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속보]내란 특검, 한덕수 ‘내란 방조’ 사건 첫 재판 방송중계 신청 > 갤러리

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속보]내란 특검, 한덕수 ‘내란 방조’ 사건 첫 재판 방송중계 신청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5-09-27 00:28

본문

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사건 첫 공판을 앞두고 법원에 방송 중계를 신청했다.
특검은 26일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에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1회 공판기일에 대한 중계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특검법 11조4항은 재판장이 특검 또는 피고인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재판부가 중계를 허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면 중계 불허 결정을 할 수 있고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오는 30일 오전 10시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한 전 총리는 지난달 29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 전 총리에 대한 첫 공판에서는 특검의 공소사실 요지 진술과 한 전 총리 측 혐의 인부(인정·부인) 진술에 이어, 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에 대한 증거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검이 확보한 이 CCTV 영상에는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장소에 놓여있던 계엄 문건 등을 들고 있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CCTV 촬영 장소가 군사비밀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증거조사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특검은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추가 기소 사건 첫 공판에 대해서도 법원에 방송 중계를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첫 공판의 중계를 허용했다.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담긴 이날 재판 영상은 재판이 끝난 뒤 개인정보 비식별화 과정 등을 거쳐 인터넷에 공개된다.
지난해 40대 사망원인 1위가 처음으로 암이 아닌 자살로 바뀌었다. 198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10대~30대 사망원인 1위는 여전히 자살이었다. 자살자 수도 2011년 이후 1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2024년 사망원인통계 결과’를 보면, 지난해 자살자 수는 1만4872명으로 1년 전보다 894명(6.4%) 늘었다. 자살자 수는 2011년 이후 가장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10~40대에서 자살이 사망원인 1위를 차지했다. 특히 40대에서 처음으로 자살(26.0%)이 암(24.5%)을 앞질렀다. 2023년만 해도 40대 사망원인 1위는 암(25.9%)이었고 2위가 자살(23.4%)이었는데 순위가 뒤바뀐 것이다. 50대 이상에서는 암이 여전히 사망원인 1위이고 자살은 2위였다.
사망 원인 중 자살이 차지하는 비중도 늘었다. 10대 사망자 중 자살이 자치하는 비중은 2023년 46.1%에서 지난해 48.2%로, 20대는 52.7%→54.0%, 30대는 40.2%→44.4%, 50대는 11.1%→12.2%, 60대는 4.8%→5.0%로 확대됐다.
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인 자살률은 29.1명으로 1년 전보다 1.8명(6.6%) 증가했다. 성별로는 남자(41.8명)가 여자(16.6명)보다 2.5배 많았다. 증가율도 남자(9.1%)가 여자(1.0%)보다 높았다. 지난해 하루 평균 자살 사망자는 40.6명이었다. 시간당 1.7명씩 스스로 목숨을 끊은 셈이다. 이는 하루 평균 알코올 관련 사망자 수(13.2명)의 3배가 넘는다.
한국 자살률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간 연령표준화 기준 자살률이 26.2명으로, 회원국 평균인 10.8명의 2배가 넘는다. 연령표준화 자살률이란 국가 간 연령 구조 차이를 보정한 지표로, 국제 비교에 활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생활상의 어려움 외에도 유명인 자살 보도 등 다양한 요인 자살률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예방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중장년이 겪는 실직·정년·채무·이혼 등 다양한 문제, 유명인의 자살과 자극적인 보도, 지역의 정신건강·자살 대응 인력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외환위기·동일본대지진처럼 대형 사건 이후 2~3년 시차를 두고 자살률이 급증했던 사례를 토대로 코로나19의 사회경제적 여파도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12일 ‘국가 자살 예방 전략’을 발표했다. 자살 시도자 위기 개입 강화, 지방자치단체 자살 예방 전담 조직·인력 보강, 인공지능(AI) 기반 자살 상담 전화 실시간 분석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범부처 자살 예방 대책 추진본부’도 설치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10월 추석 연휴 때 도가 관리하는 3개 민자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추석 연휴는 대체공휴일·한글날까지 포함해 7일(10월 3일∼9일)이다.
도는 이 연휴 중 추석을 전후한 4일(10월 4일 0시∼7일 자정)간 마창대교, 거가대로, 창원∼부산 간 도로(불모산터널) 통행료를 면제한다.
이 기간 65만대분에 해당하는 3개 도로 통행료 16억원을 민자도로 운영사에 지원하는 방법으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추석 연휴 창원시가 관리하는 팔룡터널, 지개~남산 간 도로 통행료도 면제된다.
경남도는 민자도로 내 도로 전광판 안내, 현수막 게시, 사회누리소통망(SNS) 등 여러 매체를 활용해 사전 홍보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코로나19 때(2020~2022년)를 제외하고 2017년부터 정부 명절 민생 안정화 정책의 일원으로 민자도로 통행료 면제 정책을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다.

이전글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다 털렸는데 연회비 면제?···보상대책 보니 더 화나" 롯데카드에 분통 25.09.27
다음글탐정사무소 “윤석열 풍자화 안 된다” 전시실 폐쇄 25.09.2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속보]내란 특검, 한덕수 ‘내란 방조’ 사건 첫 재판 방송중계 신청 > 갤러리

인기검색어

갤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