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20여년간 지적장애인을 소처럼 쟁기질 시킨 이웃 > 갤러리

출장용접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이웃에게 수십년간 밭일을 시키고 면세유를 갈취한 7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재남)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사기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청주에 사는 A씨는 1995년부터 2023년까지 3급 지적장애인인 이웃 B씨(70대)에게 자신의 밭일을 강제로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2016년부터 2022년까지 B씨 명의의 농업인 면세유 카드를 발급받은 뒤 이를 사용해 126만원 상당의 면세유를 가로챈 혐의도 있다. A씨는 욕설과 폭언 등으로 B씨를 협박해 일을 시켰고, 소처럼 쟁기를 끌게 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범행은 피해자 B씨의 고소로 드러났다. B씨의 가족은 A씨가 억지로 농사일을 시킨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B씨의 자녀는 농촌에서 홀로 사는 아버지가 걱정돼 설치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A씨가 B씨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장면을 확인했다. 영상에는 B씨가 다리를 절뚝이며 밭을 가는 장면, A씨가 노동하는 B씨를 뒤따라다닌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A씨가 2023년 4월과 5월 2차례 정도 B씨에게 밭일을 시킨 뒤 임금을 주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입회하에 진술조서를 작성했다”며 “2차례의 착취행위를 확인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추가 목격자 진술과 진료기록 등을 토대로 A씨가 수십년간 B씨의 노동력을 착취했다고 판단하고 A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반인륜적 범행에 대해 보완수사를 통해 엄정히 대처하겠다”며 “피해자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때 많은 사람이 몰렸던 제주에 사람들이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다. 올해 들어 8월까지 집계된 ‘제주지역 순유출 인구 규모’는 39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25일 제주도·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8월 제주지역 순유출 인구는 3535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한 해 순유출 인구(3361명)를 이미 초과한 수치다. 이는 1986년(순유출 3565명) 이후 39년 만에 가장 많은 규모다.
제주는 2010년부터 인구가 순유출에서 순유입으로 전환된 후 빠르게 늘어난 지역으로 꼽혀왔다. 당시 ‘제주 이주 열풍’이라는 신조어도 생겼다. 관광객 증가에 늘어난 인구까지 더해 교통정체, 하수도 처리난, 쓰레기 처리난이 발생하는 등 각종 사회 인프라 시설 부족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순유입 인구는 2015~2016년 정점을 찍은 후 서서히 줄어들었다. 2023년에는 다시 빠져나가는 인구가 더 많은 지역으로 14년만에 전환됐다. 최근에는 청년을 중심으로 인구 순유출 규모가 더 커지고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올해 순유출 인구의 절반은 20대로 파악된다.
제주에서 청년을 중심으로 인구 순유출이 많아진 것은 양질의 일자리 부족, 높은 물가, 부동산값 상승에 따른 주거비 부담, 대학 입학과 같은 교육을 위한 이주 등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도와 도의회 역시 청년 인구 유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응 방안 찾기에 주력하고 있다. 도는 올해 1월 인구정책을 전담하는 인구정책담당관을 신설했다.
도의회 역시 도의원 연구단체인 ‘청년이 행복한 제주’가 <청년 인구 유출 대응을 위한 제주 청년정책 실효성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실시 중이다.
단체는 이날 오후 중간보고회를 열고 제주 청년정책 5개 분야 중요도와 만족도 조사 결과 전 분야에서 만족도가 중요도보다 낮게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또 주거 분야에서 격차가 두드러져 실질적인 주거 안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계문화유산과 세계자연유산이 한 무대에서 어우러지는 특별한 축제가 전북 고창에서 열린다. 청동기시대 거석문화의 정수인 고창 고인돌과 멸종 위기 철새의 보고인 고창 갯벌이 주인공이다.
고창군은 ‘2025 세계유산축전 고창 고인돌·갯벌’을 10월 2일부터 22일까지 고인돌 유적지와 갯벌 일대에서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고창군과 국가유산청, 전북도가 주최하고 국가유산진흥원이 주관하는 이번 축전은 두 유산의 가치를 알리고 보존 의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축제 기간 관람객은 고인돌 축조 과정을 직접 배우고 체험하는 ‘고인돌 세움학교’, 실물 크기 모형 돌을 옮겨보는 ‘고인돌 세움마당’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고창 갯벌에서는 트랙터를 타고 갯벌 속으로 들어가 공연을 즐기는 ‘갯벌 속으로 GO! GO!’, 무인도 죽도를 탐험하며 자연의 소리를 듣는 ‘갯벌 무인도 사운드 워킹’이 진행된다. 공연과 전시, 포토존 등 다채로운 볼거리도 준비됐다.
고창 고인돌 유적은 2000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다. 440여 기의 고인돌이 집단으로 남아 있어 한반도 청동기시대 사회 구조와 장례문화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고창 갯벌은 2021년 ‘한국의 갯벌’로 세계자연유산에 이름을 올렸다. 염생식물 군락과 멸종 위기 조류가 서식하는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인류 문명과 자연의 위대함을 함께 느끼고 지속 가능한 보존과 활용의 가치를 담은 고창만의 세계유산축전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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