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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트럼프, ‘틱톡 사업권 미 투자자 인수’ 행정명령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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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5-09-28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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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기업의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미국 투자자들이 인수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2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백악관에서 미 투자자들의 틱톡 사업권 매각을 승인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통과된 ‘틱톡 강제 매각법’을 준수할 수 있게 됐다”며 “이 플랫폼은 완전히 미국인이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투자자 예상 명단에 래리 앨리슨 오라클 회장, 마이클 델 델테크놀로지스 회장, ‘미디어 재벌’ 루퍼트 머독 등이 있다면서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우리나라에서 많은 돈을 벌면서 (틱톡) 사업과 관련성이 있는 세계적 투자자 4∼5곳”이라고 밝혔다.
틱톡 매각에 대해 중국 측의 공식 발표가 아직 없다는 질의에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에게 말했고, 그는 ‘계속 진행하라’고 말했다”고 답했다. 중국도 매각 조건에 동의했느냐는 질문에는 “시 주석과 매우 좋은 대화를 나눴다”며 “나는 그를 많이 존중한다. 그도 나를 많이 존중하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매각 협상을 지휘한 J D 밴스 미국 부통령은 “(합의 과정에) 중국의 저항이 있었다”며 이번 행정명령이 “틱톡을 계속 운영하도록 하는 동시에 법이 요구하는 대로 미국인의 데이터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틱톡은 모회사가 중국 바이트댄스라는 점에서 중국의 개인정보 탈취나 해킹에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미국인 틱톡 사용자는 1억7000만명이 넘는다. 이에 미 의회는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을 미국 기업에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 틱톡 서비스를 금지하는 ‘틱톡 금지법’을 지난해 제정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인이 틱톡을 계속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며 이 법의 시행일을 오는 12월16일로 미루고 틱톡 대주주 지분을 미국 기업이 인수하는 방안을 놓고 중국과 협상해왔다. 협상안에 따라 동영상 추천 알고리즘, 코드, 콘텐츠 심사 권한은 미국 측 새 합작법인이 가지며 이용자 민감 데이터는 미국 기업이 운영하는 클라우드에만 저장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기업의 매각을 최종 승인함에 따라 미국 기업 오라클 등으로 구성된 투자자들은 틱톡 미국 사업권을 인수하게 된다. 양측 협상에 따라 틱톡 모기업 바이트댄스는 미국 사업권 지분 20% 미만을 소유하고, 나머지는 미국 측 투자자들이 인수한다.
새롭게 출범할 틱톡 미국 법인의 지분 가치는 140억달러(약 19조70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아프가니스탄 출신 부모가 대한민국의 특별기여자가 됐다면 그 자녀들도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2단독 장우영 판사는 아프간 국적 A씨(25)와 B씨(24)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이들의 아버지 C씨는 2010~2014년 아프간 미군기지 내 한국 직업훈련센터에서 교사로 근무했다. 한국 정부는 2021년 8월 탈레반의 아프간 정부 장악 이후 특별수송 작전을 벌여 C씨와 미성년 자녀들을 특별기여자 지위로 한국에 데려왔다. 특별기여자는 과거 한국을 도운 사실이 인정된 협력자로, 2021년부터 한국 정부의 방침에 따라 체류 자격을 받았다.
그러나 A·B씨는 당시 성인이라는 이유로 특별수송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들은 2022년 9~11월 단기 방문(C-3) 또는 일반 연수(D-4) 자격으로 한국에 왔다. 이듬해 “탈레반으로부터 박해받을 위험성이 있다”며 출입국 당국에 난민 인정 신청을 했다.
출입국 당국은 이들의 난민 인정 신청을 거부했다. 이들의 상황이 난민 협약에 규정된 ‘박해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대신 인도적 체류자 지위만 인정했다. 인도적 체류자는 난민 인정자와 달리 취업 허가, 필수의료 서비스, 기초생활지원 등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다.
법원은 “원고들은 정치적 견해나 외국 정부(군대) 협력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탈레반으로부터 박해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며 “본국의 보호도 받을 수 없어 (난민 불인정)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했다.
아프간 출신 특별기여자의 성년 자녀들이 난민으로 인정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지난 7월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행정1부(재판장 정승규)는 아프간 특별기여자의 자녀인 20대 2명이 출입국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심과 동일하게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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