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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서울 아파트값 상승에…주택 보유세수 1조 더 걷힐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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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21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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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올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주택 보유세수가 지난해보다 1조원 넘게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1인당 재산세는 약 4만원, 종합부동산세는 약 68만원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2026년 주택분 보유세수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주택 보유세수를 8조7804억원으로 추산했다. 지난해 보유세수 추계액(7조6132억원)보다 1조1000억원(15.3%) 넘게 증가한 규모다.
주택 보유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구성된다.
정부는 보유세의 산정 근거가 되는 전국 표준주택(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올해 지난해보다 2.51%,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9.16%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8.67%다.
예정처는 이 수치를 토대로 올해 걷힐 재산세를 지난해보다 13.4%(8593억원) 늘어난 7조2814억원, 종합부동산세를 25.9%(3079억원) 늘어난 1조4990억원으로 추산했다.
올해 주택 1채당 평균 재산세는 35만8160원, 납세자 1인당 평균 종부세는 329만2111원으로 추정된다. 1년 전보다 재산세는 4만2267원, 종부세는 67만6211원 오른다. 다만 이는 2024년 주택 수와 보유자 수를 토대로 산정한 추정치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으로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 주택이 늘어나면 실제 세수는 예정처 추산보다 더 걷힐 가능성이 있다.
지역별로 보면 올해 보유세 전망치는 서울이 4조5944억원으로 전체의 52.3%를 차지했다. 경기는 2조470억원, 부산 3797억원, 인천은 2925억원 등으로 격차가 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7일 1세대 1주택자 기준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공동주택이 올해 48만7362가구로 지난해보다 53.3%(16만9364가구) 증가했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생활고로 인한 일가족 사망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정부가 위기가구의 신청이 없어도 공무원이 직권으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시행한다. 적극행정을 통해 위기 상황의 취약계층을 적시에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신청주의의 한계로 인해 반복돼왔던 비극의 사슬을 끊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보건복지부는 15일 긴급복지 지원 이력이 있는 위기가구 중 미성년자, 발달장애인 등 스스로 직권신청에 동의할 수 없는 가구원이 있고, 이들의 친권자나 후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생계급여를 신청하는 방안을 이달 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지만 ‘수급권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청 이후 조사 단계에서도 금융재산 조사를 위한 금융정보제공 서면동의가 필요했다. 이 때문에 본인 의사를 밝힐 수 없는 아동이나 중증 장애인은 친권자가 연락을 받지 않거나 신청을 거부하면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지난달 울산 울주군 일가족 사망 사건도 가구 내 아동이 4명이나 됐지만 가장의 신청 거부로 생계급여 지급이 이뤄지지 못한 사례였다. 이번 제도가 있었다면 아버지를 제외한 아이 4명에게 생계급여가 지급되면서 아동 보호로 이어질 수 있었다. 복지 혜택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만 복잡한 신청 절차, 낙인 우려 등으로 신청을 기피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이번 방안 도입은 늦었지만 바람직한 방향이다.
다만 직권주의 확대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여러 해법 중 하나일 뿐이다. 경직된 수급 요건 때문에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여전히 적지 않다. 2014년 ‘죄송하다’는 유서와 마지막 월세·공과금 70만원을 남기고 세상을 등진 서울 송파구 세 모녀도 수급 상담을 했지만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했다. 수급 자격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일선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지원이 가능하도록 실질적 재량권을 줄 필요가 있다. 위기가구를 찾아내는 발굴 시스템을 더 촘촘하게 짜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복지부는 이번 방안에 이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다. 수동적 복지에서 적극적 개입으로의 체계적 전환 방안이 대책에 담기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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