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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검찰, ‘1050원 초코파이 재판’ 시민위원회 개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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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9회 작성일 25-09-26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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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1050원어치 간식을 먹었다는 이유로 한 노동자가 재판에 넘겨진 ‘초코파이·커스터드 사건’이 항소심을 앞두고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검찰이 시민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검찰시민위원회 개최를 검토하면서 항소심 재판 결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신대경 전주지검장은 23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검찰시민위원회 개최 여부를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며 “공판검사가 기록을 살펴본 뒤 재판 진행에 필요한 후속 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항소심에서도 시민위원회를 열 수 있다. 다음 공판이 10월 30일로 예정돼 있어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시민위원회는 2010년 도입된 제도로 기소독점주의의 폐해를 견제하고 검찰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에서 수사·공소 제기·영장 청구의 적정성을 심의하며 결정에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검찰은 수사와 공판 단계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대표적 사례로 2020년 ‘반반 족발 사건’이 있다. 편의점 종업원이 폐기 시간을 착각해 5900원짜리 족발을 먹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시민위원회 권고에 따라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1심 무죄가 확정됐다. 2013년에는 전북의 한 버스 기사가 승객 잔돈 800원을 임의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이 선고됐고 노동자 생계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논란이 컸다.
이번 사건은 2023년 12월 전북 완주군 현대차 전주공장 출고센터 내 물류회사 사무실에서 발생했다. 경비업무를 하던 A씨는 새벽 근무 중 2층 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1050원 상당)를 먹은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해 벌금 5만원을 선고했고, A씨는 항소했다.
A씨가 속해있는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노조 활동을 제약하고 본보기를 세우려는 의도가 있다”며 ‘본보기 재판’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벌금형이 확정되면 경비업법상 해고 사유가 돼 노동자의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검찰이 시민위원회를 통해 선처를 권고할 경우 항소심에서 선고유예가 구형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 선고를 미루고 2년간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처벌을 면하는 제도다.
1050원어치 간식을 둘러싼 이번 재판은 과거 ‘800원 잔돈 사건’처럼 소액 범죄로 노동자가 처벌받는 현실을 다시 드러내며,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 사회적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새 정부가 123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지역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을 설정했다. “지역대학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지역 내 관련 기관 간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의 교육력 제고 및 성장을 도모하고, 국가균형성장(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도 밝혔다. 핵심 내용은 “거점국립대학을 지역 기술주도 성장을 견인하는 교육·연구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학부 교육 혁신 지원 및 학부, 대학원, 연구소를 일괄(패키지) 지원하여 연구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에 두고 있다. 이 고등교육 국정과제는 거점국립대학에 서울대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집중 투자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대학 서열화를 완화하고 청년 유출을 막아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한다.
이 기획의 첫 지도를 제공한 이는 사회학자 김종영이다. 2021년 펴낸 <서울대 10개 만들기>에서 교육 지옥을 벗어나기 위한 방안으로 서울대 수준의 대학을 전국에 10개 만들자고 제안했다. 나는 김종영 교수가 ‘대통영’, 즉 ‘대학통합네트워크를 위해 영혼을 끌어모은 사람’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의 학자적 집착에 감탄한다. 제안처럼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통해 교육 병목이 사라지고 대학이 ‘창조 권력’으로 바뀌길 기대한다.
그런데 근본적인 의문이 생긴다. 서울대가 과연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모델인가? 12·3 내란을 일으킨 자들의 대학 출신을 보자.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대 법학과, 한덕수 국무총리는 서울대 경제학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대 법학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서울대 법학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서울대 법학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서울대 정치학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서울대 경제학과. 이쯤 되면 서울대는 내란대라는 농에 헛웃음만 지을 수는 없게 된다.
그렇게나 많은 예산을 독점하고도 내란범을 대거 배출한 대학이 과연 우리가 추구해야 할 창조 권력인가? 지역에는 이미 지방거점대학이 지역인재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여 막강한 ‘지위 권력’을 누리고 있다. 이 때문에 서울 못지않게 지역도 지방거점대학을 정점으로 하는 견고한 대학 서열 구조로 고통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거점대학에 서울대에 버금가는 예산을 지원해 ‘인프라 민주주의’를 만든다 한들 창조 권력으로 변할 리 만무다.
지방거점대학을 연구중심대학으로 전환하자고 하는데, 교육중심대학으로 전환하자는 말만큼이나 외눈박이다. 교육 없는 연구중심대학 없고, 연구 없는 교육중심대학 없다. 지역대학이 종합대학의 지위를 버리고 이공대 중심의 특성화대학으로 바뀌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연구중심대학은 결국 대학원 중심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지금 지역대학에는 이공계는 물론 모든 계열에서 연구를 이어받을 학문 후속세대의 씨가 말랐다. 대학이 취업훈련소를 자처하느라 제대로 된 학문을 교육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취업에 도움이 안 된다며 자연계열과 인문사회계열의 학과를 마구잡이로 통폐합했다. 이런 상태에서 종합대학을 특성화하면 결국 ‘취업중심대학’으로 바뀐다.
지역에 있는 종합대학의 가치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 전문직종 키우는 데가 더는 대학이 아니다. 누구나 대학 가는 시대에 대학을 졸업한다고 바로 전문인이 되겠는가? 그렇다면 종합대학의 교육은 무엇을 겨냥하는가? 종합적인 교육을 통해 민주 역량을 키우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인류가 성취한 보편적 문명이며 대학교육을 통해 이 문명의 혜택을 골고루 나눠줘야 한다. 인공지능(AI)이 모든 답을 해주는 시대, 보편적 문명의 가치를 담은 ‘고전 교육’을 강화해 ‘새로운 질문’을 던질 능력을 키워줘야 한다. 토착화된 비민주적 습속으로 고통받는 지역이기에 종합대학이 더욱 필요하다. 대학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성찰해서, 새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이 지역에 ‘내란대 10개 만들기’로 끝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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