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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지난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국빈 방문 때 그를 체포하지 않은 몽골을 당사국 총회에 회부하기로 했다.ICC 제2전심재판부는 24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몽골이 자국 영토에 있는 푸틴을 체포·인도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재판소의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것이고 로마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재판부는 “ICC에 협조하지 않은 행위의 심각성을 고려해 이 문제를 당사국 총회에 회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지난해 3월 ICC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푸틴 대통령에 대해 우크라이나 어린이 강제 이주 등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ICC 가입국 몽골은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푸틴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몽골을 국빈 방문했을 때 되레 그를 환대해 국제사회의 비난을 샀다. 푸틴 대통령이 체포 영장 발부 뒤 ICC 가입국을 방문한 것은 당시가 처음이었다.다만 당사국 총회에 회부한다 해도 몽골을 실질적으로...
지인으로부터 마약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국가대표 출신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씨(39)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오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커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하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수수한 필로폰 양이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오씨는 지난해 11월 지인 이모씨로부터 필로폰 0.2g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오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오씨는 지난 10일 최후진술에 나서 “저뿐만 아니라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마약에 두 번 다시 손대지 않겠다”며 “더욱더 반성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오씨에게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오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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