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단독] AI 전면에 내세운 정부, 정작 정부에 AI 전문가는 24명뿐 > 갤러리

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정부가 인공지능(AI) 육성을 핵심 과제로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정부에서 일하는 AI 전문 인력은 상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중앙행정기관의 AI 전문 인력 채용·퇴사 현황을 집계한 결과, 현재 근무 중인 전문가는 24명에 불과했다.
AI 전문 인력은 머신러닝, 딥러닝, 자연어 처리, 컴퓨터 비전 등 AI 관련 학위를 취득했거나 관련 연구 과제를 수행한 인력을 의미한다.
정부 부처 중 AI 인력을 채용한 곳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1명), 행정안전부(1명), 통일부(1명), 식품의약품안전처(2명) 등 4곳에 그쳤다. 청 단위 기관에서는 국세청(5명), 통계청(2명), 특허청(5명), 질병관리청(2명), 기상청(4명), 해양경찰청(1명) 등 6곳에서 근무 중이다.
반면 제조업에 AI 기술 도입을 맡는 산업통상자원부나 AI 스타트업 지원을 담당하는 중소벤처기업부에는 전문 인력이 전무했다.
향후 정부부처에 채용 계획이 없는 곳도 상당했다. 이재명 정부가 ‘AI 3대 강국’을 목표로 AI를 전면에 내세웠지만 기획재정부 등 15개 부처는 향후 채용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관세청·조달청 등 15개 청과 방송통신위원회·금융위원회 등 6개 위원회 역시 별다른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기재부가 ‘새정부 경제성장 전략’을 통해 공공부문 전반에 AI를 도입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은 것과 대조적이다.
과거 채용을 했더라도 낮은 처우로 퇴사한 경우도 많았다. 최근 5년간 중앙행정기관에서 채용한 AI 전문가는 28명이었으며, 낮은 처우로 인해 5년 동안 퇴사자도 10명에 달했다. 실제 AI 전문 인력의 평균 연봉은 5127만원으로, 지난해 공무원 평균 연봉(6624만원)보다 낮았다. 국세청의 경우 그간 민간 경력자 채용으로 AI 전문 인력을 확충했지만, 낮은 보상으로 중도 퇴사하는 등 인재 영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부처는 AI 전문 인력을 적극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국세청, 통계청, 통일부는 관련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추가 채용 계획도 밝혔다. 국세청은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전 국민 대상 세무 컨설팅 서비스를 준비 중이고, 통계청은 설문 조사와 통계 분류 자동화 실증 연구에 AI를 적용하고 있다. 통일부는 북한 관련 정보 분석에 AI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AI 3대 강국 실현을 위해서는 정책 설계자가 AI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정부의 AI 정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인력 유출을 막고 처우를 개선하는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6일 전주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의 뇌물 의혹 사건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가 현직 판사 뇌물 사건으로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수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26일) 오전 이른바 ‘현직 판사 뇌물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해당 판사 주거지 및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라고 밝혔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이날 오전부터 전주지법의 A부장판사와 그에게 금품을 건넨 B변호사의 주거지와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A부장판사는 지역 로펌의 B변호사로부터 현금 300만원과 아들 돌반지 등 37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사건과 관련한 고발장을 접수한 전북경찰청은 법률상 공수처 수사 대상으로 판단하고 지난 5월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했다.
26일 국회에서 검찰청 폐지를 담은 이재명 정부 첫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처리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오후 6시30분부터 국민의힘 주도로 진행 중인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대해 이날 오후 6시30분쯤 필리버스터 종료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표결은 필리버스터 종료 후 진행된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자, 곧바로 토론 종결을 요구했다. 토론 종결 요구가 들어오면 필리버스터는 24시간 후 표결을 통해 종료시킬 수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후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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