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학교폭력변호사 [경제뭔데]‘쓰봉’부터 ‘배달용기’ 주사기’까지 중동전쟁 ‘나비효과’···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배 돌아오면 원유 숨통 트일까 > 갤러리

양주학교폭력변호사 [경제뭔데]‘쓰봉’부터 ‘배달용기’ 주사기’까지 중동전쟁 ‘나비효과’···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배 돌아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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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4-20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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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학교폭력변호사 “재료가 비닐, 플라스틱인가 싶으면 어김없이 가격이 올랐네요”
중동 전쟁 이후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원유에서 시작된 수급 우려가 플라스틱, 봉투, 비료 등 일상 전반으로 퍼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종량제 봉투와 주사기와 같은 생필품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이것도 석유가 들어간 제품이었냐”며 “기름값이며 원자재며 안 오르는 게 없는 것 같다”는 한숨이 나옵니다.
전쟁이 끝나지 않았지만 지난 17일 ‘희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 얀부항에서 원유를 실은 한국 선박이 홍해를 안전하게 빠져나왔고, 이란이 이스라엘과 레바논 휴전 합의 관련해 휴전 기간 모든 상선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한국 선박은 26척이고 이중 원유를 실은 한국행 유조선은 4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엔 한국 전체가 7일 동안 쓰는 석유 소비량인 원유 1400만 배럴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배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무사히 통과해 원유 수급에 숨통이 트였으면 합니다. 오늘 [경제뭔데]에서는 일상을 흔들고 있는 중동 전쟁의 여파를 정부의 수급 관리 품목 위주로 알아봤습니다.
중동 전쟁의 여파가 가장 직접적인 품목은 석유류입니다.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 61%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들어옵니다. 당장 석유류 공급이 차질을 빚으면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이 급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17일 오전 9시 기준 전국 주유소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999.6원으로 2000원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중동 전쟁 직전인 2월말 1700원 수준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2개월 새 15% 넘게 오른 셈인데요. 서울 지역 주유소는 이미 지난 7일 2000원을 넘고 2030원에 이른 상태입니다.
이마저도 정부가 최고가격제로 가격을 눌러놓은 영향이라 가격은 추후 더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항공업계도 유탄을 맞았습니다. 대한항공 유류할증료는 다음달부터 최소 7만5000원에서 최대 56만4000원까지 부과됩니다. 지난 3월(1만3500원~9만9000원)과 비교하면 두 달 만에 5배 넘게 오른 셈입니다. 미국을 왕복하는 탑승객의 경우 이전보다 100만원 가까이 비용을 더 지불해야 합니다.
LCC(저비용항공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에어는 17일 오는 5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를 편도 기준 최소 42달러(약 6만2000원)~최대 140달러(20만 7000원)로 인상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 등 다른 LCC들도 잇따라 공지할 예정입니다.
유류할증료는 발권일 기준으로 부과되는데요. 5월 해외여행이나 출장이 계획돼 있다면 이달 안에 발권하는 게 유리합니다.
원유 수급의 차질을 빚으면 석유로 만드는 모든 제품들이 영향권에 접어들었습니다. 나프타는 원유를 정제할 때 나오는 석유 유분으로, 비닐·포장재·플라스틱·고무 등의 핵심 원료입니다. 수급에 문제가 생기면 사실상 일상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이죠.
현재 국제 나프타 가격은 전쟁 이전보다 70% 넘게 올랐습니다. 현재 국내 석화업계 나프타분해시설(NCC) 가동률은 50~6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석유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비닐 원료가 되는 폴리에틸렌·폴리프로필렌 등의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게 됩니다. 한국식품산업협회에 따르면 현재 일부 포장재 재고량은 2주 수준으로 줄어든 상황입니다. 주요 포장재 단가는 중동 전쟁 이전보다 30% 넘게 올랐습니다. 포장재 가격 상승은 결국 라면·과자 등 소비자 식품 전반의 가격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배달 주문이 많은 외식 업계도 시름을 앓고 있는데요. 한 점주는 자영업자 커뮤니티에 “플라스틱 용기 가격이 30~40%씩 올라버렸다. (재료가) 비닐인가 플라스틱인가 싶은 제품은 죄다 오르는 상황”이라고 썼습니다. 다른 점주는 “제품을 주문했는데 7일째 배송 중이다. 곧 비닐, 용기가 없어 장사 못할 것 같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종량제 봉투를 둘러싼 불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당장 재고가 충분하고 가격 인상도 없다는 입장이지만, 현장에서는 ‘주변 마트에 가도 재고가 없다고 한다’ ‘마트별로 판매 제한을 걸어둬 불안하다’ 등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자체별 재고 편차가 크다는 점도 소비자 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국민 생명과 직결된 의료 분야에도 중동 전쟁의 여파가 미치고 있습니다. 일선 병원에서는 주사기와 수액세트 등 의료 소모품 부족 사태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원유를 기반으로 만드는 플라스틱 원료 공급이 부족해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매일 주사기 투약이 필요한 중증 환자와 보호자 경우 불안감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한 의료용품 판매 사이트는 “일회용 주사기 납기가 최대 3개월까지 지연될 수 있다”고 공지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과거 1만원 정도였던 주사기 한 박스 가격이 5만~6만원으로 올랐다. 그마저도 주문했더니 취소됐다’는 후기도 나옵니다.
석유 가격 여파는 농촌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비료의 원료가 되는 요소도 수급 불안 품목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제 요소 가격은 중동 전쟁 대비 50% 넘게 올랐는데요. 현재 국내 비료 판매의 대부분을 맡고 있는 농협은 비료 가격을 전쟁 이전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지만, 재고 보유분이 떨어질 하반기에는 비료 가격도 점차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농가 생산비가 오르면서 농축수산물 전반의 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차량용 요소도 중동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안심할 수 없습니다. 물을 섞어 만든 ‘요소수’는 대형 화물차나 버스 같은 경유 차량 운행에 필수적입니다. 업계에서는 벌써부터 요소수 가격이 2배 넘게 오르는 등 사재기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화물기사들 사이에서는 요소수가 부족해 차량 운행을 멈춘 2021년 ‘요소수 대란’ 등이 떠오른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정부는 주요 품목들을 매점매석 금지 품목으로 지정했습니다. 사서 쟁여두지 말라는 겁니다.
석유류는 지난달 13일, 나프타는 지난달 27일부터 매점매석이 금지됐습니다. 지난 15일부터는 나프타를 원료로 해서 만들어지는 에틸렌·프로필렌·부타디엔·벤젠·톨루엔·자일렌·기타 유분 등 7개 기초유분도 매점매석 금지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석유화학 제품 사슬 전반으로 수급 관리 범위가 확대된 것입니다.
지난 14일부터는 주사기와 주사침도 매점매석 금지 품목으로 지정됐습니다. 식약처는 주사기 생산과 출고 현황 등을 집계해 매일 공개하고 있습니다. 요소수도 지난달 27일부터 매점매석이 금지됐습니다. 품귀 현상이 우려되는 농업용 비료에 대해서도 농협과 연계해 가수요를 막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물가 상승 우려가 큰 43개 품목을 물가관리품목으로 지정해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전기·가스·난방 등 공공요금과 의약품·생리대·가정용 비닐 등 공산품 전반, 라면·과자·삼각김밥 등 가공식품 전반, 소·닭·수입고등어 등 농축수산물 7종 등이 포함됐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불안이 지속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휴전기간에라도 원유를 실은 배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속히 빠져나와 원유 수급에 숨통이 트일지 기대해봅니다.
경남도는 오는 30일부터 6월30일까지 도민에게 10만원씩을 지급하는 ‘생활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경남도의회는 지난 16일 제4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생활지원금 예산 3287억원을 포함한‘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5397억원) 등 총 73개 안건을 처리했다.
이에 경남도는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생활지원금’ 재원을 확보했다. 경남도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도민은 1인당 10만원 씩 생활지원금을 받게 됐다. 외국인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도 대상이다.
도는 오는 30일부터 6월30까지 경남도민 생활지원금 누리집 온라인 또는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형태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7월 말까지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경남지역 시·군도 잇따라 민생지원금 지급에 나서고 있다.
통영시는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지난 16일 입법 예고했다. 구체적인 금액과 지급 시기는 다음달 6일까지 시민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조례 제정, 재정 여건 등을 종합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다.
고성군은 지난 2일 ‘고성군 민생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군민 1명당 30만원씩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군은 다음달 중순 군의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이 통과하면 추경 편성 등 절차를 거쳐 5월 말 지급을 목표로 한다. 예산 규모는 140여억원으로 군 전체 주민 약 4만 7000명이 지급 대상이다.
산청군은 지난달 3일 군민에게 20만원씩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원하는 추경을 편성했고, 지난달 30일부터 지급 신청을 받고 있다.
정부, ‘원도급사 직접수행’ 원칙예외적 허용 땐 사전심사 필요입찰 단계서 고용 승계 확약 등하반기 가이드라인 수립 예정
정부가 중간착취를 유발하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공공부문에서 하도급(2차 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도급계약 기간은 2년 이상 보장을 원칙으로 해 ‘쪼개기 계약’을 막는다.
고용노동부는 16일 노동안전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와 함께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공공부문 내 하도급을 제한하고, 도급계약서에는 ‘원도급사 직접수행’ 원칙을 명시하기로 했다.
그간 공공부문에서조차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으로 노동자들이 고용 불안과 저임금, 차별적 처우에 시달리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이에 정부는 ‘모범적 사용자’로서 불공정 하도급 구조를 개선하고, 노동조건과 고용 안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민간에서도 공정한 도급 관행을 확산시켜 일하는 모든 노동자가 차별 없이 대우받는 일터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다만 신기술 및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일시·간헐적 업무 등 불가피한 경우엔 예외적으로 하도급을 허용한다. 이때 원도급사는 하도급 사전심사위원회를 구성해 하도급 필요성과 동일·유사 업무 여부, 가격 및 기간 적정성 등을 심사해야 한다. 발주기관의 승인 절차도 거쳐야 한다.
이번 조치는 올 하반기 가이드라인이 구성된 후 신규 하도급 체결이나 기존 하도급 갱신 때부터 적용된다.
‘쪼개기 계약’을 막고,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계약 기간을 2년 이상으로 보장하고, 근로계약 기간도 이와 동일하게 설정한다. 정부 실태조사 결과 공공부문 원도급 계약의 절반 이상이 1년 이하 단기계약으로, 노동자 고용 불안을 야기했다. 다만 일시적 사업 또는 2년 이내 사업 완료가 예정된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도급업체 변경 시 노동자가 고용 불안에 시달리지 않도록 단순노무용역과 사내도급 등의 경우 입찰 단계부터 고용승계 확약서를 받을 예정이다. 이후 계약 단계에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할 계획이다.
임금 구조도 개선된다. 정부는 도급노동자의 적정 임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청소·경비·시설관리 등 일반용역의 최저 낙찰하한율을 2%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노무비가 실제 노동자 급여로 전달되도록 명확히 구분해 공개하게 하고, 이윤이나 일반관리비로 노무비를 전용하거나 이익잉여금으로 환수하지 못하도록 관리한다. 노무비 전용계좌 지급도 확대한다. 다만 노무비가 구분되더라도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자회사의 경우 총인건비 제한을 적용받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노무비가 남아도 지출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노동계는 우려했다.
정부는 즉시 이행 가능한 과제부터 신속히 추진하고, 하반기에 ‘공공부문 적정 도급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예정이다. 공공운수노조는 “정부 차원의 비정규직 대책이 마련된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부문별 대책을 넘어 종합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상시·지속 업무는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수립해야 한다”며 “공공부문에서 먼저 단체협약 등이 포괄적으로 고용승계돼야 한다는 지침을 통해 민간까지 포괄적 고용승계가 확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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