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사태’ 권도형 美민사재판 패소…“테라 성공스토리, 거짓에 기반” > 갤러리

‘테라·루나 사태’ 핵심 인물이자 테라폼랩스 대표 권도형씨가 미국 민사재판에서 패소했다. 미 증권당국이 권씨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5일(현지시간) 배심원단이 권씨와 테라폼랩스가 투자자들을 속인 책임을 인정한다고 평결했다.
로이터·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뉴욕 남부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열린 재판에서 권씨 및 권씨가 공동설립한 테라폼랩스가 가상화폐 테라가 안전하다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거액의 손실을 입혔다는 원고 측 주장을 인정했다.
원고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21년 11월 권씨와 테라폼랩스가 테라의 안정성과 관련해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의 투자 손실을 입혔다면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재판은 권씨를 상대로 제기된 형사재판과는 별도로 제기된 민사재판이다. 민사재판은 피고인이 직접 출석하지 않고서도 진행될 수 있다.
권씨가 몬테네그로에 구금된 상태인 탓에 그에 대한 형사 소송 전에 민사 소송이 먼저 진행되는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재판을 맡은 제드 레이코프 판사는 앞서 지난해 12월 스테이블 코인(가치안정화 코인)인 테라폼랩스가 미등록 증권을 판매해 증권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일찌감치 SEC 측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테라가 안전한 자산이라고 투자자들을 속이려는 의도가 있었는지에 대해선 배심원단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달 25일 배심원단 재판을 시작했다.
SEC는 테라폼랩스가 발행한 암호화폐 테라의 가치가 2021년 5월 1달러 밑으로 떨어지자 가격을 부양하기 위해 제3자와 비밀리에 계약해 다량의 테라를 매수하도록 하는 등 시세 조작에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022년 5월 테라의 가치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떨어졌고 결국 시스템 전체가 붕괴하면서 투자자들이 400억달러가 넘는 손실을 입은 것으로 SEC는 추산했다.
아울러 권씨는 테라폼랩스의 블록체인이 한국의 간편결제 애플리케이션 ‘차이’에 사용됐다고 홍보했으나 실제 사용된 적이 없으며 홍보 내용은 모두 거짓이었다고 SEC는 지적했다. SEC 측 변호사는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이날 최후변론에서 태라폼랩스의 성공 스토리가 거짓에 기반해 지어졌다며 큰 스윙을 하고 빗맞았는데도 사람들에게 이를 숨겼다면 사기에 해당한다라고 말했다.
테라폼랩스 측은 SEC의 주장이 내부고발자 보상금을 받기를 바라는 증인들의 증언에만 의존하고 있다고 반박했으나 배심원단을 설득하는 데는 실패했다. 테라폼랩스 대변인은 우리는 SEC가 이번 소송을 제기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 주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SEC는 이번 소송에서 권씨와 테라폼랩스를 상대로 거액의 징벌적 배상금을 부과하고 불법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날 평결은 권씨가 미국에서 받는 형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앞서 미 뉴욕 검찰은 지난해 권씨가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되자 증권 사기,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상품 사기, 시세조종 공모 등 총 8개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 권씨는 도피 행각을 벌이다 작년 3월 몬테네그로에서 여권 위조 혐의로 체포된 이후 계속 현지에서 구금돼 있다.
이와 별개로 권씨는 한국에서도 형사 기소된 상태다. 앞서 몬테네그로 고등법원은 권씨의 미국 송환을 결정했다가 이를 뒤집고 지난달 한국 송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5일 권씨에 대한 한국 송환 결정을 무효로 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다고 현지 언론들은 보도했다. 이에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따라 권씨의 송환지가 미국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민의힘이 보수 우세 지역인 부산 수영구를 야당에 넘겨줄까. 과거 막말을 이유로 장예찬 전 청년최고위원의 공천을 취소한 이후 여당은 정연욱 후보를 새로 공천했다. 이에 반발해 장예찬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했고 이후 두 후보가 단일화를 이루지 못하면서 지지율 분산을 겪고 있다. 이런 탓에 유동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어부지리를 얻을 수 있는 상황이다.
장 후보는 ‘윤심(윤석열 대통령의 의중) 후보’, 정 후보는 ‘공식 후보’로 본인을 홍보하며 한 치 양보도 없다는 입장이다. 선거를 진두지휘하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부산 수영을 방문하지도, 별다른 공식 지침을 내놓지도 않고 있다.
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까지 정 후보와 장 후보는 단일화를 이루지 못했다. 정 후보는 장 후보에게 선대위원장 자리를 비워두고 있다며 수영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진두지휘해 달라고 선대위 합류를 제안했다. 하지만 장 후보는 보수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로 지지층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야 한다며 거절했다.
장 후보는 지난 1일 국민의힘을 향해 정말 많은 주민들께서 혹시라도 민주당에 유리한 상황이 될까 봐 걱정하고 계시다며 보수 후보 단일화 경선을 제안했다. 그는 당시 아무리 불리한 조건이라도 전부 수용하겠다. 여론조사 100%도 좋고, 당원 조사 100%도 좋다고 말했다.
양측은 단일화 없이도 선거 승리가 가능하다며 서로 양보를 요구하고 있다. 정 후보 측은 통화에서 (선거) 막판에 오니 유세 현장도 그렇고 ‘보수 위기론’ ‘보수 결집론’이 강해지는 것 같더라며 완주시 승리를 자신했다. 장 후보는 반대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수영에 왔을 때 내가 맞불을 놨다. 지역 보수층 여론이 제게 돌아서는 걸 체감하고 있다. 해볼 만한 싸움이라며 본인 우위가 가능하다고 봤다.
당내에선 두 후보 균열에 따른 불안감이 크다. 김경진 후보(서울 동대문을)는 지난 5일 KBS 라디오에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결국 두 후보 함께 출마하면 필패라며 역사에 죄를 짓는 행위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의석 한 석 한 석이 소중한 이 상황에서 다들 참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며 후보 간 협상에 적극적이지 않은 당 지도부를 비판하기도 했다.
한 위원장은 전날인 6일 PK 격전지를 찾으면서도 수영은 들르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 조지연 국민의힘 후보와 친박근혜계 핵심을 지낸 최경환 무소속 후보가 대결 중인 경북 경산은 들렀다. 한 위원장은 경북 경산역 광장 유세에서 제가 무소속 복당에 대한 원칙을 이미 확실하게 말씀드렸다며 지금 경산의 유일한 국민의힘 후보, 여러분이 뭉쳐주셔야 할 대상은 누군가라며 조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지난달 21일 경산에서 밝힌 ‘무소속 복당 불허’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공천 취소된 도태우 후보(대구 중·남) 출마지가 속한 대구 동성로에선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똘똘 뭉쳐서 대구·경북을 지키고 이 나라를 발전시키고 잘 되게 하려는 마음뿐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이 사실상 자신이 쳐낸 장 후보가 탈당 후 출마한 한 수영을 방문하지 않은 것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온다. 장 후보가 ‘윤심 후보’를 자처하는 상황에서 한 위원장이 정 후보 지지에 나서면 대놓고 윤 대통령에 맞서는 모양새가 될 수 있기에 피하려는 것이란 해석이 가능하다. 또 지역 의원 탈당 등 일부 당원 이탈이 있는 상황에서 지역 내 보수층 갈등을 키우기보다는 후보들간 단일화 ‘물밑 합의’를 내심 바라고 있다는 진단도 있다. 장 후보는 이와 관련 제가 정치적 해석을 하는 건 적절치 않은 듯하다며 (단일화 경선은) 계속 열어두고 있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무슨 일을 하는 자리인지도 모르는, 대통령 직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다. 역대 최악의 대통령이란 말은 그냥 나온 소리가 아니다. 곧 취임 2주년을 맞는 윤석열 대통령 이야기다. 탱크를 앞세워 쿠데타로 정권을 빼앗은 군인들도 이렇게 엉망은 아니었다. 민간인 학살 등 국가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이었지만, 그래도 국정운영을 잘하고 싶은 욕구 같은 것은 있었다. 관료와 정치인의 도움을 받으려 했고, 무엇보다 국민에게 지지받고 싶어 했다.
윤 대통령이 역대 최악이 된 것은 그가 대통령이 될 공부를 전혀 하지 않은 데다, 대통령이 된 후에도 배우고 익히려는 태도조차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통령을 만난 숱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그가 남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혼자서만 떠든다는 거다. 최근 의대 정원 문제로 몸살을 앓는 ‘의료개혁’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51분 동안 혼자서 말하는 게 전부였다. 국민을 대신해 궁금한 것을 묻고 싶었던 기자들의 출입마저 막아버렸다. 권력에 순치된 KBS와 준비된 각본대로 묻고 답하는 것 말고는 질문조차 용납하지 않는 것이다. 전형적인 독재자 모습이다.
내용도 고압적이었다. 힘으로 밀어붙여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사안들을 나열하고는 특별한 선처라도 하는 것처럼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단일안으로 가져온다면,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의대 교수와 학생은 물론 개업의까지 모두 합의하는 단일안을 만들기도 힘들지만, 설령 단일안을 만들었다 쳐도, 그게 합리적인지는 대통령이 판단하겠다는 거다. 힘으로 밀어붙이면 이길 수 있다는 오만과 독선만 드러낸 공허한 담화였다.
대통령이 정치지도자로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풀어가는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다. 대통령 선거에서 경쟁했던 야당 대표는 범죄자 취급하며 만나지도 않고 있다. 범죄자 취급의 근거라곤 자신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검찰이 대통령의 입맛에 맞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사한 것일 뿐, 아직 야당 대표가 검찰에서 주장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는 하나도 제시되지 못했는데도 그렇다.
야당 인사에게만 모질게 대한 것도 아니다. 자신이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는 과정에서 함께 경선을 치렀던 유승민 전 의원이나 대선 당시 당대표로 일했던 이준석씨 등에게도 정치적 보복을 하고 당에서 내치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 국정운영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대통령의 기분에 달려 있다는 듯, 오락가락하는 일도 잦았다. 정치의 가장 중요한 기본인 상대를 인정하고 상대와 대화하며 차이를 좁히는 정치작용은 윤석열 정권에선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상대를 그저 타도대상쯤으로만 여기는 것 같다.
대통령이 국정운영의 기본조차 모르는 판이니, 공직 사회도 제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의 안전, 자유, 행복을 위해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인데도 그렇다. 공무원이 두려워하는 것은 국민이 아니라, 징계와 형사처벌밖에 없는 것 같다. 회초리만 의식하니, 다들 회초리만 피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이태원 참사에서 목격했듯, 책임은 일선으로 돌리고 책임지는 자리에 있는 장관 등 고위공직자들은 대통령 측근이라는 이유만으로 감싸는 상황이라 더욱 그렇다. 국가의 관리, 대응 능력이 부실화되니, 국가전산망이 잇따라 마비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한다. 어느 날 불쑥 홍범도 장군 흉상을 철거하겠다며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마저 훼손하더니, 이제 와서 당시 국가보훈부 장관이었던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는 자신은 홍 장군 흉상 철거에 반대했었다며 뜬금없는 소리를 해댄다.
2030세대가 매긴 학점 D
기후정치와 녹색정의당
‘지차비소’ ‘지기비소’를 권함
윤석열 대통령이 한 단에 875원이면 합리적이라 했던 농협 하나로마트의 ‘합리적 대파값’도 그렇다. 물가폭등으로 힘들어하는 국민을 생각하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해프닝이었다. 일종의 몹쓸 짓이다. 게다가 농협 하나로마트의 875원짜리 대파는 총선 당일까지 판단다. 벌거벗은 임금님을 꼭 닮은 대통령도 창피하지만, 국민을 바보 취급하는 정부와 농협도 놀랍기만 하다. ‘대파 파동’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무능력, 무책임에다 정부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조차 없는 상황. 반성도, 잘하겠다는 다짐조차 없다. 문제해결 능력도 없으면서 이상한 고집만 부리고 있다.
5일 총선 사전투표를 시작한다. 이제 우리 주권자들의 시간이다. 윤석열 정권이 망친 국정 전반을 주권자의 손으로 직접 바로잡을 모처럼의 기회다. 주인 노릇을 본때 있게 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