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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국민의힘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리스크 해법으로 제시된 특별감찰관 임명 여부를 놓고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친윤석열(친윤)계 의원들 간 당내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한 대표는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특별감찰관 임명은 현재도 유효한 우리 당 대선공약”이라며 “대선공약을 조건달아 이행하지 말자는 우리 당 당론이 정해진 적 없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국민께 약속한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기본값’”이라며 “우리 당 대선공약 실천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국민들께 국민과 약속한 공약실천에 반대하는 타당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적었다. 특별감찰관 임명은 윤석열 대통령 대선공약이었다.‘대선공약 실천을 반대하는 사람’은 추 원내대표를 비롯한 친윤계 의원들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친윤계는 특별감찰관 임명은 원내 의원들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주장한다. 특별감찰관 추천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연동한 것은 국민의힘의 당론으로 결정된 사항이기 ...
오유경 식품의약안전처장은 지난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임신중지 의약품 허가를 촉구하는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질의에 “(법적 임신중지 허용 주수가 결정되지 않아) 허가 요건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식약처가 입법 핑계를 대며 허가를 미뤄온 것이 벌써 4년째다. 이런 행정 지체는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내린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과 다름 없다.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의 지적처럼, 임신중지 의약품은 의학적·과학적 기준에 따라 사용가능한 임신 수주가 정해진다. 예를 들어, 캐나다는 ‘미페지미소(미프진)’를 마지막 생리일부터 최대 63일 이내에 사용하라고 설명한다. 그것이 의학적으로 가장 효과적이고, 여성의 몸에도 안전한 사용 가능 주수이기 때문이다. 어떤 나라도 임신중지 의약품 사용을 법률적 임신중지 허용 주수와 연동하여 명시하지 않는다.더구나 지금은 낙태죄도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사라져 식약처가 허가 사항을 정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는 상황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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