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등록 장애인 10명 중 6명 ‘노인’···10년 새 15%p 증가 > 갤러리

발기부전치료제구입 국가에 등록된 장애인 10명 중 6명가량이 65세 이상 노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 영향으로 등록 장애인 구성도 빠르게 노령화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19일 공개한 ‘2025년도 등록장애인 현황 통계’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등록 장애인은 262만7761명으로 1년 전보다 3595명(0.14%) 감소했다. 전체 주민등록인구 대비 비율은 5.1%로, 2009년 이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등록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국가가 장애를 인정해 시군구에 등록된 사람을 의미한다.
연령별로 보면 65세 이상 비중은 56.9%(약 150만명)로 집계됐다. 2015년 42.3%에서 꾸준히 증가해 10년 만에 절반을 넘어섰다. 인구 고령화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연령대별로는 60대(23.1%), 70대(22.9%), 80대(17.6%) 순으로 많았다. 반면 0~9세는 1.3%, 10대 2.7%, 20대 3.4%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장애 정도별로는 심한 장애인이 36.7%,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 63.3%였다. 유형별로는 지체장애(42.4%) 비중이 가장 컸고, 이어 청각장애(17.1%), 시각장애(9.3%), 지적장애(9.0%), 뇌병변장애(8.9%) 순이었다.
성별로는 남성이 58.0%, 여성이 42.0%로 남성 비중이 더 높았다.
지난해 새로 등록된 장애인은 8만2900명이었다. 유형별로는 청각장애(30.6%)가 가장 많았고, 지체장애(17.1%), 뇌병변장애(15.7%), 신장장애(11.5%)가 뒤를 이었다. 신규 등록자 중 65세 이상은 59.5%(4만9345명)였으며, 이 가운데 46.3%가 청각장애였다.
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은 “등록장애인 현황의 변화 추이를 면밀히 살펴서 장애인서비스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배후로 지목돼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 보석으로 풀려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연일 집회 등 공개석상에서 정치적 발언을 하고 있다. 보석 조건에 ‘집회 참석 금지’가 없어 일단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재판 양형에 부정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전 목사는 19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 앞에서 열린 ‘전국 주일 연합 예배’에 영상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전 목사는 “대한민국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3대 좌파 대통령 때문에 이미 망했다”며 “3대 좌파 대통령은 모두 사기꾼”이라고 말했다. 이어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이 잡혀가고, 이란 전쟁도 끝나가면 다음은 대한민국”이라고 말했다.
전 목사는 “빚을 내더라도 100만원씩 특별 헌금을 내야 나라를 지킬 수 있다”며 “오늘 현찰을 가져왔으면 100만원을 헌금하고, 아니면 3개월 이내에 하라”고 했다. 전 목사는 ‘100만원 헌금’이 “한국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전날 같은 장소에서 열린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 주최 집회 무대에 보석 이후 처음으로 직접 모습을 드러내 약 3분간 연설하기도 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이미 망했다”며 “북한에 나라를 넘겨주면 안 되기 때문에 20년 광화문 운동을 지켜왔다”고 말했다.
법원은 지난 7일 전 목사가 당뇨병에 의한 비뇨기과 질환으로 주기적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고, 얼굴이 널리 알려져 도주하기 쉽지 않다며 보석을 허가했다. 사건 정범 7명 접촉 금지 등도 조건으로 걸었다. 집회 참석 금지·제한 조건은 없었다.
검찰은 전 목사가 집회에서 공개 발언을 하는 것은 보석 조건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검찰은 지난 17일 서부지법에서 열렸던 ‘특수건조물침입교사 등 혐의’ 공판에서 “자유마을 대표인 정범들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의 공개 발언이 넓은 의미에서 사건 관계인 접촉이 될 수 있단 의미다.
전문가들은 향후 법원 양형에 부정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종수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판 중인 피고인에게도 기본권이 인정돼야 하므로, 집회에 참석한 것 자체가 위법하지는 않다”면서도 “폭동 교사 혐의를 받는 피고인이 보석 중 단순 종교 행사가 아닌 정치적 집회에 참석해 선동 발언을 한 것은 적어도 재판 양형에서 고려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면기 경찰대 법학과 교수는 “전 목사가 유사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대화하는 모습이 확인됐다는 보도도 있었다”며 “집회 참석이나 발언만으로는 ‘접촉’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정범과 직접 접촉한 사실이 종합적으로 확인된다면 보석 조건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는 “검찰이 ‘자유마을 대표’라고 한 정범들은 구속 상태라서, 집회 발언이 접촉이 되지 않는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며 “자체 확인 결과 자유마을 대표도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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