 요구하며 서울시교육청 옥상에서 함께 농성을 한 고진수 세종호텔노조 지부장이 17일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방법 양은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0시30분부터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를 받는 고 지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고 지부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시민 백모씨, 이모씨는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지씨는 서울 소재 한 중학교 상담부장으로 근무하던 2024년 9월 학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한 후 전보된 뒤,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다가 해임됐다. 최근 법원은 지씨가 공익제보자이기 때문에 전보는 부당한 처사라고 인정했다.
고 지부장은 지난 15일 지씨가 서울 용산구 서울특별시교육청 건물 옥상에 올라 농성을 벌이자, 지씨를 돕기 위해 교육청 내부로 진입해 경찰의 진입을 막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현장에서 지 교사와 고 지부장 등 12명을 연행했다. 연행된 이들 가운데 9명은 석방됐지만, 경찰은 고 지부장 등 3명에 대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후 검찰이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면서 이날 영장심사가 열렸다.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고 지부장 등은 경찰의 체포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백씨는 ‘경찰의 체포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부당하다.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씨는 “참담하죠. 제가 뭘 잘못했다고”라고 말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고 지부장은 세종호텔 해고노동자로 사측에 복직을 요구하며 앞서 330여일간 서울 중구 세종호텔 앞 구조물에 올라 고공농성을 벌였다.
고 지부장은 지난 2월에도 체포됐다가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풀려났다. 당시 고 지부장은 세종호텔 앞에서 호텔에 입점한 외주업체가 3층 연회장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항의하다가 퇴거불응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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