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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강남구, 교통비 청년·지하철까지 확대 지원[서울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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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5-09-26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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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서울 강남구가 오는 10월부터 교통비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어르신·청소년·어린이를 대상으로 환급하던 교통비 대상을 청년까지 넓히고 지원 범위도 버스에서 지하철까지 늘린다.
강남구는 이런 내용의 교통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부터 어르신과 청소년, 어린이를 상대로 교통비를 환급해 왔다. 각각 연간 최대 24만원(어르신), 16만원(청소년), 8만원(어린이)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구에 따르면 가입자 1인당 월평균 9498원의 교통비를 절약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구는 지원 대상을 19~24세 청년 3만3978명으로 확대한다. 해당 연령대는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이 많아 소득은 낮지만, 청소년 시기보다 교통요금(버스 900원→1500원, 지하철 900원→1550원)이 올라 교통비 부담이 커지는 시기다.
청년들이 모바일 티머니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시내·마을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하면, 실제 이용금액은 분기마다 최대 6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고 구는 설명했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10월 1일부터 전용 홈페이지(greenbus.gangnam.go.kr)에서 회원가입을 하면 된다. 본인 명의 계좌와 모바일 티머니 카드번호를 등록해야 한다. 중앙부처나 서울시에서 교통비를 지원받는 카드(K패스, 기후동행카드, 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는 등록할 수 없다.
학부모들의 요청이 많았던 지하철 요금도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기존에는 버스비만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어린이·청소년·청년을 대상으로 서울 시내 1∼9호선, 경의중앙선, 수인분당선, 우이신설선, 신림선 요금을 지원한다. 서울 내 이동은 전액 환급된다. 서울을 벗어나 관외로 이동할 경우는 기본요금만 지원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지난해 9월 서울시 최초로 시행한 해당 사업이 1년 만에 7만여명이 가입하고 대중교통 이용량이 9.7% 느는 등 정책 효과를 입증했다”며 “앞으로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자동차·철강·알루미늄 등 전통적인 산업에 품목관세를 부과 중인 미국이 로봇·산업용 기계와 같은 첨단 산업에도 품목관세를 매기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하는 제조업 육성뿐 아니라 점차 첨예해지는 기술 패권 경쟁에서 하나라도 우위를 놓치지 않으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미국 상무부가 24일(현지시간) 관보를 통해 밝힌 ‘국가 안보 영향 평가’ 조사 대상에는 로봇과 산업용 스탬핑·프레싱 장비, 작업물 절단·용접 기계, 금속 가공용 특수 장비 등이 포함된다. 조사 착수 명분은 ‘무역확장법 232조’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에 위협이 존재할 경우 대통령에게 해당 품목 수입 조절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절차를 마치기 위해서는 통상 1년이 걸린다.
상무부 장관은 조사 개시일로부터 270일 이내에 조사 결과와 조치 여부 등에 관한 권고를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한다. 대통령은 상무부 장관의 보고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세 부과나 수입 쿼터·수입 면허세 징수 등 조치를 취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대통령이 취하기로 결정하면 15일 이내에 시행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속도를 보면, 로봇·산업용 기계에 대한 품목관세 부과까지 1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올해 1월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자동차부품과 철강·알루미늄 품목관세를 각각 지난 4월, 6월부터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6개월도 채 걸리지 않은 건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조사한 결과 등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이다. 이번처럼 새롭게 조사하더라도 법률에서 27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속도를 낼 가능성이 충분하다.
트럼프 행정부가 로봇과 산업기계에도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면 대미 투자를 단행 중인 한국 기업이 현지에 첨단 설비를 구축하는 데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미국의 이번 조사 착수는 제조업은 물론 보안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분석된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미국이 이제 첨단 제조장비의 중요성을 깨달은 것 같다”며 “미국은 제조업을 강화하고 제조장비도 첨단화하려고 하지만 기반이 없어 현재는 해외에 의존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장 원장은 이어 “미국이 어느 정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지, 중국과 같은 적성 국가보다 얼마나 앞서 있는지 등을 조사할 것”이라며 “로봇이나 산업용 기계는 카메라나 센서 등이 많이 탑재돼 혹시 중국이 심어두지 않았는지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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