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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4-04-10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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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벽꾸미기 윤석열 대통령은 9일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꽃게철 불법 조업 단속 현장을 점검했다. 4·10 총선 기간 이슈의 중심에 섰던 윤 대통령이 투표 전날에도 왕성한 활동으로 존재감을 드러낸 것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를 주재해 “2030년 세계 시스템 반도체 시장 점유율 10% 이상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엔 인천 중구 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을 방문해 꽃게철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현장을 점검하고 단호한 대응을 당부했다. 해당 지역인 인천 중·강화·옹진은 조택상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배준영 국민의힘 후보가 승패를 장담할 수 없는 접전을 벌이고 있는 지역구다.윤 대통령은 30%대 중반(한국갤럽 기준) 국정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 3월까지 전국을 순회하며 24차례 민생토론회를 여는 등 적극적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신도시 조기 재건축부터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확대 등 총 900조원(대...
길고양이 독극물 폐사 등 야생 동물 학대 범죄가 잇따르고 있지만 경찰의 소극적인 대처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동물 학대 범죄 수사를 위한 절차를 만들어놓고도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자주 일어나는 것으로 확인됐다.동물권행동 카라는 지난달 30일 서울 성북구 성북천 산책로에서 독극물 폐사로 의심되는 길고양이 사체가 발견됐지만 별다른 수사 없이 사체가 유실됐다고 8일 밝혔다. 카라 측은 시민들의 눈에 띄는 장소에서 팔다리를 뻗은 인위적인 자세로 발견된 점 등을 고려하면 누군가가 길고양이를 죽여 사체를 고의로 전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한다.한 시민의 신고로 경찰이 이 사안을 인지했지만 수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신고자는 “독극물로 인한 고의적 폐사가 의심된다“며 부검을 요청했지만 경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은 지방자치단체에 사체 처분을 신청했고 이후 사체가 사라지면서 학대 여부를 밝힐 수 없게 됐다. 윤성모 카라 정책변화팀 활동가는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전 법무부 장관)이 피의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고발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한 전 장관은 2022년 12월 장관 재임 시절 국회 본회의에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설명하면서 수사 내용에 준할 정도의 내용을 언급해 야당으로부터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는 비난을 받았다.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박석일)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한 전 장관을 피의사실 공표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1월 말 불기소 처분했다. 공수처가 해당 사건을 수사팀에 배당한 지 1년3개월여 만에 결론을 내린 것이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법령이나 대통령령 직제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한 장차관 및 이에 상응하는 직위의 인물들은 공수처의 직접 수사 범위에 해당한다.공수처는 이 사건을 처분하기에 앞서 공수처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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