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수납전문가 ‘바가지! 경주의 미래를 좀먹습니다’해도 APEC 앞둔 경주, 하루 숙박비 14배 폭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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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5-09-26 18:58본문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북 경주시 신평동 보문단지 일대에 22일 이같이 쓰인 현수막이 도로 곳곳에 붙었다. 경주시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숙박비 폭리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주말 주요 도로 20여곳에 붙인 현수막이다.
22일 경주시에 따르면 APEC 행사가 열리는 다음달 27일부터 오는 11월1일까지 시내 숙박업소 대부분이 요금을 올려 받고 있다.
A업체는 평일 기준 5만원인 숙박 요금을 이 기간 1박에 34만원으로, 약 7배 가량 숙박비를 올렸다. B업체도 1박에 3만8000원(할인적용)인 객실을 35만원으로, 평소보다 9배나 가격을 올렸다. 일부 업체는 숙박료를 60만원대로 책정했다가 논란이 일었다. C업체는 5만원대 객실을 64만원으로 14배 가까이 올렸다가 경주시의 협조 요청에 가격을 낮추기도 했다.
주요 관광 이벤트 등과 맞물린 바가지요금 논란은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 서울세계불꽃축제를 앞두고 여의도 일대에는 1박에 100만원대인 객실이 300만원대로 뛰어 화제가 됐다. 부산에서는 오는 11월 부산불꽃축제가 열리는데, 축제 당일 광안리 해수욕장 인근 숙소의 하루 숙박비는 100만원 안팎으로 최대 10배 가량 뛰었다.
바가지요금을 제재할 뾰족한 수단은 없다. 공중위생관리법에는 ‘숙박요금표를 게시하고, 게시된 요금을 준수해야 한다’는 규정만 있다. 수요가 몰리는 시기에 업주가 새로운 가격을 정해 게시한 뒤 그 요금만 받으면 되는 셈이다. 경주 일각에서는 “단풍철(성수기)인 매년 10월이 되면 숙박요금이 평소 대비 3~4배 가량 오르는게 일반적”이라는 항변도 나온다.
경주시 관계자는 “숙박 플랫폼 등에 과도한 숙박비를 올린 업주를 대상으로 전화를 돌리고 있다”며 “단속 등 별도 규정이 없어 현재로서는 업주들에게 직접 찾아가 적정 가격을 지켜달라고 부탁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미국이 한국 등 아시아 기업들의 반도체·전기차 첨단산업 투자를 집중적으로 빨아들이면서 해외 직접투자(FDI) 최대 수혜국으로 부상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반면 아시아와 유럽은 해외로 나가는 투자 발표 규모와 역내에 유치한 투자 규모 사이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컨설팅회사 매킨지 글로벌 연구소는 지난 23일(현지시간) 펴낸 ‘FDI 재편’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대부분 선진 경제국들에서 FDI 유입이 증가했지만 미국으로의 유입 증가가 눈에 띈다”면서 “일본, 한국, 대만이 주요 기여국”이라고 밝혔다. 연구소가 2015년부터 지난 5월까지 약 20만개의 FDI 프로젝트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코로나19 대유행 뒤인 2022년 이후 미국 유입 해외 투자 규모가 이전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반도체·전기차 등 미래 산업 부문 투자가 확대됐는데 한국과 일본, 대만 등의 기여도가 높았다.
자동차·배터리 부문은 발표된 FDI의 절반가량을 일본과 한국 기업들이 차지했다. 반도체의 경우에도 “TSMC와 삼성전자의 투자에 힘입어 미국은 2030년 초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첨단 반도체 생산국이 될 것”이라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반면 유럽이나 아시아에선 FDI 유입 발표보다 FDI 유출이 갑절 정도 많았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특히 아시아 선진국들은 첨단제조 부문에서 이 같은 “비대칭”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예컨대 아시아 국가들이 유치한 외국인 투자가 1달러라면 해외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규모는 6달러에 달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미국 투자를 늘린 한국 등 아시아 기업들이 중국에 신규 투자를 하지 않은 것을 두고 ‘지정학’이 기업들의 해외 투자 결정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부상했다고도 설명했다. 보고서는 “반도체·전기차 부문의 일본·한국·대만 기업들이 미국 투자를 발표하면서도 중국에 대한 신규 투자는 중단했다”면서 “이는 선진 경제권과 중국이 상호 경제적 노출을 줄여가는 분절 시나리오와 일치한다”고 밝혔다. 미·중 전략경쟁 고조에 따라 중국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를 줄여나가는 과정에서 투자 흐름도 눈에 띄게 바뀌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난 10년 사이 선진국의 대중국 투자가 전체 FDI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에서 2%로 줄어든 반면, 선진국 간 투자는 35%에서 45%로 늘어났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중국은 금속·광물·자동차·전자제품 등의 분야에서 주요 투자국이며 유럽과 남미, 중동,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투자를 늘려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최근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처로 각광을 받게 된 데는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더불어 조 바이든 전 행정부가 미국 제조업 부활의 일환으로 미국 내에 새로 짓는 첨단산업 생산시설에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고율 관세 부과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조지아주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일어난 한국인 노동자 구금 사태에서 보듯이 대미 투자로 인한 리스크가 엄존하는 게 현실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과 전문직 비자(H-1B) 수수료 인상 방침에 따라 미국 투자 기업들이 외국 숙련 인력을 미국에 데려오는 일이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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