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모으기 어렵고 재정난 심각”···‘시민사회 불모지’ 강남에서 밀려나는 시민단체들 > 갤러리

서울 강남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던 시민단체들이 잇따라 운영을 종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정난 등을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는다. 해당 지역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시민단체 활동이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축소되거나 사라지는 현상은 ‘시민사회의 위기’를 보여주는 방증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 강남 지역 시민단체 노동도시연대(노도연)는 지난 1일 사무국 운영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노도연은 강남구·서초구를 거점으로 둔 시민단체였다. 선경아파트 경비원 사망 사건 같은 노동 문제와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주거 문제 관련 활동을 주로 해왔다. 노도연은 공지문에서 사무국 운영 중단이 단체 해소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계획한 사업과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했지만 활동이 위축되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올 상반기에 문을 닫는 강남 지역 시민단체는 노도연만이 아니다. 지역 노동권 문제 등에 연대해온 ‘송파시민연대’도 사무실을 정리하고 상근자를 없애면서 사실상 활동을 중단했다. 환경운동연합의 지부인 ‘강남서초환경운동연합’도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변화를 고민하고 있다.
강남 지역은 시민운동이 뿌리를 내리기 어려운 ‘시민사회의 불모지’로 불린다. 남궁정 노도연 사무국장은 단체 운영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로 도시 개발이 주요 의제인 강남 지역의 특수성을 꼽았다. 남궁 사무국장은 재개발·재건축에 반대하면 주민 지지를 받기가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도시 개발 문제를 두고 여러 이유로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이해관계자들이 많다며 그런 와중에 우리 단체는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혼란스러워지는 순간도 있다고 했다.
빠르게 진행된 재개발·재건축 탓에 지역 기반 커뮤니티가 분절·파편화한 것도 강남 지역의 특징이다. 강남 일대 시민단체에서 14년간 활동해온 백진자씨(60)는 강남은 특히 마을 단위라고 할만한 것이 거의 사라졌다며 시민들이 동네에서 시민단체를 만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통로가 거의 차단된 상황이라고 했다. 박지선 송파시민연대 활동가는 주민들의 후원 등 (재정적인) 담보가 덜 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살아남기 힘든 환경을 두고 강남이 역설적으로 시민단체가 가장 필요한 곳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남궁 사무국장은 강남 지역은 노동자 100만명이 일하는 곳이라며 경비노동자 등의 노동 문제는 지역 시민단체로서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고 했다. 노도연은 경비노동자 노동환경 모니터링 사업, 정보기술(IT) 노동자 마음 건강 좌담회, 배달노동자 갑질 아파트 현황 취합 등 지역 특성과 관련 있는 다양한 노동 문제를 다뤄왔다.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 특성상 주거권 관련 논의도 중요하다. 노도연 등 지역 시민단체들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의 논의에도 힘을 보태왔다.
강남뿐만 아니라 전국의 시민단체들이 유사한 위기를 겪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등록 비영리민간단체는 1만3892개로 전년 1만5577개보다 1685개 줄어들었다. 활동가들은 중앙정부·지자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줄어들고 설상가상 경기 부진 장기화로 시민들의 후원이 줄면서 재정난이 심각해진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말한다. 조철민 성공회대 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시민단체 관련) 정책이 폐기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시민단체들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공적인 지원과 시민단체의 자구노력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연구위원은 스웨덴 등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에서는 시민단체를 중요한 문제 해결의 주체로 보고 보조금을 꾸준히 늘려 왔다며 정부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석기 서울대아시아연구소 교수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위탁사업 등 지자체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역 시민단체들이 지역과 밀착한 봉사활동과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단체 개혁을 위한 노력도 해야 한다고 했다.
검찰이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대북송금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 대해 8일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가 최초 기소된 지 1년6개월여 만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이날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징역 15년과 추징 3억340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남북 분단 현실에서 남북 경협 사업권을 연결고리로 고위직 공무원과 중견그룹이 유착해 저지른 대표적인 후진적 정경유착 범행으로 중한 사안이라며 이화영의 범행으로 공무원이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는 국민들의 기대가 무너져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화영이 북측에 건넨 100억원이 넘는 자금이 어떻게 사용했을지 심히 우려스럽다면서 소위 대북 전문가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행세하면서 안보를 위협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이화영의 사법 방해 행위는 정의와 진실을 발견해야 할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충격적인 행태라며 사회지도층으로서 최소한 윤리의식과 반성을 기대했으나 피고인은 이 순간까지도 상식에 반하는 주장으로 남 탓하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아 안타깝다. 선처의 여지는 없다고 말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22년 10월 14일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처음 기소됐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사용 제공,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3400여만원의 정치자금, 그 중 2억59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후 김성태 전 회장이 북한 측 인사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내용의 ‘대북송금 사건’에 관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도 추가 기소됐다.
대북송금 사건은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 등 총 800만 달러를 북측 인사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이다.
4·10 총선 사전투표 첫날인 5일 오후 1시 기준 투표율이 8.00%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진행된 사전투표에서 오후 1시 기준 전체 유권자 4428만11명 중 354만1778명이 투표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 같은 수치는 2020년 총선 사전투표 동시간대 투표율(5.98%)보다 2.02%포인트(p) 높다. 2022년 대선 사전투표 동시간대 투표율(8.75%)보다는 낮다.
시도별로 보면 오후 1시 기준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곳은 전남(12.89%)이다. 전북이 11.25%로 2위, 광주가 10.10%로 3위를 차지했다. 투표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6.17%)다. 서울은 7.93%, 경기는 7.11%로 나타났다.
4·10 총선 사전투표는 5일과 6일 이틀간 진행된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유권자는 별도 신고 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 준비물은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이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나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