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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일본군 위안부는 일종의 매춘”이라고 말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69)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2-3부(재판장 이주현)는 24일 오전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교수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유지 판결을 내렸다.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은 류 전 교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류 전 교수의 ‘위안부 매춘’ 발언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다. 류 전 교수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 전신)가 위안부 피해자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교육했다”고 발언해 명예훼손한 혐의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법원의 판단에 대해 검사와 류 교수는 모두 항소했다.류 전 교수는 2019년 9월 발전사회학 과목에서 “지금 매춘 사업이 있지 않냐. (위안부는) 그거랑 비슷한 거다. 살기가 어려워서 매춘업에 들어가게 된다”면서 “직접적인 가해자...
일본 정부가 북한군이 러시아에 간 사실을 인정했다.25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국 등과 협력해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한 결과, 북한 병사가 러시아 동부에 파견돼 훈련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도 회견에서 이에 관한 대응을 묻는 질문에 “(북한군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가담할 가능성을 포함해 심각하게 우려하며 주시하고 있다”고 답했다.하야시 장관은 “애초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국제질서 근간을 흔드는 폭거”라며 “최근의 북러 군사협력 진전 움직임은 우크라이나 정세 악화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둘러싼 지역 안보에 미치는 관점에서도 심각히 우려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계속해서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실시하겠다”며 “관련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과 우크라이나에서의 공정하고 영속적인 평화 조기 실현을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대응하겠다”고 덧붙...
삼성물산과 서울 서초구 신반포 3차·경남아파트(반포 래미안 원베일리) 재건축 사업 하도급 계약을 맺은 인테리어 업체 A사는 지난해 8월 아파트를 다 지은 뒤에도 80억원 규모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 A사는 삼성물산과 체결한 계약금 1억5900만원, 계약서에 없는 추가 공사비용 25억원, 물가 인상에 따른 추가 공사비 25억원 등 총 80억원을 받지 못했다며 지난 4월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이 아파트는 지난 8월 전용면적 84㎡ 한 가구가 60억원에 거래되며 이른바 ‘국평(국민평형)’ 아파트로 역대 최고가를 기록한 곳이다.건설 경기 부진이 이어지면서 국내 10대 건설사와 하청업체 간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공정거래조정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삼성물산·현대건설·대우건설 등 국내 10대 건설사의 하도급 관련 분쟁 접수는 2021년 31건, 2022년 33건, 2023년 53건으로 늘어났다. 올해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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