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단독주택·빌라촌 재개발 절차 완화해 ‘속도’ 당긴다 > 갤러리

정부가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의 재개발 속도를 앞당기기 위해 ‘뉴:빌리지’ 사업에도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9일 단독·빌라촌 등 노후 저층 주거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뉴:빌리지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뉴:빌리지 사업은 노후 단독주택이나 빌라촌을 정비·재건축할 때 주차장, 운동시설, 도서관 등 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을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오래된 단독주택이나 빌라를 새 빌라나 타운하우스로 다시 짓는 것이 기존 재개발과의 차이점이다.우선 뉴:빌리지 패스트트랙을 통하면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가 사실상 생략된다.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때 용적률 및 층수 완화를 결정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도 포함해 논의하기로 한 것이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서는 주민합의체 구성을 위한 동의율이 100%에서 80%로 완화된다. 기존 도시·건축 분야 외에 교육·교통·재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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