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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입 최은순 “사실이 다르잖아” 특검에 고함···‘양평 개발 특혜’ 김건희 일가 첫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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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21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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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입 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김건희 여사 일가의 첫 정식 재판이 열렸다.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은 이들이 부당하게 개발부담금을 감면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김 여사 모친 최은순 씨는 “사실이 다르잖아”라며 고함을 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17일최씨와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등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특검은 최씨 모자가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을 진행할 능력이 부족했는데도, 당시 양평군수인 김 의원 등에게 청탁해 사업 승인을 따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최씨 모자는 도시개발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능력이 부족했다”며 “당시 양평군수인 김 의원을 정점으로 해 양평군 공무원에게 식사 등을 제공하며 청탁했다”고 말했다. 이어 “양평군 공무원들은 감리 결과 보고서가 없는데도 (최씨 가족회사인) 시행사 ESI&D에게 준공 승인 등 혜택을 줘 최씨 모자에게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안겼다”고 했다.
특검은 최씨 모자가 개발부담금을 낮추기 위해, 실제 토지 매입 가격을 부풀렸다고도 주장했다. 특검은 “양평지구 매입가를 확인하면 실제 토지매입가격은 20억8000만원 정도, 공시지가는 11억5000만원 정도”라며 “(최씨 모자는) 50억원으로 가장해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말했다. 공시지가보다 매입가를 5배 가까이 부풀려 개발이익을 감면받았다는 것이다. 개발부담금은 토지 개발사업으로 땅값이 올라 발생한 이익 일부를 국가가 환수하는 제도다.
최씨 모자는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개발부담금 감면은 흔한 사례로, 이를 위해 굳이 청탁할 필요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최씨는 직접 특검과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최씨 모자의 변호인은 “특검은 개발부담금 미부과사례가 드물다고 하지만, 2016년 당시 국토연구원 보고서를 보면 6년간 전국에서 개발부담금이 부과된 건은 단 12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씨 모자가 개발부담금 때문에 뭔가를 부탁할만한 구조가 아니다”라며 “개발부담금은 당연히 0원이라고 생각할만한 구조”라고 말했다.
이에 특검은 “최씨 모자가 주인인 ESI&D 너무하시는 거다”라며 “개발이익은 마이너스 1억1500만원으로 손해만 봐서 (개발부담금이) 0원이 됐다는 건데, 공시지가는 5배 뛰었다”고 말했다. 이어 “공시지가의 5배 이상이면 공무원이 당연히 (개발이익 심사를) 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이를 안 했다고 볼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최씨는 “아니 사실이 다르잖아”라며 고함을 쳤고, 김씨는 “하지마 하지마”라며 최씨를 말렸다.
김 의원도 이날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 의원은 개발부담금 논의가 나오기 2년여 전인 2014년 8월 최씨 모자와 만났을 뿐, 개발부담금 관련 청탁을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은 또 “특검 수사는 김 의원이 표적이었다”며 “전혀 없는 거짓 허위 진술을 하게끔 해 국토부 공무원이 사망했다”고 특검 수사의 위법성을 주장했다.
최씨 모자는 지역 언론인 A씨에게 군청 공무원을 상대로 한 개발사업 인허가 로비 활동을 청탁하면서 회사자금 2억4300여만원, 법인카드로 금품 약 594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김 의원은 2017년 양평군수 재직 시절 양평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최씨 모자 등의 청탁을 받고 양평군청 직원들에게 도시개발사업 개발부담금 감면을 지시한 혐의가 있다.
20일 오후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며 21일 일부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졌다. 북서풍과 함께 고농도 황사도 유입돼 올봄 들어 첫 황사 위기경보가 발령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일 오후 5시를 기해 서울과 인천, 경기, 강원(영동·영서), 대전, 세종, 충북 등 전국 10개 지역에 황사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황사 위기경보 관심 단계는 황사로 인한 미세먼지가 일평균 150㎍(마이크로그램·100만분의 1g)/㎥를 초과해 ‘매우 나쁨’ 수준으로 예상될 때 내려진다. 기후부는 “황사 발생 대비 국민행동 요령에 따라 야외 활동은 최대한 자제하고, 개인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다.
기상청은 충남 공주시와 금산군, 강원 남부 산지, 전북 무주군에 이날 오후 9시 한파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이 한파특보 기록을 체계적으로 집계하기 시작한 2005년 7월 이후 가장 늦은 한파특보다.
기상청은 “오후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돼 21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5~10도가량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이상 급감해 3도 이하이고 평년기온보다 3도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진다. 이전에도 4월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사례는 있지만 4월 하순 들어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전 가장 늦은 한파주의보 발표 시기는 2021년 4월13일이었다.
이날 한파특보가 발령된 지역의 경우, 직전 가장 늦은 기록은 강원 남부 산지와 무주 2021년 4월 13일, 금산 2023년 4월 11일, 공주 2019년 3월 21일이었다.
21일 아침 최저기온은 2~11도, 낮 최고기온은 17~23도가 되겠다.
기상청은 “21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강원내륙·산지를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0도 이하로 낮아져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다”며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안팎으로 커 급격한 기온 변화로 인한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이번 추위는 ‘반짝 추위’에 그치겠다. 오는 22일 아침 최저기온은 6∼14도, 낮 최고기온은 17∼20도로 평년(최저 5~11도, 최고 17~22도)과 비슷하겠다.
충남지역에 오존주의보가 잇따라 발령됨에 따라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대응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17일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12일 서산에 올해 첫 오존주의보가 발령된 데 이어 14~5일에도 연이어 오존주의보가 내려졌다.
서산과 같은 해안 인접 지역은 해륙풍에 따른 공기 순환 정체로 오존이 축적되기 쉽고, 차령산맥 이북 지역은 오존 전구물질의 확산과 이동이 제한되면서 고농도 오존 현상이 나타나기 쉽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올 여름의 경우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안 인접 지역뿐 아니라 도 전역에 걸쳐 대기 중 오존농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충남지역은 최근 몇 년 동안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더 독해진 오존이 일찍 찾아와 오래 머물다 늦게 사라지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오존주의보 발령 시기를 보면 과거에는 5~6월쯤 주의보가 처음 발령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2021년 이후에는 첫 발령시기가 3~4월로 앞당겨 졌다.
발령일수도 2021년 24일, 2023년 25일, 2024년 31일로 점차 늘고 있고, 발령 횟수도 마찬가지다. 오존 최고 농도 역시 2016년 0.173ppm 수준이던 것이 2020년에는 0.207ppm, 2024년에는 0.212ppm으로 높아졌다.
이 같은 환경 변화에 따라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상황실을 운영하며 실시간 오존 감시를 강화하고, 주의보 발령 시에는 신속한 정보제공을 통해 주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금희 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오존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대기오염물질”이라며 “경보 발령 시 야외활동에 주의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을 취하는 등 개인 건강관리에 각별의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존 농도와 주의보 발령 상황은 실시간 대기오염 상황 공개 사이트 ‘에어코리아’( 확인할 수 있으며, 도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오존주의보 발령 상황을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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