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윤 대통령 부부, 명태균·김대남 말이 거짓이라면 고발해야” > 갤러리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씨에 대해 수상쩍은 부당거래 의혹이 날마다 터져 나온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더는 피하지 말고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명씨의 주장들이 사실이라면 그는 대선 경선 때부터 대통령 부부와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정치적 조언을 아끼지 않았고, 대선 때도 그 영향력을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그러니 당당하게 날마다 의혹을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는데도 대통령 부부가 아무런 대응도 못 하고 지켜만 보고 있는 것 아니겠나”라고 지적했다.그는 “명씨의 발언들이 거짓말이면 거짓말이라고 밝히고, 명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면 된다”며 “사실이라면 소상하게 진실을 밝히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거짓말로 진실을 은폐하거나 침묵으로 위기를 피해 갈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고도 강조했다.‘김건희 라인’ 논란에 대한 언급도 내놨다. 박 원내...
미체포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할 때 의무적으로 구인영장을 발부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이 위헌이라는 주장이 11일 나왔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원행정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구인영장은 총 2만1002명에게 발부됐다. 같은 기간 구속영장은 총 30만4916명에게 청구됐고 5만7575명(18.9%)이 기각됐다.형사소송법 제201조2 제2항은 ‘미체포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법원은 미체포 피의자에 대해 대부분 구인영장을 발부하고 있다.법원이 구인영장을 발부하는 이유는 피의자들의 도주 우려 등 때문이다. 하지만 이 의원은 대부분은 검찰과 경찰이 전화로 피의자를 소환하고 있고, 피의자들은 실질심사를 받기 ...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무기뿐 아니라 인력도 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밤 영상 연설에서 “러시아와 북한 같은 정권들 간 동맹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며 “단지 무기 이전이 아니라 실제로 북한 사람들을 점령군(러시아) 군대로 보내는 것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와 파트너들의 관계가 진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명백하다”며 “최전선은 더 많은 지원을 필요로 한다. 단순한 군사 장비 목록보다는 우크라이나를 위해 더 먼 장거리 역량, 더 지속적인 군수 공급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우크라이나는 최근 북한 인력의 러시아 투입설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10일 가디언은 우크라이나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러시아에 보낸 북한산 탄도미사일 운용을 지원하기 위해 군 기술자 수십명을 전선에 파견했다고 보도했다.하지만 드미트리 페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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