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신소 찍힌 건 엉덩이 들썩이는 장면뿐···버스서 지갑 깔고 앉은 60대, 1심 뒤집고 무죄 > 갤러리

흥신소 찍힌 건 엉덩이 들썩이는 장면뿐···버스서 지갑 깔고 앉은 60대, 1심 뒤집고 무죄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21 00:26

본문

흥신소 버스 좌석에 있던 지갑을 깔고 앉은 뒤 엉덩이를 들썩거리며 지갑을 가져간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6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5-2부(한나라 부장판사)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60대 A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8월 29일 경남 김해시 한 버스 안에서 현금 20만원이 든 지갑을 습득해 가져간 혐의로 기소됐다. 그런데 버스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씨가 지갑을 가져가는 장면이 촬영돼 있지 않았다.
다만 이 영상에서 A씨가 좌석에서 엉덩이를 들썩이거나 양손을 번갈아 엉덩이 쪽에 넣었다 빼거나, 손으로 가방을 옮기고 쓸어내리는 등 행동은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이 같은 영상 내용과 함께 “A씨가 좌석에 앉기 전에 이미 시선이 좌석 위 지갑을 향했으나 이를 치우지 않고 깔고 앉았고, 일어났을 때 사라졌다”며 A씨가 지갑을 가져갔다고 인정해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 판단은 달라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지갑을 직접 습득해 가져가는 장면은 CCTV 영상에 촬영돼 있지 않은 데다 승객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고, A씨가 지갑을 가져갔다는 것을 본 목격자도 없다”며 “A씨는 수사기관에서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지갑을 습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 지갑은 금전적 가치가 크지 않은 데다 손주 돌보미로 경제활동을 하면서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A씨가 형사처벌 위험을 감수하고 지갑을 습득할 동기가 분명하지 않다”며 “A씨는 당시 입은 반바지와 들고 있던 도시락이 불편해 엉덩이를 들썩이는 등 행동을 했다는 취지를 수긍하지 못할 것은 아니다”며 무죄 판단 이유를 밝혔다.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이상 자궁출혈이나 안면신경 마비·이명 등의 질환이 생긴 경우 백신 부작용을 인정받아 정식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17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재심위원회는 기존에 ‘지원’ 대상이던 예방접종 피해 관련성 의심질환을 ‘보상’ 대상으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보상 대상에 추가된 질환은 뇌정맥동혈전증(AZ·얀센)·모세혈관 누출 증후군(AZ·얀센)·길랭-바레 증후군(AZ·얀센)·면역 혈소판 감소증(AZ·얀센)·급성 파종성 뇌척수염(AZ)·정맥 혈전증(얀센)·다형홍반(화이자·모더나)·횡단성 척수염(AZ·얀센·화이자·모더나)·피부소혈관혈관염(얀센)·이명(AZ·얀센)·필러시술자 얼굴 부종(화이자·모더나)·안면 신경 마비(AZ·얀센·화이자·모더나)·이상 자궁 출혈(전체백신) 등 13개다.
심근염과 심낭염의 경우 지금까지는 화이자·모더나 백신을 맞은 경우만 피해 보상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노바백스 백신 접종자도 보상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와 국회는 지난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시행했다. 당시 정부는 특별법 시행 이전에는 백신과 인과관계가 명백한 12개 질환에 대해서만 피해 보상을 했으나 특별법으로 더 폭넓은 피해 구제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조치로 기존에 심의에서 ‘관련성 의심’ 질환 판정을 받은 경우는 재심 신청을 할 수 있다.
질병청 관계자는 다만 “접종받은 백신 종류에 따라 인정되는 관련성 의심 질환 범위가 다르다”며 “신규로 보상 신청을 하는 경우 관련성 의심 질환으로 진단받았더라도 보상위원회에서 백신 접종과의 시간적 개연성 등을 판단한 후 보상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식 피해보상 대상이 되면 진료비 외에 정액 간병비 등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전글[점선면]“기억엔 없지만”…‘노란리본’은 익숙한 세대가 말하는 세월호 26.04.21
다음글출장용접 이혼전문변호사 26.04.2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흥신소 찍힌 건 엉덩이 들썩이는 장면뿐···버스서 지갑 깔고 앉은 60대, 1심 뒤집고 무죄 > 갤러리

인기검색어

갤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