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수납전문가 박성재, 계엄 직후 검찰·교정당국과 연쇄 통화…후속 조치 지시 정황 > 갤러리

정리수납전문가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사진)이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및 검찰총장과 연쇄적으로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검사 파견, 출국금지, 교정시설 업무를 담당하는 간부들과 연이어 통화하며 계엄 후속 조치를 지시하는 등 계엄에 적극 관여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2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쯤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하면서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 임세진 검찰과장, 배상업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교정본부장, 심우정 검찰총장(이상 당시 직함) 등이었다.
임 전 과장은 박 전 장관과 통화한 직후 검사·수사관 인사를 담당하는 실무진 2명에게 전화를 건 것으로 파악됐다. 배 전 본부장도 출국금지·출입국 업무를 맡은 실무진 2명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 전 본부장 역시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 등에게 전화를 건 것으로 나타났다. 박 전 장관은 이들과 통화한 뒤 법무부에 도착해 실·국장 등 간부 회의를 열고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당일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라고 검찰국에 지시했고, 출입국본부에는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했으며, 교정본부에는 수용 여력을 점검하고 공간을 확보하라고 지시했다고 본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행위라는 것이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로 계엄이 해제된 뒤인 지난해 12월4일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통화한 내역도 확인했다. 퇴직 검사 모임인 검찰동우회 회장인 한 전 총장은 윤 전 대통령이 탄핵 당시 자주 소통했던 검찰 선배 중 한 명이다.
박 전 장관은 전날 특검 조사를 받고 나와 취재진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며 “누구도 체포하라, 구금하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검토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미국을 방문 중인 김혜경 여사가 23일(현지시간) 뉴욕의 코리아타운을 찾아 반찬가게와 마트 등을 방문했다. 김 여사는 K푸드 열풍을 언급하며 “한국의 음식 문화를 널리 알려줘 고맙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가장 먼저 코리아타운에서 영업한 지 25년 된 반찬 가게에 들렀다고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대통령실은 “평소 집밥에 진심인 김 여사는 먼저 반찬 가게부터 들렀다”고 했다. 김 여사는 2018년 요리 에세이 <밥을 지어요>를 출간했다.
반찬 가게 사장은 김 여사에게 “한인 고객보다 현지 고객이 많다”며 “가장 잘 팔리는 반찬은 김밥과 잡채이고, 한국의 맛을 그대로 내는 음식이 인기가 많다”고 소개했다. 김 여사는 “영화에서 통김밥 먹는 장면이 나와서 특히 김밥이 인기가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는 여성 주인공이 통김밥을 손에 들고 먹는 장면이 나온다.
김 여사는 또 “문화 중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음식인데, 요즘 K푸드가 각광받고 있다”면서 “음식은 한 번 길들면 벗어나기 어렵다. 이렇게 중요한 한국의 음식 문화를 널리 알려줘 고맙다”고 했다.
김 여사는 한인 사장이 조부 때부터 쓰던 자개 밥상과 소반, 밥그릇 등을 전시해 한국 문화를 알리고 있는 데에도 감사를 표했다.
김 여사는 이후 마트를 방문해 즉석 떡볶이를 구입했다. 마트에서 가장 매출이 높은 품목이 한국식 반찬이라는 설명을 들은 김 여사는 “놀랍다”고 말했다. 식품 판매대 직원은 “요새 김밥 열풍으로 김밥 재료가 아주 잘 팔린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코리아타운 내 서점을 방문한 김 여사는 “뉴욕에서 서점을 운영하시니 K팝 열풍을 최전선에서 실감할 것 같다”고 했다.
서점 사장은 “20년간 서점을 운영했는데 요새 특히 한류의 인기를 몸으로 느끼고 있다”며 “<케이팝 데몬 헌터스>,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 등으로 한국 문화의 인기가 높아지니 한글을 익히기 위한 책이나 한국어능력시험 수험서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었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서점에서 이 대통령의 저서를 들고 교민과 기념촬영을 하기도 했다.
김 여사는 이날 일정 동안 반갑게 맞아주는 한인들과 내내 인사를 나누며 일정을 소화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년간 정부와 서울시 지원으로 반지하에서 나와 공공·민간임대 주택으로 이주한 가구가 단 2.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여름 서울 관악구 반지하 주택에서 일가족 3명이 침수로 목숨을 잃은 이후 정부와 서울시가 반지하 퇴출 대책을 추진했으나 개선 속도가 더딘 것이다. 특히 주거 안정성과 적절한 품질을 갖춘 매입임대주택으로 이사를 간 경우는 0.3%에 불과해 매입임대 주택을 늘리고 주거 빈곤을 해소하기 위한 추가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2024년 서울시 최저주거기준미달·재해우려지하층 가구 중 주거지원 정책을 통해 공공·민간임대 주택으로 이주한 가구는 5606가구였다. 이는 2024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집계된 서울시 전체 반지하 가구 수 24만5000가구 대비 2.3%에 불과한 규모다. 2022년 참사 이후 정부와 서울시는 “반지하 주택은 사라져야 한다”며 이주 대책을 추진했으나 실제 집행은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등이 사들여 저렴한 임대료로 들어갈 수 있는 ‘매입임대’로 이주한 경우는 더욱 적다. 2023년 이후 2년간 서울시에는 최저주거미달 ·재해우려지하층에서 총 6333가구의 매입임대 신청이 접수됐으나, 실제 매입임대로 이주한 가구는 11.5%인 729가구에 그쳤다. 서울시 전체 반지하 가구의 0.3%에도 못 미치는 규모다.
특히 침수 사고가 발생했던 관악구에서 매입임대로 이주한 사례는 2023년 0건, 2024년 3건으로 극소수에 불과했다. 인접한 동작구에서도 2년간 2건뿐이었다.
이는 매입임대주택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발생하는 문제다. 2023년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김헌동 전 SH 사장 등이 매입임대주택 정책에 비판적인 입장을 내놓으면서 수해참사 이후에도 반지하 가구가 이주해야 할 LH와 SH의 매입임대 주택이 수요에 맞게 충분히 늘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주 지원의 80%(4483가구)가 전세임대주택에 치중돼 있다는 점 역시 문제다. 전세임대주택은 지원 대상자가 전세 보증금 1억3000만원(수도권 기준) 한도에서 주택을 찾으면, LH가 전세 계약을 맺고 이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지원 보증금 한도가 낮다 보니 반전세 형태로 월세를 추가 부담하거나 차수판으로 침수 대비를 한 반지하 주택 등을 다시 선택하는 경우도 생긴다.
정두영 관악주거복지센터 센터장은 “매입임대 물량을 기다리다 지쳐 전세임대로 선회하는 신청인들이 대부분”이라면서 “어쩔 수 없이 차수판을 설치한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 등 질 낮은 전세임대로 들어가거나 그냥 살던 곳에 계속 살기를 택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홍정훈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반지하 수해참사가 발생한 후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반지하 가구가 적절한 품질의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는 주거복지 전략이 세워지지 않은 것이 문제”라면서 “신축매입임대 확대 등 공급 정책 추진에서 취약계층의 주거상향을 위한 물량의 충분한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복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약속만 남발한 채 실질적 대책 마련을 외면해 반지하 가구가 여전히 위험에 방치돼 있다”며 “주거취약계층 입장을 반영하는 현실적인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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