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상위노출 ‘제2수사단 편성’ 노상원 추가 기소 혐의 재판 11월 종결…불법계엄 첫 선고 나올까 > 갤러리

웹사이트상위노출 ‘12·3 불법계엄’ 사태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재판이 오는 11월 마무리된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맡은 내란·외환 사건 중 처음으로 변론종결일이 결정됐다. 불법계엄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노 전 령관은 계엄 당시 별동 수사 조직 ‘제2수사단’을 꾸리는 과정에서 군사정보를 불법으로 받았다는 혐의 등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23일 노 전 사령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5차 공판에서 “(오는)11월17일 최종변론기일을 진행하고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변론 종결 전까지 공판을 다섯 차례 더 열고 증인신문과 증거 조사를 마무리한 뒤 11월17일 검사 측 구형을 듣고 피고인 측 최종 진술을 듣는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노 전 사령관은 불법 계엄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을 붙잡아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제2수사단을 사전에 편성하면서 정보사 요원 인적 자료를 불법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노 전 사령관은 제2수사단 지휘부에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 등을 내정하면서 이들에게 진급 청탁을 미끼로 현금과 상품권 등을 받은 혐의도 있다.
특검은 해당 혐의들로 지난 6월 노 전 사령관을 추가로 기소하고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둔 노 전 사령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이 사건을 먼저 수사한 검찰은 지난 1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노 전 사령관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최종 변론기일 전 다섯 차례 기일에 구 준장과 김 대령 등을 증인으로 불러 증언을 들을 예정이다. 통상 결심 공판 이후 1~2개월 내 선고가 이뤄지는 점을 볼 때 선고 결과는 이르면 오는 12월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
■관세청 ◇부이사관 승진 △기획재정담당관 김현석 △심사정책과장 김용철
■경찰청 ◇치안정감 전보 △서울특별시경찰청장 박정보 △인천광역시경찰청장 한창훈 △경기남부경찰청장 황창선 △경찰대학장 직무대리 김성희 △부산광역시경찰청장 〃 엄성규 ◇치안감 전보 △경찰청 대변인 곽병우 △〃 기획조정관 손제한 △〃 경무인사기획관 김병찬 △〃 미래치안정책국장 도준수 △〃 범죄예방대응국장 이승협 △〃 생활안전교통국장 김호승 △〃 경비국장 직무대리 고범석 △〃 치안정보국장 김원태 △〃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유승렬 △〃 〃 수사국장 홍석기 △〃 〃 형사국장 백동흠 △〃 〃 안보수사국장 정상진 △경찰인재개발원장 박현수 △중앙경찰학교장 남제현 △서울특별시경찰청 수사차장 최보현 △대구광역시경찰청장 김병우 △광주광역시경찰청장 김영근 △대전광역시경찰청장 최주원 △울산광역시경찰청장 직무대리 유윤종 △경기북부경찰청장 김동권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장 최현석 △충청북도경찰청장 이종원 △충청남도경찰청장 임정주 △경상남도경찰청장 김종철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장 고평기
■질병관리청 ◇과장급 전보 △기획재정담당관 박찬수 △감염병정책과장 이선규 △감염병관리과장 이형민 △위기관리총괄과장 박영준 △예방접종정책과장 하진 △만성질환관리과장 김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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