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배터리 하나 때문에 국가 전산망이 멈췄다 > 갤러리

발기부전치료제구입 지난 26일 정부 전산망을 관리하는 대전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본원에서 리튬이온배터리 화재가 발생해 정부 업무시스템 647개가 마비됐다. 국가 전산망 기능이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지며 민간 플랫폼 네이버가 대국민 공지 안내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전 6시30분경 배터리 화재는 진압했으나, 국정자원 대전 본원 업무시스템 647개가 가동이 중단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국정자원에는 정부 업무서비스를 기준으로 모두 1600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 있으며, 불이 난 대전 본원을 비롯해 광주와 대구에 분원 개념인 센터가 운영 중이다. 이중 가동이 중단된 시스템 647개는 대전 본원에 있다.
불은 전날 오후 8시15분쯤 대전 유성구 화암동 국정자원 본원에서 무정전 전원장치(UPS) 배터리를 지하로 이전하기 위한 작업 중 전원이 차단된 배터리 한 개에서 발생했다. 무정전 전원장치 배터리는 전산 시스템에 단절 없이 전기 공급을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장치다.
이 과정에서 작업하던 업체 직원이 얼굴과 팔에 1도 화상을 입었다. 배터리 제조업체는 LG에너지솔루션이다.
김 차관은 “화재의 영향으로 항온항습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서버의 급격한 가열이 우려됐고, 정보시스템을 안전하게 보전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가동을 중단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우체국 금융과 우편 등 대국민 파급효과가 큰 주요 정부서비스 장애부터 신속히 복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그러면서 “민원 처리가 지연돼 국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시스템 정상화 이전에 도래하는 세금 납부, 서류 제출 등은 정상화 이후로 연장하도록 유관기관에 안내하고 협조를 구했다”고 말했다.
소방 당국은 인원 170여명과 소방차 등 차량 63대를 투입해 이날 오전 6시30분쯤 큰 불길을 잡았다. 소방 당국은 “대량의 물을 투입할 경우 국가자원 데이터가 훼손될 수 있어 이산화탄소 등 가스소화설비를 사용하다 보니 신속한 진화에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불로 모바일 신분증과 국민신문고 등 정부 서비스는 먹통이 된 상태다. 또 행안부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 홈페이지와 정부 온라인 민원서비스 정부 24의 접속도 중단됐다.
정부 전산망이 먹통이 되면서 행안부는 네이버 공지를 통해 국민 행동요령을 안내했다.
행안부는 이날 공지글에서 “대면 민원 처리는 행정기관을 방문하기 전 해당 서비스 가능 여부를 전화로 확인해 주시고, 현장에서도 지연이나 제한이 있을 수 있음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알렸다.
이어 민원서류 처리와 발급 등을 위한 대체 서비스 사이트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교통민원24( 세움터( 홈택스( 국민건강보험( 농업e지( 등을 안내했다.
행안부는 이날 국정자원 화재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위기상황대응본부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했다. 또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위기경보수준을 ‘경계’에서 ‘심각’으로 상향했다.
충남도가 22년간 개발이 멈춰있는 당진 도비도·난지도에 해양관광복합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24일 도청에서 오성환 당진시장, 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도비도특구개발 참여기업 7개사 대표, 대일레저개발㈜ 대표 등과 ‘도비도-난지도 해양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이들은 2031년까지 총 1조6845억원 상당의 예산을 투입해 당진 도비도·난지도에 글로벌 수준의 해양관광·레저·치유 복합단지를 조성한다.
사업 추진에 따라 도비도 구역에는 인공 라군과 호텔·콘도, 스포츠 에어돔, 골프장 등이 들어선다.
난지도 구역은 최고급 골프장과 글램핑장, 짚라인, 펫가든, 유람선 등 다양한 레저시설 등이 구축되는 체류형 관광지로 조성된다.
도는 정무부지사를 중심으로 지원 전담팀(TF)을 구성해 6개 실국·10개 과가 참여하는 원팀 행정을 가동할 예정이다.
전담팀은 관광단지 지정 승인과 산지전용 허가,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행정절차를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는 등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계절 전지훈련 특화시설 설치지원과 체류형 F&B·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등 국비 공모사업도 연계해 추가 투자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도비도·난지도 일원은 2003년부터 개발을 위해 5차례 민간공모가 추진됐으나 모두 무산되며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지역이다.
도와 당진시는 민자유치를 통한 재도전에 나서 지난해 2월 농어촌공사와의 업무협약에 이어 같은 해 9월 공모를 통해 선정한 민간제안자와 개발 청사진을 마련했다.
도는 도비도·난지도 프로젝트와 안면도, 오섬 아일랜즈 등 서해안 해양관광 거점이 연계되면 충남이 국가 해양레저관광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 3000여명 이상의 건설·운영 일자리 창출과 연간 수십만명의 관광객 유입, 지역 농수산물과 특산물 소비 확대 등이 이뤄질 것”이라며 “지역 건설·서비스업 참여로 연간 수백억원대 경제적 파급효과도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760억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수원 전세사기 일가족 사건의 주범이 대법원에서도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5일 오전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 사건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확정했다. 공범인 부인 A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감정평가사인 아들 B씨에겐 징역 4년을 각각 확정했다.
정씨와 A씨는 2018년 12월~2022년 12월 임대 사업 등을 위해 법인 17개를 설립하고 공인중개사 사무소 3개를 직접 운영하면서 ‘무자본 갭투자’로 500여명에게서 760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아들 B씨는 2023년 4월부터 부모의 범행에 가담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어이없는 주먹구구식 사업 운영으로 인해 500명이 넘는 피해자가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며 “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고 가장납입을 통해 법인을 17개나 설립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의 방법, 피해의 심각성,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감안하면 법정최고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억360만원의 추징도 명했다.
A씨에게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정씨가 자금관리를 도맡아 했기 때문에 임대사업 구조의 위험성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B씨에게는 “초반부터 임대 사업 구조의 위험성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지만, 감정 평가사로서 보통 사람들보다 빨리 위험성을 감지할 수 있었는데도 수사가 시작될 때까지 사업을 정리하려는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재산은닉에도 어느 정도 개입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서민들에게는 피고인들이 경제사범과도 같다”며 “피해 금액은 760억원보다 더 클 것으로 보이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원심을 유지했다. 이어 “B씨는 특히 범행에 가담하면서 보증금을 가지고 게임 아이템 구입에 사용하고 부모님의 범죄 은닉에도 가담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에서의 미필적 고의, 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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