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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최근 열린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이태원 참사 2주기에도 ‘침묵 행보’를 이어갈 전망이다.참사 2주기를 이틀 앞둔 27일 용산구청 관계자는 “2주기와 관련한 박 구청장의 입장표명이나 외부활동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박 구청장은 지난해 참사 1주기에도 “유족들이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모행사 등에 일체 참석하지 않았다. 오히려 1주기를 하루 앞두고 관내 친목 산악회에 참석한 사실이 알려져 유족 등의 반발을 샀다.앞서 검찰은 박 구청장을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상,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 등으로 기소하고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지난달 30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이 없고, 허위공문서작성 등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법리에 오해가 있다”며 항소한 상태다.무죄 판결을 받은 만큼 올해 참사 2주기 추모행사 참석 여부가 관심을 모았지만 가능성이 희박하다. ...
‘유통 맞수’ 롯데와 신세계가 새로운 수익 창출을 위해 디지털 광고 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 고물가 장기화 여파로 고객들의 닫힌 지갑이 쉽게 열리지 않는 데다 쇼핑 트렌드가 크게 바뀌고 있어서다.2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는 유통 계열사들의 매장 내 전광판, 온라인 검색창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광고 서비스 ‘리테일 미디어 네트워크(Retail Media Network·이하 RMN)’를 신성장 동력으로 삼고 사업을 추진 중이다.RMN은 온라인쇼핑몰의 검색 창과 배너뿐 아니라 오프라인 매장까지 다양한 채널에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앞서 아마존과 월마트 등 해외 유통업체들은 RMN 사업에 일찌감치 뛰어들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세계 시장 규모는 200조원으로 추정되며 매년 큰 폭으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롯데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유통 계열사의 광고 통합 플랫폼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롯데가 가진 오프라인 매장은 물론 온라인...
탄핵제도는 고위공직자가 직무수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때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따져 그 권한을 박탈함으로써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는 제도다. 그중 대통령 탄핵은 다른 고위공직자 탄핵에 비해 다소 특수하다. 우선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되기 때문에 민주적 정당성 측면에서 확연한 차이가 있다. 또한 다른 공직과 달리 막중한 지위, 지위의 안정성을 헌법이 보장한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심판은 그 자체로 대통령을 물러나게 하는 제도임에도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 원리를 감안할 때,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을 ‘국민의 대표’ 의회가 탄핵하는 건 당연히 간단할 리 없다.그런데 페루는 2016년 이래로 임시로 직을 승계한 자들을 제외하고 모든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되었거나 파면 직전 사임했다. 현 대통령도 지난 4월 탄핵소추되었으나 표결에서 부결되었다. 페루의 탄핵제도가 상대적으로 단순한 탓도 있다. 탄핵소추권과 심판권이 모두 의회에 주어져 있고 탄핵 사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