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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노벨경제학상 로빈슨 “한국 민주주의 위기···국민이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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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5-09-27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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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많은 사람이 한국 민주주의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계엄 선포 시도는‘민주주의 후퇴’를 보여주는 한 사례로 꼽힙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로빈슨 미국 시카고대 교수는 24일 전남 영암 현대호텔에서 열린 2025 김대중평화회의 기조연설 ‘평화경제: 세계와 한반도를 위한 전략’에서 한국의 민주주의 위기를 경고했다. 그는 시카고대 개강 일정으로 현장에는 참석하지 못하고 45분가량의 영상으로 메시지를 전했다.
로빈슨 교수는 “민주주의가 세계 곳곳에서 위기를 맞고 있고,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면서 “한국은 중국과 북한, 러시아 같은 비민주주의 국가에 둘러싸여 있어 민주주의의 후퇴에 특히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북한을 ‘착취적 경제제도의 전형’으로 지목한 그는 중국의 독재 체제와 러시아의 사례를 언급하며 권력의 부패와 한계를 짚었다. 소련의 경제성장 역시 일시적 착취적 성장에 불과했다고 평가했다.
세계적 석학인 로빈슨 교수는 정치·경제 제도의 차이가 국가의 흥망을 좌우한다는 연구로 주목받았다. 대런 애쓰모글루와 함께 쓴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로 널리 알려졌다. 2024년에는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했다.
그는 민주주의의 발전과 후퇴를 “물결과 역물결”에 비유했다. 19세기 영국과 서유럽, 라틴아메리카에서 번진 첫 번째 민주화 물결은 1930년대 독재와 파시즘에 무너졌으며, 2차 세계대전 뒤 라틴아메리카와 아프리카로 이어진 두 번째 물결도 쿠데타와 군사정권의 등장으로 역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990년대 민주주의의 세 번째 물결이 일었지만, 오늘날의 민주주의 후퇴 현상은 바로 그 역물결”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원인으로 “민주주의는 삶을 변화시키겠다고 약속하지만 기대가 지나치게 높아 실망이 뒤따르고, 결국 대안을 찾으려는 움직임으로 이어진다. 이 때문에 민주화의 물결과 역물결은 반복적으로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특히 그는 “민주주의는 경제성장과도 깊은 관련이 있으며, 위기를 극복할 힘은 국민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로빈슨 교수는 ‘시민이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도시가 그런 모습인 것’이라는 플라톤의 말을 인용해 “한국에서 정치적 포용을 만들어낸 요인은 바로 국민”이라며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사회를 위해 싸운 국민의 결의가 한국의 정치적 포용을 끌어냈다”고 말했다.
이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삶을 언급하며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고 독재를 무너뜨리며 국민의 참여와 대표성을 보장하려 애쓴 지도자였다”며 “민주주의가 도전받는 시대일수록 김대중평화센터 같은 기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했다.
김대중평화회의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민주주의·인권·평화 정신을 기리기 위해 마련된 국제회의다. 2021년과 2023년에 이어 올해 세 번째 개최다. 이번 회의는 이날부터 26일까지 사흘간 전남 영암과 목포에서 개최된다.
국가행사를 이유로 당초 예정돼있던 11월 초 결혼식을 취소하면서 논란이 일자 서울 신라호텔이 해당 예식비용 전액을 지원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신라호텔을 운영하는 호텔신라는 최근 결혼식이 취소된 고객에게 원하는 날짜로 결혼식을 옮기고 식대와 시설 이용료 등 예식비 전액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했다. 신라호텔 예식 비용은 생화 장식 유무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지만 1억~2억 원대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신라호텔은 최근 일부 예약자들에게 “11월 초 국가행사가 예정돼 있어 부득이하게 예약 변경 안내를 드리고 있다”며 예식 일정 취소 사실을 알렸다.
결혼식을 불과 2개월 남짓 앞두고 일부 소비자들의 예식장 예약이 취소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신라호텔에 비판이 쏟아졌다. 결혼식의 경우 예식을 미루는 것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신혼여행 항공편과 숙박,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등의 예약까지 바꿔야 하기 때문이다.
호텔신라가 예식비 전액을 부담하기로 한 것도 소비자 관점에서 이런 점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다만 호텔신라는 관련 내용에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다. 국가행사가 어떤 행사인지, 국가행사로 취소·연기된 예식이 몇 건인지 등도 함구하고 있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고객 정보라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 “갑자기 예식이 취소된 고객에게 ‘죄송하다’고 사과드려야 하는 건 사실이다. 세부적인 내용은 더 이상 밝힐 수 없다”고만 말했다.
업계에서는 해당 국가행사를 다음 달 31일부터 이틀간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로 추정하고 있다. APEC 정상회의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서울 그랜드하얏트 서울도 돌연 다음 달 말부터 11월 초까지 숙박 예약을 전면 중단했다. 하얏트호텔은 신라호텔과 함께 국내외 내빈이 주로 묵는 서울 시내 특급호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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