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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대형로펌 [단독]서울시 “한강버스 흑자 날때까지 세금 투입”···업무협약 변경해 ‘알박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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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21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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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대형로펌 서울시와 한강버스 운영사인 ㈜한강버스가 한강버스 운영 수익이 날 때까지 시 예산을 계속 투입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운영사업 업무협약’에 신설한 것으로 15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확인됐다.
변경된 업무협약에는 각 한강버스 선착장까지 가는 셔틀버스 운영과 한강버스 승조원 추가 고용에 따른 비용을 서울시가 부담한다는 조항이 새로 담겼다.
셔틀버스, 승조원 추가는 한강버스 운항 사업자의 의무사항이 아닌 서울시 요청에 따른 비용이기 때문에 시가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한강버스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전체 지분의 51%를 소유하고 있으며, 민간 사업자인 ㈜이크루즈가 나머지 지분을 갖고 있다.
이영실 서울시의원이 시와 ㈜한강버스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해당 변경안은 지난달 마련됐다. 21일 열리는 서울시의회 상임위 심의를 통과하면 서울시가 한강버스에 지속적인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국민의힘이 다수인 상황이라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변경된 협약에는 ‘선착장 접근성 개선을 위한 셔틀버스 등의 교통연계 서비스 운영’을 서울시의 의무사항으로 명시했다. 지난해 본격 운항에 들어간 한강버스는 선착장까지의 낮은 접근성이 문제로 계속 지적돼 왔다. 시는 기존 시내버스의 노선을 변경해 접근성을 높여 왔다. 이크루즈 역시 셔틀버스를 별도로 운행했는데 앞으로는 이 비용도 서울시가 부담하겠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한강버스를 대중교통이라고 판단해 지원하는 것”이라며 “추계한 셔틀버스 운영비는 연간 6억3000만원으로, 올해부터 한강버스가 흑자를 낼 때까지 매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강버스 승조원 인건비도 서울시가 지원한다. ㈜한강버스는 당초 배 1척당 승조원 1명을 고용했다. 이후 서울시가 배의 선수·선미 개방을 요청하면서 승조원을 추가 고용했는데 이 비용을 시가 부담하겠다는 것이다.
지원 기간은 한강버스가 이익을 낼 때까지다. 서울시의 한강버스 흑자 전환 예상시점은 첫 운항 후 2~3년 뒤다. 하지만 팔당댐 방류나 한강이 얼어붙는 등 계절 요인에 따라 한강버스 운항을 멈춰야 하는 기간이 발생했던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정확한 흑자전환 시점을 예측하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서울시의 세금이 투입되기 전에 한강버스가 대중교통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공학과 명예교수는 “한강버스가 대중교통이라는 것을 전제로 세금을 투입하려 한다면 평일 출퇴근 시간에 실제 직장인이 당초 목표보다 얼마나 타는지에 대한 증명이 있어야 한다”며 “한강버스가 대중교통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흑자가 날 때까지 계속 지원하겠다’는 식의 조치는 자칫 민간 회사의 관광사업을 세금으로 지원하려 한다는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영실 의원은 “운항 결손액도 시가 보전하는데 한강버스 활성화를 위한 추가 비용까지 공공이 부담하는 구조로 확대되는 것은 문제”라며 “사업 설계의 불확실성을 시민 부담으로 떠넘기기 전에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중동 전쟁으로 인한 환율 상승과 물류비 부담 등으로 수입물가가 오르는 가운데 미국산 소고기 가격이 급등해 한우와 가격 차가 크게 줄어들고 있다.
17일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1분기 한우 갈비(1등급)와 미국산 갈비(냉동)의 100g당 가격 차이는 2803원으로 조사됐다. 2024년(4170원)보다 30% 가까이 줄었다.
1분기 미국산 척아이롤(냉장) 100g당 평균 가격은 3846원으로 전년대비 33.5% 올랐다. 반면 한우 한심 가격은 100g당 1만2680원으로 같은 기간 9.6% 오르는 데 그쳤다.
가격 차이가 줄어든 것은 환율 상승과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유가 상승으로 수입 단가가 높아진 영향이다.
한국은 미국산 소고기 최대 수입국이다. 미국 농무부(USDA)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10월 기준)까지 5년 연속 미국산 소고기 최대 수출 시장 자리를 지켰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소고기 수입량 46만8000톤(t) 중 21만9000t이 미국산이었다.
다만 미국 내 사육 두수 감소로 공급이 줄면서 당분간 가격 상승 압력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농경연은 올해 미국 소고기 생산량이 출하 마릿수 감소 등으로 전년대비 0.9% 줄어든 1171만t 수준일 것으로 내다봤다. 수출량은 3.9% 줄어든 113만t으로 전망된다.
이에 미국산 소고기 관세 인하 효과에도 불구하고 수입 소고기 가격은 전년대비 2.4% 오른 kg당 1만5862원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농경연은 환율 변동성이 커지면 도매 원가도 추가로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수입 소고기 뿐 아니라 다른 수입 식품 가격도 오르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수입 고등어(염장) 가격은 전날 기준 한 손당 1만277원으로 전년대비 18.3% 올랐다.
수입 과일 가격도 오름세다. 망고 가격은 개당 3920원으로 전년대비 3.2% 올랐고, 파인애플과 아보카도는 각각 11.6%, 7.4% 올랐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전재수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와 함께 부산을 찾아 하정우 청와대 AI(인공지능)미래기획수석의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결단을 압박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하 수석에 대해 “출마는 본인이 결정할 문제”라고 했다. 정 대표는 “부산이 이번 6·3 지방선거 승리의 진원지가 될 것”이라며 전 후보를 중심으로 총력 지원을 예고했다.
정 대표는 이날 부산 동구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전 후보에게 “요즘 언론에 보면 하정우, 하정우 하던데 하 수석이 전 후보 후배라면서요”라며 “전재수가 더 뛰어난지 하 수석이 더 뛰어난지는 모르겠지만 하 수석이 북구에서 초·중·고를 나왔나”라고 물었다.
전 후보는 “제 고등학교 6년 후배다. 우리 고등학교에서 이렇게 걸출한 인물이 있는지 사실은 잘 몰랐다”며 “하 수석이 사상초·사상중·구덕고를 나왔는데 지금은 (행정구역상) 사상구이지만 학교 다닐 땐 전부 북구였다. 그러니까 북구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고 답했다.
정 대표가 “하 수석을 좋아하나”라고 묻자 전 후보는 “사랑한다”라고 웃으며 말했다. 정 대표는 “오늘 보도가 될 테니 전 의원의 사랑을 (하 수석) 본인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했고 전 후보는 “사랑한다고 출마하라는 얘기는 아니다”라고 웃었다.
정 대표가 부산 현장에서 하 수석의 지역 연고를 부각하며 북갑 출마 압박을 이어간 모습으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최근 “하 수석을 삼고초려하고 있다” “소중한 가치가 있는 분”이라며 영입 의지를 드러내 왔다. 하 수석 출마론을 선제적으로 꺼낸 전 후보도 이를 뒷받침한 모양새다.
이번주로 예고한 하 수석과의 만남에 앞서 정 대표가 출마 분위기를 띄우려는 취지로도 해석된다. 정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하 수석과의 만남 날짜를 조율하고 있나’라는 질문에 “조금만 기다려달라”며 “밥 지을 때 자꾸 솥을 열어보면 밥이 잘 안 된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 후보와 하 수석을 앞세워 ‘지역 일꾼론’으로 부산 선거 승기를 가져오고자 한다. 정 대표가 이날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공천 기준으로 “승리와 당선 가능성이 무엇보다 우선”이라고 밝힌 것도 이와 맞닿아있다. 정 대표 발언은 하 수석을 곁에 두고 싶어하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방선거를 위해 하 수석 차출을 결단해달라는 요구로도 읽힌다. 하 수석은 출마 여지를 열어두며 이 대통령 뜻이 우선이라고 밝혀왔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대통령께서는 참모가 곁을 지키길 바라실 것이고 당은 당대로 인재가 필요한 측면이 있을 것”이라며 “출마는 본인이 결정할 문제이지 대통령이나 당의 결정으로 하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 수석은 전날 SBS 라디오에서 ‘이 대통령이 네가 결정하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건가’라는 질문에 “(청와대에) 남는 걸로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전 후보 선출 이후 부산을 처음 찾은 민주당 지도부는 부산 발전을 위한 총력 지원을 약속했다. 정 대표는 “이번 지방선거는 부산의 중흥을 위한 절호의 기회”라며 “민주당이 전심전력과 혼신의 힘을 다해 당 차원에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부산의 실질적 발전을 전 후보가 약속했고 반드시 실현할 것”이라고 했다. 전 후보는 당 지도부에 “든든하게 지원하고 아낌없이 투자해달라”고 요구했다.
북갑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화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견제하는 발언도 나왔다. 문정복 최고위원은 “부산은 결코 한동훈 욕망 정치쇼에 소비될 도시가 아니다”라며 “갈등을 키우고 논란으로 존재감을 만드는 정치로는 시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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