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제공’ 넘어, 장애인도 함께 살 방법 찾아줄 정치 위해 투표”[내 한 표의 힘④] > 갤러리

박경인씨(30)는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나온 지 7년이 넘은 탈시설 장애인이다. 발달장애인 인권 단체인 서울피플퍼스트에서 동료지원가로 일하는 활동가이기도 하다. 그는 동료 장애인들이 지역 사회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돕는다. 박씨는 지난 5일 서울 종로구에서 발달장애인 참정권을 외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힘 있는 한 표’를 던졌다.
지난 5일 서울 마포구 한 카페에서 만난 박씨는 4·10 총선으로 새롭게 구성될 국회에 장애인을 ‘서비스를 받아야 할 사람’으로만 보지 말고, 지역 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장애인이 지역 사회에서 어우러져 살 수 있길 바랐다. 이유는 박씨의 삶에 있었다. 장애인 거주 시설에 살았던 박씨에게는 원하지 않을 때 자야 하고, 먹고 싶지 않은 음식을 먹어야 하고, 움직이고 싶지 않을 때 움직여야 하는 게 폭력적으로 느껴졌다고 말했다. 발달장애인이 ‘의사 능력이 없거나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면 본인이 원하더라도 시설에서 나올 수 없다는 점도 문제였다. 지난 2월 서울시는 장애인이 시설 퇴소를 원할 때 내·외부 전문가를 포함하는 ‘자립지원위원회’를 신설해 자립 가능 여부를 따지기로 했다. 박씨는 왜 우리가 나갈 때 전문가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나라고 물었다.
스스로 살기 위해 갖춰야할 조건은 ‘장애인 이동권’이라 말했다. 휴대전화의 지도 애플리케이션을 보고 방향을 찾는 일도 쉽지 않기 때문에 박씨에게 초행길은 늘 도전이다. 활동보조인, 근로지원인과 함께 익숙해질 때까지 다닌 뒤에야 혼자 이동하기를 도전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발달장애인도 직장·학교 등을 쉽게 찾아갈 수 있어야 하고 휠체어를 탄 장애인도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동권이 보장돼야 탈시설을 할 수 있고 집에 사는 장애인도 지역 사회에서 함께 살 수 있다고 말했다.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탈시설지원법, 장애인권리보장법,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등 탈시설 관련 법안 중 통과된 법안은 없다. 박씨는 ‘서비스’를 기준으로 장애인을 분류하는데 그치는 정치권의 한계를 이번 총선에서는 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각종 복지 서비스는 이를 받을 수 있는 사람과 받을 수 없는 사람을 나누고 ‘서비스 제공’에서 (정치권의 역할이) 끝난다며 명목상의 서비스를 만드는 데서만 그칠 게 아니라 장애인에게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 같이 고민해서 해결해나갈 수 있는 정치인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기차 판매 예전만 못하지만 부품 매출 전망은 ‘장밋빛’대기업뿐 아니라 중소 스마트폰 부품 업체들까지 참전…배터리 가격 하락도 청신호
전기차 시장이 주춤하다지만 열기는 여전히 뜨겁다. 핵심 부품인 배터리 업계는 ‘케즘(일시적 수요 둔화)’ 이후의 황금기를 준비하느라 여념이 없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도 새로 뛰어들거나 물적 분할을 통한 집중과 선택 전략 대상으로 ‘2차전지’를 꼽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속도의 문제일 뿐 방향에는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는 뜻이다.
7일 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전동화 시대에는 내연기관차 중심 시대와는 부품의 개념 설정부터 범위, 규모까지 차원이 다른 변화가 예상된다.
당장 부품 개수가 내연기관차의 50~60% 수준으로 확 줄어든다. 내연기관에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모듈(부품세트)은 파워트레인이다. 엔진과 변속기 등의 구동력 담당 부품을 일컫는다. 자동차의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이라고 할 수 있다. 가격 비중도 가장 높다.
이 밖에 3대 모듈로 불리는 칵핏모듈, 프런트 엔드 모듈, 섀시모듈이 있다. 칵핏모듈은 운전석에 앉았을 때 스티어링휠(핸들) 주변에 있으며, 운전자가 손으로 제어할 수 있는 부품 일체를 말한다. 프런트 엔드 모듈은 차량 전면부 범퍼 주변의 램프와 공조(라디에이터) 장치, 센서 등으로 이뤄진 부품이다. 섀시모듈은 승차감을 좌우하는 부품으로, 보통 앞바퀴와 뒷바퀴에 각각 달려 있다. 통상 국내 자동차 업계에서는 이러한 내연기관차의 부품 수를 2만5000~3만개 수준으로 추정한다. 전기차는 1만5000개 정도에 그친다.
전기차에서 가장 중요하고 비싼 부품은 배터리이다. 차량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 정도 된다. 골드만삭스의 ‘배터리 가격 전망’(2024년 2월) 자료를 보면 지난해 킬로와트시(kWh)당 배터리 평균가는 150달러였다. 올해는 120달러, 2030년에는 70달러까지 내려갈 것으로 전망됐다. 내연기관 차량의 파워트레인에 해당하는 구동시스템도 배터리만큼 전기차에서 중요한 영역이다. 모터와 감속기, 시스템을 제어하는 전자장치가 핵심 부품이다.
컨설팅 기업 맥킨지의 시장 전망 자료를 보면 2022년과 2030년을 비교했을 때, 글로벌 내연기관 부품 매출은 2190억달러에서 1460억달러로 급감하는 반면, 전기차 부품 매출은 1160억달러에서 5910억달러로 다섯 배 이상 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브레이크, 에어백, 램프, 서스펜션, 시트 등 (전기차와 내연기관에 모두 들어가는) 공통부품은 20% 가까이 성장한다고 나온다.
이에 따라 자동차 부품 업계는 요즘 지각변동 수준의 일대 변신 작업이 한창이다.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의 부품을 주로 납품해온 LG이노텍·삼성전기 등 국내 대표 정보기술(IT) 부품업체들이 자동차 전장(전자장비) 사업으로 영역을 확대하는 움직임도 눈에 띈다. LG이노텍은 애플 아이폰에 공급 중인 카메라 모듈을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용 카메라 모듈 등 차량용으로 확대하고 있다. 삼성전기는 최근 IT용보다 전압을 대폭 높인 전장용 전류 제어 부품(MLCC)을 개발해 출시했다. 또 발수 코팅 기술과 난방 기능을 넣어 눈, 성에, 안개 등 기상 악화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구동할 수 있는 사계절 전천후 전장용 카메라 모듈을 연내 양산한다는 계획이다.
TV와 스마트폰에 집중하던 디스플레이 업계가 차량용 시장 문을 적극적으로 두드리는 횟수도 잦아졌다. 최근 전기차들은 각종 운행 정보와 콘텐츠를 보여주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중요해지면서, 액정표시장치(LCD)보다 화질이 좋으면서도 전력 소모가 적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를 선호하는 추세다. LG디스플레이는 메르세데스 벤츠, 볼보, 레인지로버, 재규어, 포르셰, GM 등 글로벌 완성차 브랜드 10곳에 차량용 OLED를 공급 중이다. 삼성디스플레이도 슈퍼카 페라리에 OLED 디스플레이를 공급하는 등 차량용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 스마트폰 부품 업체들도 속속 전장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KH바텍은 최근 경북 구미에 자동차 부품 전용 공장을 준공했다. KH바텍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힌지(경첩)와 통신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이다. 2028년 연 320만대의 전기차 부품을 공급하겠다는 목표다.
열 관리 부문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배터리셀은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전문업체가 만들지만 배터리를 어떻게 배열하고 제어하느냐, 열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전비(1kWh당 갈 수 있는 거리)와 배터리의 수명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현대모비스는 차량 앞부분의 그릴을 자동으로 여닫아 외부 공기를 유입시키고 배터리 냉각을 돕는 시스템을 고안했다. 이를 통해 주행거리가 약 20㎞ 늘어난다고 현대모비스는 밝혔다. 현대위아는 전기차 전용 열관리 부품인 ‘통합 열관리 시스템(ITMS)’을 공개했다. 전기차의 모터와 배터리 등 주요 부품의 온도를 조절해주는 필수 부품이다. 현대위아는 2025년부터 ITMS를 양산한다는 계획이다.
일부 부품사들은 아예 반도체와 전동화, 소프트웨어 등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 특화된 전문기업으로 탈바꿈하는 중이다. 구동계, 열 관리, 자율 주행 부문 등에선 업체 간 특허 출원 경쟁도 치열하다.
장애인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탈시설과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하는 서울시 조례가 시행 2년만에 폐지될 위기에 놓였다. 장애인 당사자들과 조력가들은 탈시설 조례마저 사라지면 장애인권이 더욱 후퇴할 것이라며 우려한다.
서울특별시의회는 지난 3일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탈시설 조례)’에 대한 폐지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탈시설 조례는 장애인이 ‘거주시설’을 나와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탈시설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2022년 7월 제정됐다. 해당 조례는 서울시장이 탈시설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탈시설 정책 자문을 위해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원주택과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 소득보장을 위한 공공일자리 제공 등을 추진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 조례를 폐지하자는 조례안은 지난 3월 발의됐다. 서울시민 2만7000여명이 청구했다. 대표 청구인은 탈시설 조례가 중증장애인의 거주환경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례 폐지를 반대하는 이들은 탈시설 조례가 폐지되면 장애인 인권과 자립지원이 더욱 후퇴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탈시설 지체장애인인 추경진씨(56)는 탈시설 조례가 탈시설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례인데 이마저 없앤다는 것은 탈시설을 아예 지원하지 않겠다는 것 아니냐면서 시설에 15년씩 살며 그 삶이 얼마나 지긋지긋한지 알고 있는 입장에선 탈시설 기조를 후퇴시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자녀를 뒀다는 류모씨는 지난 6일 입법예고에 낸 반대의견에서 시설에서 살다 아들이 맞아 죽는 미래를 보고 싶지 않다면서 자립지원 시스템을 통해 지역사회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했다. 문모씨는 힘들여 사랑으로 키운 자식의 미래가 시설로 끝이라면 너무나 절망적이라며 장애가 있어도 인간다운 삶, 내일이 기대되는 삶, 나를 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역사회 정착에 대한 지원이 계속돼야 한다고 했다.
박경인 전국장애인탈시설연대 공동대표 등 2990명은 8일 폐지 조례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에서 장애인이 서울특별시 시민으로서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최소한의 지원내용이 담긴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서울시의회가 UN 장애인권리협약과 헌법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장애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있는 서울시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탈시설 조례를 폐기한다면 서울시가 탈시설을 지원해 온 최소한의 정책들마저 폐기되는 위험성에 노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정하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활동가는 탈시설 조례가 만들어졌지만 이에 근거한 예산이나 사업 계획 발표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던 상황에서 주민 반대가 있다는 이유로 폐지안이 입법예고된 것을 보면 실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폐지될 수 있겠다는 우려가 크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