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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게임기 조지호 경찰청장이 “사기 범죄를 제어할 법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21대 국회에서 회기 종료로 자동폐기된 ‘사기방지기본법’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조 청장은 14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지난 국회에) 입법이 됐으면 하는 아쉬움 있다”며 “사기범죄가 지금 몇 년을 단위로 계속 진화하고 있는데, 우리 법체계는 과거의 대면편취, 사람이 사람을 만나서 이득을 취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조 청장은 또 “지금의 불특정 다수 상대로 하는 범죄가 일반화된 상황”이라며 “특정 사안에선 피해자와 피해액이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인데 이 범죄의 진화를 법체계가 따라가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 진화를 미리 억누르지는 못할지언정 최소한 따라가면서 제어할 법체계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경찰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사기 범죄의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콘트롤타워 설립’을 골자로 한 ‘사기방지기본법’의 입법을 준비했지...
10·16 재·보궐선거를 하루 앞둔 15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사진)가 부산 금정구를 찾아 국민의힘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이번 선거 기간 총 6번째 방문이다.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패배할 경우 당대표 리더십에 큰 타격을 입고 여권 전체가 ‘네 탓’ 공방에 휩싸일 가능성이 큰 만큼 선거 승리에 ‘올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한 대표는 윤일현 국민의힘 금정구청장 후보와 함께 장전역 일대에서 이날 자정까지 마지막 총력 유세와 거리 인사를 했다. 한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이번 재·보선은 지역민들 삶을 누가 개선시킬 것이냐 정하는 것”이라며 “마지막까지 진심을 보이기 위해 왔다”고 말했다.한 대표가 금정구를 찾은 것은 지난달 11일 이후 6번째다. 지난 5~6일 주말에는 동남아 순방에 나서는 윤 대통령을 배웅하는 대신 1박2일 부산에 머물렀다. 이날 부산에서 하루 묵고 선거 당일인 16일에는 부산시청에서 열리는 부마민주화항쟁 기념식에 참석한다.한 대표...
한국은행이 상위권 대학에 제안한 ‘지역별 비례선발제’ 도입에 대해 서울대·고려대·연세대가 부정적인 견해를 보인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교육환경이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교육부와 서울대·고려대·연세대에 각각 한은이 제안한 ‘지역별 비례선발제’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를 공개했다. 한은은 지난 8월 서울대 진학에 학생의 거주지가 미치는 영향이 92%에 이른다면서 지역별 비례선발제 도입을 제안했다. 대학 입학 정원에 지역별 학령인구 비율을 반영해 선발하자는 것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8월 “지역 비례선발제가 도입되면 한은이 금리를 조정하는 것보다도 수도권 부동산 가격을 더 효과적으로 안정시킬 것”이라고 했다.이러한 한은의 제안에 대해 서울대는 “현실적으로 실행이 어렵다”며 “모든 모집단위에서 할당이 가능한 지역별 지원자의 확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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