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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우 구매 오송참사 국정조사 막바지…김영환 충북지사 불기소 놓고 여야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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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5-09-26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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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우 구매 14명이 숨진 오송참사의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를 진행 중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3일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 등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진행했다.
행안위 소속 여야 국회의원들은 이날 청문회에서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김 지사를 불기소 처분한 검찰의 결정을 ‘봐주기 수사’로 규정했다. 검찰이 이 시장과 이상래 전 행복청장은 중대재해법위반(시민재해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지만, 김 지사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난 대응에 미흡한 것이 참사의 직접적 원인”이라며 “수사를 시작할 때부터 지역에서는 충북도를 봐주기 위한 수사라는 얘기가 돌았다”고 지적했다.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김 지사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이유서는 사실상 기소 이유서와 다름없다”며 “검찰이 스스로 혐의를 인정한 뒤 무혐의로 결론지었다”고 꼬집었다.
같은당 채현일 의원은 대통령실 민정비서관 출신인 이동옥 충북도 행정부지사를 향해 “김 지사가 무혐의를 받도록 도움을 줬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소된 45명 중 14명이 경찰”이라며 “진짜 책임자를 봐주기 위해 애꿎은 현장 경찰관들에게 책임을 돌렸다”고 비난했다.
국민의힘은 같은당 소속인 김 지사 감싸기에 나섰다. 야당 간사인 서범수 의원은 “지역에서 흘러가는 소리를 팩트 확인 없이 지역 언론인의 입으로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증폭시키고 있다”고 반발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김 지사 불기소 결정 당시 청주지검장이었던 박영빈 인천지검장에게 “권력이나 상부로부터 여당 도지사니까 봐주라는 청탁을 직간접적으로 받은 일이 있나”고 물었고, 박 지검장은 “전혀 없었다”고 답했다.
이날 김 지사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교도소 복역 중 목숨을 끊은 감리단장을 두고 “국정감사가 두려워 목을 맸다”고 발언해 ‘사자 명예훼손’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야당 의원들의 거센 항의에 김 지사는 “가족들에게 상처가 됐다면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지난달 27일 시작된 오송참사 국정조사는 오는 25일 결과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모든 활동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2023년 7월15일 오전 8시40분쯤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는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로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됐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서방의 제재 복원을 앞두고 이란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과 유럽 외교 장관들을 접촉하는 등 외교적 해결 모색에 나섰다. 하지만 제재 복원 중단을 위한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극적인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AP통신에 따르면 23일(현지시간)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독일·프랑스·영국 외교장관과 유엔의 대이란 제재 복원 및 핵 프로그램 문제에 관해 통화했다.
아라그치 장관은 이들과 통화 후 “제재를 재개하겠다고 위협하는 국가들은 법적, 도덕적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면서도 “이란은 외교의 길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외교적 해결책을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됐다. 회담은 계속될 것”이라고 텔레그램을 통해 밝혔다.
이란 국영 통신 IRNA에 따르면 아라그치 장관은 전날 미국 뉴욕에서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과 회동했다. 회동을 마친 후 그로시 사무총장은 “현재 상황이 매우 어렵다”면서도 “더 많은 협력을 얻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다”고 했다.
이러한 외교적 회동은 서방의 이란에 관한 제재 복원을 앞두고 이뤄진 것이다. 유엔의 대이란 제재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이사국 간 제재 종료 유지에 관한 별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오는 28일부터 자동으로 재개된다. 지난 19일 유엔 안보리는 이란 핵 프로그램에 관한 제재를 복원하는 취지의 표결을 했다. 이에 이란은 강하게 반발하며 IAEA와 협력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이란과 서방 국가들의 협상이 원만히 이뤄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카야 칼라스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이란과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시간은 제한적”이라며 “이란이 핵 협상을 타결하면서 유엔 제재가 해제됐던 2015년처럼 이번 주말에 협상이 이뤄질 것인지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 유럽 외교관은 로이터 통신에 “이란이 구체적인 조치를 신속히 취하지 않으면 제재가 다시 부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 내에서도 핵 프로그램 문제를 두고 여론이 엇갈리고 있다. 이란에서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분쟁이 재발할 것을 우려해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만나 협상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나오고 있다.
반면 이란의 강경파 의원들은 이스라엘의 위협에 대비하여 핵무기를 제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수적인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란 국회의원 70명은 이러한 내용의 서한을 페제시키안 대통령 등에게 보냈다. 이들은 “20년 전 알리 아야톨라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가 핵무기 사용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지만, 핵무기를 제작하거나 보관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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