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또 배임 사고…소득 부풀린 과다대출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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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4-04-09 21:53본문
KB국민은행에서 과다대출 금융사고가 또다시 발생했다. 대출자 소득을 실제보다 부풀려 적정 수준보다 더 많은 대출을 내준 배임 사고로, 금융감독원은 현장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9일 자체 조사를 통해 각각 111억원, 272억원 규모의 ‘업무상 배임’ 금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홈페이지에 공시했다.
대구의 한 지점에서는 2020년 8월 말부터 지난 3월8일까지 취급된 주택담보대출 등 총 111억3800만원의 가계대출에서 대출신청인의 소득이 과다하게 산정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KB국민은행은 특정 직원이 실적을 위해 대출자의 소득을 자의적으로 높게 적용하면서 과다 대출과 배임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용인의 한 지점은 동탄 모 상가 분양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대상자들에게 272억원의 담보대출을 내주며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실제보다 높게 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RTI는 연간 부동산 임대 소득을 이자 비용으로 나눠 산출한다. 부동산 임대 목적으로 개인사업자가 신규 대출을 받으려면 주거용 물건은 RTI가 1.25배 이상, 비주거용 물건은 1.5배 이상이어야 한다. 해당 부동산에서 나오는 한 해 임대 소득이 이자 비용의 최소 1.25배, 1.5배 수준에 이르지 않으면 대출이 어렵다는 의미다.
하지만 이 지점은 임대 소득 증빙 서류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에 소홀하거나 차이를 묵인해 과다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KB국민은행은 이달 초 이런 적발 사실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했고, 금감원은 현재 현장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앞서 지난달 13일에도 안양 지역 모 지점이 지식산업센터 내 상가 분양자들을 대상으로 담보가치를 부풀려 총 104억원의 대출을 내준 배임 금융사고를 공시한 바 있다.
의·정 갈등 해법에 대해 정부도, 의대 교수들도 정확히 맥을 짚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이번 의료 공백의 핵심 요인은 전공의의 사직이고, 대학병원에서만 발생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차 병원이나 개원의들은 집단행동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 의사협회 간부들이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하지 않았느냐를 두고 여러 차례 조사를 벌였음에도 기소조차 없는 것을 보면 누가 시켜서 한 일은 아니라고 봐야 한다. 사태 발생 후 정부는 의대 교수 대표와 주요 병원장, 대학 총장들을 먼저 만났다. 이에 대해 류옥하다 가톨릭중앙의료원 사직 인턴 비상대책위원장이 의대 교수들에게 중재를 위임한 적도 없고 근로시간 단축의 이해당사자라고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점을 주목해야 한다. 정부는 전공의가 의사협회 간부와 이해관계가 같다는 획일적 시각으로 접근한 것은 아닌지, 협의의 번지수가 맞는 것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지난주 대통령과 전공의 대표의 만남은 시기적으로 늦은 감은 있으나 지금부터라도 속도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로는 전공의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공의들은 노동의 대가, 즉 불공정성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긴 노동시간, 허드렛일에 박봉, 거기에 교수들의 갑질과 괴롭힘 등이다. 과거보다 조금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크게 바뀌지 않았고, 도제식 수련이 이뤄져 신고조차 할 수 없는 구조적 현실에 MZ세대 의사들도 자포자기 상태다. 물론 미래의 수입마저 떨어진다면 지금의 고통을 참을 이유가 없다고는 하나, 의대 신입생보다 10년 정도 앞서 있기에 실현되지 않은 손해에 사직의 본질이 있다 하기는 어렵다.
최우선으로 전공의들이 받는 부당한 대우에 대한 해법이 필요하다. 전공의협의회의 정기적 실태조사에 정리돼 있는 항목들을 교수로 인한 것과 병원장으로 인한 것, 구조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구분해 접근하면 효과적일 것이다. 수련 과정 책임을 맡은 정부가 그동안의 부실 관리를 인정하고 사과부터 하자. 전공의 단체나 대표의 위상이 흔들리고 의·정 협의체 구성이 안 되는 만큼, 구체적 처우 개선책은 우선 의대 교수들과 병원장을 상대로 정부가 협의할 수 있다. 공론장에서 전공의들의 요구를 대변하고 의대 교수들 차원의 대책, 그리고 병원장의 개선안을 얻어내면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전공의들에게서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 과정과 결과는 당연히 문서로 남기고 법제화까지 이뤄져야 한다.
복잡한 갈등 국면에서 일괄 타결·복귀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의대 정원 문제는 의·정 협의체 구성조차 난항이고 대학별 배정까지 끝났기에 당장 해결 방안을 내긴 힘들 것이다. 초긴급 현안인 전공의 복귀를 일부라도 시작하면, 의대생 휴학이나 유급, 수가 조정 등 다른 문제 해법도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KB국민은행은 9일 자체 조사를 통해 각각 111억원, 272억원 규모의 ‘업무상 배임’ 금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홈페이지에 공시했다.
대구의 한 지점에서는 2020년 8월 말부터 지난 3월8일까지 취급된 주택담보대출 등 총 111억3800만원의 가계대출에서 대출신청인의 소득이 과다하게 산정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KB국민은행은 특정 직원이 실적을 위해 대출자의 소득을 자의적으로 높게 적용하면서 과다 대출과 배임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용인의 한 지점은 동탄 모 상가 분양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대상자들에게 272억원의 담보대출을 내주며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실제보다 높게 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RTI는 연간 부동산 임대 소득을 이자 비용으로 나눠 산출한다. 부동산 임대 목적으로 개인사업자가 신규 대출을 받으려면 주거용 물건은 RTI가 1.25배 이상, 비주거용 물건은 1.5배 이상이어야 한다. 해당 부동산에서 나오는 한 해 임대 소득이 이자 비용의 최소 1.25배, 1.5배 수준에 이르지 않으면 대출이 어렵다는 의미다.
하지만 이 지점은 임대 소득 증빙 서류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에 소홀하거나 차이를 묵인해 과다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KB국민은행은 이달 초 이런 적발 사실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했고, 금감원은 현재 현장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앞서 지난달 13일에도 안양 지역 모 지점이 지식산업센터 내 상가 분양자들을 대상으로 담보가치를 부풀려 총 104억원의 대출을 내준 배임 금융사고를 공시한 바 있다.
의·정 갈등 해법에 대해 정부도, 의대 교수들도 정확히 맥을 짚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이번 의료 공백의 핵심 요인은 전공의의 사직이고, 대학병원에서만 발생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차 병원이나 개원의들은 집단행동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 의사협회 간부들이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하지 않았느냐를 두고 여러 차례 조사를 벌였음에도 기소조차 없는 것을 보면 누가 시켜서 한 일은 아니라고 봐야 한다. 사태 발생 후 정부는 의대 교수 대표와 주요 병원장, 대학 총장들을 먼저 만났다. 이에 대해 류옥하다 가톨릭중앙의료원 사직 인턴 비상대책위원장이 의대 교수들에게 중재를 위임한 적도 없고 근로시간 단축의 이해당사자라고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점을 주목해야 한다. 정부는 전공의가 의사협회 간부와 이해관계가 같다는 획일적 시각으로 접근한 것은 아닌지, 협의의 번지수가 맞는 것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지난주 대통령과 전공의 대표의 만남은 시기적으로 늦은 감은 있으나 지금부터라도 속도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로는 전공의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공의들은 노동의 대가, 즉 불공정성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긴 노동시간, 허드렛일에 박봉, 거기에 교수들의 갑질과 괴롭힘 등이다. 과거보다 조금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크게 바뀌지 않았고, 도제식 수련이 이뤄져 신고조차 할 수 없는 구조적 현실에 MZ세대 의사들도 자포자기 상태다. 물론 미래의 수입마저 떨어진다면 지금의 고통을 참을 이유가 없다고는 하나, 의대 신입생보다 10년 정도 앞서 있기에 실현되지 않은 손해에 사직의 본질이 있다 하기는 어렵다.
최우선으로 전공의들이 받는 부당한 대우에 대한 해법이 필요하다. 전공의협의회의 정기적 실태조사에 정리돼 있는 항목들을 교수로 인한 것과 병원장으로 인한 것, 구조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구분해 접근하면 효과적일 것이다. 수련 과정 책임을 맡은 정부가 그동안의 부실 관리를 인정하고 사과부터 하자. 전공의 단체나 대표의 위상이 흔들리고 의·정 협의체 구성이 안 되는 만큼, 구체적 처우 개선책은 우선 의대 교수들과 병원장을 상대로 정부가 협의할 수 있다. 공론장에서 전공의들의 요구를 대변하고 의대 교수들 차원의 대책, 그리고 병원장의 개선안을 얻어내면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전공의들에게서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 과정과 결과는 당연히 문서로 남기고 법제화까지 이뤄져야 한다.
복잡한 갈등 국면에서 일괄 타결·복귀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의대 정원 문제는 의·정 협의체 구성조차 난항이고 대학별 배정까지 끝났기에 당장 해결 방안을 내긴 힘들 것이다. 초긴급 현안인 전공의 복귀를 일부라도 시작하면, 의대생 휴학이나 유급, 수가 조정 등 다른 문제 해법도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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