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혼전문변호사 올해 국세수입, 추경 대비 2조2000억원 부족…환율·세제 감면이 영향 > 갤러리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올해 국세수입, 추경 대비 2조2000억원 부족…환율·세제 감면이 영향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9-27 12:45

본문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정부는 올해 예상 세수보다 실제 걷은 세금이 적은 ‘세수 결손’ 추정 규모가 석 달 전보다 약 2조원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환율 하락에 따른 수입분 부가가치세 감소, 배달 라이더 등 소득세 환급 확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기획재정부가 24일 발표한 ‘국세수입 전망치 재추계 결과’를 보면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는 369조9000억원이다. 올해 6월 2차 추경에서 세입 예산을 10조3000억원을 줄인 데 이어 석 달 만에 또 2조2000억원을 낮추면서 올해 세수 결손 전망은 12조5000억원 수준으로 확대됐다.
정부가 석 달 만에 세수 전망치를 2조원 넘게 낮춘 데는 환율 하락이 영향을 끼쳤다. 올해 1∼5월 1439원이던 원·달러 평균 환율은 6∼8월 1379원으로 급락했다. 환율 하락으로 정부는 올해 부가가치세 수입이 2차 추경 때보다 2조4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기름값 부담을 낮추기 위한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 연장은 교통세 수입을 9000억원 더 줄일 것으로 전망됐다. 배달 라이더 등 영세 인적용역 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환급 확대 정책 등으로 종합소득세도 1조1000억원 더 감소한다.
반면, 성과급 확대 등 영향으로 근로소득세는 2차 추경 때보다 2조8000억원 더 걷히는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세수 결손 규모가 더 커졌지만 재정 운영에 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년 불가피하게 지출하지 못하는 예산(불용) 규모가 6조∼7조원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별다른 재원 대책 없이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올해 추경에서 세입 경정 추경을 하지 않았다면 올해 본 예산 대비 12조원이 넘는 세수 부족 사태에 직면했다. 앞서 정부는 12·3 비상계엄 이후 성장 둔화와 기업실적 부진, 소비 심리 악화를 이유로 올해 국세 수입 전망치를 382조4000억원에서 372조1000억원으로 낮춰 잡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세수 오차율은 3.3% 수준”이라며 “그 이전 10년 치 세수 오차 평균 비율(4.8%)과 비교하면 낮은 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세수 추계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매년 9월 세수 재추계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교류, 관계 정상화, 비핵화를 중심으로 한 포괄적인 대화로 한반도에서의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하고 평화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뉴욕 유엔본부 총회장에서 7번째 기조연설자로 나선 이 대통령은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의 영문 앞 글자를 딴 ‘END 이니셔티브’를 주창하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남북의 적대적 관계 종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END 이니셔티브’로 한반도의 냉전을 끝내고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기 위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비핵화는 엄중한 과제임에 틀림없지만,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다는 냉철한 인식의 기초 위에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며 “남북 간 교류·협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한반도에서 지속 가능한 평화의 길을 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비핵화 3단계로 제시한 ‘중단-축소-폐기’를 연설에서 재차 강조했다. 그는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 중단부터 시작하여, 축소의 과정을 거쳐 폐기에 도달하는 실용적, 단계적 해법에 국제사회가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로 창설 80주년을 맞은 유엔의 역사와 한반도 분단 80년의 역사가 같음을 상기시킨 이 대통령은 국제사회에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관계 발전을 추구하면서, 북·미 사이를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관계 정상화 노력도 적극 지지하고 협력하겠다”고 했다.
대만에서 태풍 ‘라가사’가 동반한 폭우로 홍수가 발생해 최소 14명이 숨지고 120여명 실종자가 발생했다고 24일(현지시간) AFP 통신 등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만 소방서(소방청)는 대만 동부 화롄현에서 발생한 이번 홍수로 14명이 사망하고 18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사망자 대부분은 고령자이며, 124명은 실종 상태로 전해졌다.
소방 당국은 사망자 및 실종자 전원이 광푸향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마을 인구는 약 8500명으로, 약 60%는 태풍 피해에 대비해 자신이 사는 건물의 높은 층에 머물렀고 나머지는 친척집 등 다른 지역으로 대피했다.
피해가 커진 건 전날 자연 호수인 언색호가 강우를 맞아 순식간에 범람했기 때문이다. 대만 당국에 따르면 호수 수량은 9100만t이며, 이 중 홍수로 약 6000만t의 물이 방류된 것으로 추정됐다. 마을 2층 높이까지 물이 차올라 차들이 둥둥 뜬 채 뒤엉켰고, 거대한 교량이 시커먼 강물 속으로 무너져 내리는 모습이 목격됐다.
당국은 “광푸향 내에 1000명이 사는 다마 마을 전체가 침수됐고 여전히 많은 이들이 고립돼 있다”며 “가장 중요한 과제는 사람들을 대피소로 안전하게 이동시키는 것이다. 현재 물자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필리핀에서도 라가사 영향으로 10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AP 통신은 전했다. 태풍은 이어 중국 남부 해안과 홍콩을 향해 이동해 이들 지역에서도 항공편 취소 및 휴교 조치가 이어지는 등 긴장감이 고조됐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전글위자료 작다고 무시 마라…감칠맛 ‘멸치’ 제철 한 상 25.09.27
다음글칙칙이구입 서울~정선 최초 고속형 버스 25일부터 운행 개시 25.09.2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올해 국세수입, 추경 대비 2조2000억원 부족…환율·세제 감면이 영향 > 갤러리

인기검색어

갤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