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대법원, ‘테라·루나’ 권도형 한국 송환 무효화…미국행 가능성↑ > 갤러리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5일(현지시간) ‘테라·루나 사태’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에 대한 한국 송환 결정을 취소했다.
현지 매체 비예스티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이날 권 대표의 한국 송환 결정을 무효로 하고 이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다. 이로써 권 대표 송환 문제는 원심인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돼 새로운 판결이 내려지게 됐다.
대법원의 이날 판단은 권 대표를 한국으로 송환해야 한다는 하급심을 뒤집었다는 점에서 그의 미국행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은 지난달 20일 항소법원이 권 대표의 한국 송환을 확정하자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서 적법성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대법원은 요청 하루 만에 이를 받아들여 권 대표의 한국 송환을 잠정 보류하고 법리 검토를 진행해왔다.
대법원은 이날 판결문에서 범죄인 인도를 놓고 두 국가가 경합하는 상황에서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법원의 의무는 피고인에 대한 인도 요건이 충족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라며 범죄인 인도 허가 및 우선순위 결정은 법원이 아닌 담당 장관이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따라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권 대표에 대한 범죄인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인도를 원하는 한국과 미국 요청에 대한 조건 충족 여부만 판단하고, 권 대표를 최종적으로 어디로 보낼지는 법무장관이 결정하게 됐다.
안드레이 밀로비치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은 그동안 여러 차례 권 대표가 미국으로 향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쳐왔다. 그는 지난해 11월 몬테네그로 방송 인터뷰에서 미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대외정책 파트너라고 말했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해 12월 밀로비치 장관이 몬테네그로 주재 미국 대사에게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권 대표를 미국으로 보내겠다는 계획을 전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