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가자 남부에서 병력 대부분 철수 > 갤러리

하마스와 6개월째 전쟁 중인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남부에서 지상군 병력 상당수를 철수했다. 이스라엘 언론은 이스라엘 정부가 인질 석방 조건을 두고 중단된 휴전 협상을 재개하기 위해 협상 대표단을 이집트 카이로로 보낼 계획이라고 전했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에 따르면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7일(현지시간) 간밤에 1개 여단을 제외한 지상군 병력 대부분을 가자지구 남부에서 철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가자지구 남부에 남아 있는 유일한 부대는 ‘넷자림 통로’를 지키는 나할 여단이라고 전했다. 넷자림 통로는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를 남북으로 분할하기 위해 남부 베에리 인근 가자지구 동쪽 분리 장벽에서 서쪽 지중해 해변까지 뚫은 관통 도로다.
다만 대변인은 철수 배경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이스라엘 일간 하레츠는 군 관계자를 인용해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남부 철수는 전투 임무가 완료된 데 따른 것으로, 미국의 요구 때문은 아니라고 보도했다.
군 관계자는 필요할 때마다 작전을 재개하겠지만 작전이 없는 상황에서 계속 그곳에 주둔할 필요는 없다며 98사단은 하마스의 칸 유니스 부대를 파괴했고 수천 명의 테러범을 사살했다. 할 만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칸 유니스에서 병력이 철수하면서 남부 최대도시 라파에 은신 중인 피란민이 주거지에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필요하면 다시 작전에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레츠는 이스라엘군이 필요시 가자지구 작전에 투입할 3개 사단을 지정했고, 이들 부대는 가자지구 분리 장벽 인근 키수핌 키부츠(집단농장)에 주둔한다고 전했다.
같은 날 하레츠는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이스라엘 대표단이 휴전과 인질 석방 협상을 목표로 카이로에서 열리는 협상에 참여 의지를 밝혔다고 전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측 대표단은 모두 7일 중 협상을 위해 카이로로 향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휴전 협상 재개를 일축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7일 주례 각료회의 모두 발언에서 인질의 귀환 없는 휴전은 없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하마스는 그동안 휴전과 인질 석방의 조건으로 이스라엘군 철수와 영구 휴전 논의 등 조건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내걸었다. 그러나 하마스 소탕과 인질 구출, 가자 지구발 안보 위협 해소 등을 전쟁 목표로 내건 이스라엘은 이런 하마스 측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며 휴전 협상에 참여하지 않아왔다.
한샘과 현대리바트 등 주요 가구업체 31곳이 10년 동안 아파트에 들어가는 빌트인 가구 입찰 담합을 벌이다 적발됐다. 관련 매출액만 2조원에 육박했다. 이들 업체의 담합이 아파트 분양가 상승에 영향을 끼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 입찰과 관련해 낙찰 예정자 사전합의, 입찰가격 담합 등을 벌여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가구 제조 및 판매업체 31곳에 과징금 931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약 10년간 24개 건설사가 발주한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 입찰 738건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합의하거나 투찰가격을 공유해 약 1조9457억원 규모의 담합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빌트인 특판가구란 싱크대, 붙박이장처럼 신축 아파트·오피스텔에 설치되는 가구다. 가구 비용은 아파트 등의 분양원가에 포함된다. 건설사들은 이 빌트인 특판가구를 구매할 때 등록된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해 최저가 투찰 업체와 계약하는 경우가 많다. 담합에 가담한 가구업체의 건설사별 영업담당자들은 입찰에 참여하기 전에 모임 또는 유선 연락 등을 통해 낙찰 예정자·들러리 참여자·입찰가격 등을 합의했다.
낙찰 예정자나 순번은 주사위 굴리기, 제비뽑기 등 다양한 방식으로 결정됐다. 낙찰 예정을 받은 회사가 ‘들러리’ 회사들에 견적서를 전달하면, 들러리 회사들은 견적서상 금액을 일부 높여 투찰했다.
한샘, 현대리바트, 에넥스는 각각 22개 건설사가 발주한 입찰에서 담합해 가장 많은 건설사를 상대로 담합에 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넵스는 21개사, 넥시스는 16개사를 상대로 한 담합에 관여돼 뒤를 이었다.
과징금도 이들 5개사에 가장 많이 부과됐다. 한샘은 211억5000만원, 현대리바트는 191억2200만원, 에넥스는 173억96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넵스와 넥시스는 과징금으로 각각 97억8500만원과 49억5400만원을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주요 가구업체들이 장기간에 걸쳐 전국적인 범위에서 저지른 고질적인 담합으로 대다수 국민들의 주거공간인 아파트의 분양원가 상승에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인권 3개년 종합계획’에 교권보호를 위한 내용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8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정책연구와 자문위원회 검토 등을 거쳐 제3기 학생인권종합계획(2024~2026) 초안을 마련하고, 오는 11일 교육청 보건안전진흥원에서 학생·보호자·교직원과 외부 전문가, 일반 시민의 의견을 듣는 토론회를 연다.
제3기 학생인권종합계획 초안은 ‘모두의 존엄과 가치가 실현되는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 ‘존중과 협력의 인권 역량 강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인권 정책 추진’ ‘학교 현장 중심 인권 체계 강화’ 등 4가지 정책목표를 담았다. 정책 목표별 세부 과제 20개도 정했다.
‘모두의 존엄과 가치가 실현되는 학교 문화 조성’ 목표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지원’과 ‘학생·교사·보호자 공동체성 강화’ 내용을 포함했다.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2021~2023)이 학생 안전·복지 보장, 학생의 학교 운영 참여 강화, 노동인권교육, 교직원·보호자에 대한 학생인권 교육 활성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했던 것과 비교하면 눈에 띄는 변화다.
제3기 학생인권종합계획 초안은 교권보호를 위해 개별 학교에 ‘교원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과 법률분쟁 사안 대응 자료를 보급하는 내용, 교직원·학생·보호자를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교권 침해를 당한 교원을 지원하는 방안인 ‘교육활동 보호 긴급지원단’과 치유 프로그램, 학교 내 폭력 대응체계 강화와 혐오·차별 대응을 위한 교육 지원 내용도 들어갔다.
서울시교육청이 학생 인권교육 외에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내용을 추가한 것은 지난해 교사들의 잇따른 사망 이후 교권침해가 사회적 쟁점이 된 것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당시 교육계 일각에서는 학생 인권을 과도하게 강조해 교권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고, 교육부는 일부 지역의 학생인권조례 개정 또는 폐지를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토론회와 시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상반기에 제3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