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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공정위, 쿠팡 총수 ‘김범석’으로 못박는다···‘법인’서 변경키로 잠정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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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20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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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 주 쿠팡의 동일인(총수)을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 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하기로 사실상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조사에서 김 의장의 동생이 주요 의사결정에서 직접 참여한 정황을 포착한 것이 결정적 근거가 됐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공정위의 직접적 감시 범위가 개인과 가족, 해외 계열사까지 확대된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는 29일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지정하면서 쿠팡 동일인을 김 의장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잠정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주체를 뜻하는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친인척과 이들이 지배하는 회사가 모두 계열사로 묶이고 공정위의 ‘강한 규제 틀’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
공정위는 지난 1월 쿠팡을 상대로 한 현장 조사에서 김 의장의 동생인 김유석 부사장이 국내 계열사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는 증거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임원에 대한 인사권 행사는 물론, 물류 사업의 핵심 의사결정을 주도한 것으로 파악했다. 김 부사장은 미국 모회사 쿠팡 Inc 미등기 임원으로 파견 형식으로 국내 회사에 근무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이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특수관계인의 친족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정위는 미국 국적인 김 의장이 쿠팡 Inc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친족이 경영참여하지 않는다’ 등의 예외 요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유지해왔다. 특히 김 부사장에 대해서는 이사회 참여 이력이 없고 연봉도 5억원 수준으로 등기 임원(약 30억원)보다 낮다는 점을 들어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나 지난해 말 국회 청문회에서 김 부사장이 경영에 참여하면서 연봉과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을 합해 약 30억원을 수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친족 경영 배제’ 요건이 타당한지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향후 김 의장이 동일인 지정이 확정되면 규제 방식도 크게 달라진다. 지금까지 쿠팡 법인 위주의 감시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김 의장의 배우자와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이 지분을 보유한 모든 계열사가 공정위의 직접 감시망에 들어온다. 김 의장은 매년 계열사 현황과 임원·주주 명부 등을 공정위에 직접 신고해야 하며, 이를 빠뜨리거나 허위로 제출하면 법적 책임을 진다. 특히 김 의장과 친족이 지분 20%를 소유하는 국외 계열사도 공시 의무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도 강화된다. 김 의장이 총수로 지정되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정이 적용돼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이 귀속된 사실만 확인되면 경쟁 제한성 입증 없이도 제재가 가능해진다.
다만 쿠팡이 불복할 수 있다는 점은 관건이다. 쿠팡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지정 절차가 난항을 겪을 수 있다. 동일인 지정이 행정 처분의 성격을 띠는 만큼 행정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금까지 동일인 지정으로 공정위와 행정소송을 한 사례는 없었다.
한 공정거래법 전문가는 “지정 전 이의제기 절차가 있긴 하지만, 결과가 수용되지 않으면 소송전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12·3 내란 관련 추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가 해양경찰청을 압수수색 중이다.
특검은 17일 오전 10시부터 인천 연구수 해양경찰청 내 청장실과 차장실, 정보외사국, 수사국 내 사무실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안성식 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의 관사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특검은 압수수색 영장에 안 전 조정관을 내란 부화수행(다른 사람의 뜻에 따라 행동하는 것) 혐의 피의자로 적시했다. 특검은 “내란특검이 불기소한 사건을 보완수사로 혐의를 확인해 강제수사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26일 안 전 조정관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안 전 조정관은 앞서 해경에 재직할 때 국군방첩사령부와 접촉해 ‘계엄이 선포되면 방첩사를 위주로 합동수사본부를 꾸리고 해경도 자동으로 편성되도록’ 방첩사 내부 규정을 바꾸게 한 혐의를 받는다. 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에서 직원들의 총기 휴대 및 합동수사본부 인력 파견을 주장했다는 혐의도 있다.
안 전 조정관은 자신과 같은 충암고등학교 출신인 당시 방첩사 소속 A대령을 통해 방첩사 수뇌부와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충암고 출신이라 이른바 ‘충암파’가 계엄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동원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일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검은 이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안 전 조사관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했다. 안 전 조사관은 “합수부 해경 편성은 12·3 비상계엄을 염두에 두지 않은 통상적인 협력 조치였으며, 계엄 당시 총기 휴대 주장 역시 당시 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펼친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 특검은 안 전 조정관의 ‘위법성 인식’을 입증하지 못해 기소는 하지 않았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에 나서면서 해협 전면 개방 소식에 급락했던 원·달러 환율도 20일 1470원 위로 튀어 올랐다. 환율은 지난 17일 야간거래보다 17원가량 급등했고, 80달러 초반까지 하락했던 유가는 6% 넘게 급등해 80달러 후반으로 튀어 올랐다. 중동발 긴장이 이어지면서 외환시장의 변동 장세는 계속될 전망이다.
이날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6.3원 내린 1477.2원에 주간거래를 마감했다. 그러나, 지난 17일 야간거래 종가(1460원)와 비교하면 17.2원 튀어 올랐다.
17일 오후 10시 무렵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전면 개방 소식이 전해지면서 장중 1470~80원대에서 움직인 환율은 외신 보도 직후 20원가량 급락해 장중 1455원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서부텍사스산원유(WTI)도 이날 9.41% 하락한 82.59달러로 하락 마감하고 달러도 약세를 보인 영향이다.
그러나 주말 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재봉쇄하기로 하자 국제 유가도 재차 급등하면서 환율도 하락분을 되돌린 것이다. 이날 오후 4시 54분 기준 WTI는 전장보다 6.28% 오른 87.78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달러는 강세를 보였고, 미 국채금리는 상승(국채 가격 하락)하고 있다.
다만 국내 증시는 종전에 대한 낙관론이 계속되면서 코스피·코스닥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다.
환율의 경우 결국 중동 정세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만큼 미국과 이란의 휴전·종전 협상 여부와 결과가 향방을 가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미국과 이란의 휴전 종료일을 앞두고 2차 종전 협상이 성사될지와 타결 여부가 유가와 달러화 흐름의 중요한 변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며 “협상 불발로 전쟁이 재개되면 유가 및 달러 급등으로 글로벌 외환시장은 큰 변동성 장세를 맞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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