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촉법소년변호사 [정동칼럼]드론·AI 시대, ‘병력부족론’은 시대착오 > 갤러리

수원촉법소년변호사 최근 일부에서 우리 군의 병력 부족 문제를 거론하며 안보 위기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다. 2040년이면 현 병역제도로는 군 병력이 27만명을 넘을 수 없으며, 우리 안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과연 타당한 주장인가? 만일 우리 전쟁계획대로 재래식 전면전을 고집한다면 이 주장은 맞다. 그러나 이러한 ‘병력 수’ 중심의 안보 인식은 현대전의 본질을 놓치고 있다. 진짜 안보 위기는 병사의 숫자가 아닌, 무인 전력과 인공지능(AI)이 주도하는 새로운 전쟁 패러다임에 우리 군이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현대전은 더 이상 수십만명의 병력이 대규모로 충돌하던 20세기 전장의 모습이 아니다. 상업용 위성과 드론이 제공하는 정보로 전장이 ‘극도로 투명해지면서’ 병력을 밀집 배치하는 것 자체가 치명적인 위험이 되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에 러시아군이 그런 식으로 하다가 어떤 결과를 맞이했는지 보지 않았는가.
특히 북한은 부실한 물류체계와 생산능력 부족으로 군사 동원에 시간이 걸리고 동원 절차도 6단계로 우리의 4단계에 비해 복잡하다. 북한이 대규모 기습공격을 하더라도 지상군에 가해지는 ‘군수의 위기’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군이 실패한 바로 그 군수의 문제다. 이 때문에 전방에 밀집된 북한의 대규모 지상군은 그 군사적 가치가 현저하게 저하되었다.
병력의 진군 대신 드론을 이용한 ‘저렴하고 쉬운 공격’이 있는데, 북한이 1970년대식 전면전을 한다고? 북한의 ‘백만대군’이라는 숫자에 현혹되어 우리도 병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비논리적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AI 무기 개발을 직접 독려하며, 러시아로부터 AI 알고리즘과 드론 운용 노하우를 이전받고 있다. 북한은 러시아에 파병되어 드론전과 포병전을 새로 배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북한이 값비싼 미사일 재고를 아끼면서도 저비용으로 남한의 방공망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비대칭 전력을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도 대규모 지상군을 전방에 배치하고 430여대의 유인 전투기를 유지하는 현 군 구조야말로 비현실적이다. 북한의 AI 드론 떼가 수도권을 향해 포화 공격을 감행할 경우, 물리적 병력의 규모는 사실상 무의미해질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페이스북을 통해 언급한 ‘유무인 복합 무기체계’의 도입은 바로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대한 응답이라고 본다. 그러나 국방부가 과연 이를 뒷받침할지 의문이다.
먼저 지상군 구조를 전환해야 한다. 전방의 ‘밀집 경계’를 AI 기반의 ‘분산 감시’ 체계로 바꿔야 한다. 무인 감시 드론과 무인 지상 차량(UGV)을 활용해 병력 손실 없이 경계를 강화하고, 유인 기동 부대는 소규모로 경량화해 AI와 드론으로 무장된 네트워크화 전투 체계를 구축한다.
유인기 중심의 공군은 유무인 복합 체계(Manned-Unmanned Teaming·MUT)로 혁신해야 한다. F-35와 같은 고성능 유인기는 AI 무인기 편대의 지휘관 역할을 맡고, 수천대의 저비용·소모성 드론은 정찰과 공격을 전담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금의 군사력 소요는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이러한 군사적 혁신은 ‘평화’라는 궁극적 목표를 위한 수단이어야 한다. 무력 사용을 절제하며, 군사작전의 투명성을 높이고, 결과에 책임질 수 있는 새로운 문민 통제 규범도 필요하다. 북한의 도발 유인을 차단하기 위해 9·19 군사합의 복원을 통해 우발적 충돌의 안전핀을 다시 채워야 한다. 유인기는 물론 드론의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 군사합의서는 체결 당시보다 지금이 오히려 더 중요한 군사적 과제가 되었다. 그러나 지난 국정기획위가 이 과제를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했음에도 국방부가 이 과제를 “받지 않겠다”고 반발해 현재 이 과제는 통일부 과제가 되었다.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한반도 평화의 양대 축은 군사혁신과 군비통제다. 그런데 지금의 국방부를 보면 여전히 과거의 군 구조와 수십조원의 유형 무기 도입에 집착하는 전통적 군대를 선호하는 것 같다. 여전히 경계와 관리에 치중하는 기존의 군 구조도 바꿀 생각이 전혀 없는 것이다. 예비역 장성들의 반발을 우려해 군사합의서 복원에도 손사래를 치는 지금의 국방부는 스스로 변혁을 도모할 역량이 소진된 것 아닌지, 의문이 든다.
기술혁명과 인구절벽은 이제 미래의 일이 아니다. 이런 비상 상황에서도 군 스스로 개혁을 할 수 없다면 ‘개혁을 당할 수밖에’ 없다. 지금 그 순간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
암표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티켓을 사서 영국으로 날아간 한국 팬이 큰 낭패를 당했다.
영국 BBC는 토트넘의 첫 경기를 보기 위해 한국에서 5500마일(8851㎞)을 날아간 축구 팬의 이야기를 24일 소개했다. 자신을 제임스라고 소개한 이 한국 팬은 지난 주말 토트넘-브라이턴의 경기를 보기 위해 영국로 향했으나 브라이턴 아멕스 스타디움 입구에서 발길을 돌려야 했다.
BBC는 “그는 인터넷 재판매 사이트를 통해 900파운드(약 170만원)를 주고 티켓을 구입했지만, 현장에서 ‘무효 처리된 티켓’이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인생 첫 프리미어리그 관람을 꿈꾼 그에게는 악몽 같은 하루로 남았다”고 전했다.
브라이턴 구단은 BBC와 함께 불법 티켓 거래의 실태를 공개했다. 한국 팬 제임스가 피해를 본 이날 경기에서만 불법 티켓 285장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심지어 ‘스카페이스’ 영화 속 주인공 이름을 도용한 계정까지 적발되는 등 조직적인 불법 매매 사실이 확인됐다.
제임스 씨는 “암표로 구입한 티켓은 입장이 불가할 수도 있다는 규정을 이해하지 못했다”며 “멀리 한국에서 온 여정이 허망하게 끝났다”고 말했다. 영국에서는 프리미어리그 경기 티켓을 구단 공식 경로가 아닌 재판매 사이트, 특히 무단·비인가 거래처를 통해 구입하는 것이 불법이다. 해당 티켓은 무효 처리돼 입장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이같은 사실을 특히 해외 팬들은 잘 알지 못하고, 해외 기반 사이트를 통한 거래가 성행하면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축구 서포터 연맹(FSA)은 “오랜 팬들이 정가로 티켓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문제의 심각성을 경고하기도 했다. BBC는 “브라이턴은 전담 직원을 배치해 디지털 기술과 자체 분석 모델로 의심 거래를 추적하고 있다”며 “프리미어리그도 암표 근절을 위해 암호화된 바코드 시스템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영국에서는 1994년부터 축구 경기 티켓의 무단 재판매가 형사사법질서법 제166조를 통해 형사범죄로 다뤄지고 있다. 정부는 2025년 1월 ‘라이브 이벤트 티켓 재판매’ 개선 방안을 공개해 단속·소비자 보호 강화에 나섰다.
클럽·리그 차원의 기술적 대응도 가속됐다. EPL은 복제·양도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 ‘암호화 바코드’ 기반의 전자티켓 전환을 추진했고, 일부 구단은 거래 횟수 제한·신원확인(IDV) 도입 등을 병행하고 있다. 리버풀은 2023~2024 시즌 동안 위법·불법 양도 연루 계정을 대량 비활성화하고, 평생 출입 금지 75건·무기한 정지 136건을 집행했다.
추석을 보름가량 앞둔 23일 부산 부산진구 부산자유회관에서 열린 다문화가정 초청 ‘추석맞이 송편만들기’ 행사에서 참가자들이 빚은 송편을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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